이상돈
 
 
 
 
 
  토머스 소웰, 미국 허물기 (2010년)
2010-11-21 23:06 2,040 이상돈


토머스 소웰, 미국 허물기 (2010년, 베이직 북스, 341쪽, 27.95달러)
 Thomas Sowell, Dismantling America (2010, Basic Books, 341 pages, $27.95)

80세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는 토머스 소웰이 최근 몇 년간에 발표한 글을 모아서 ‘미국 허물기’란 제목을 붙인 책을 냈다. 가난한 흑인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르고 자란 소웰은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다가 해병대에 징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입대 전에 사진 일을 한 적이 있어 사진병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그는 전역한 후에 흑인들이 다니는 하워드 대학을 다니다가 하버드로 전학을 했다. 27세에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대학원에 가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땄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980년까지 UCLA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그 후에는 후버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많은 책을 썼는데, 자유주의적(libertarian)인 성향의 그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인종문제 등에 대해서도 글을 썼다.  2008년 대선 때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을 경고했고, 그 후에도 오바마의 정책이 미국을 파멸시킨다고 경고한 글을 써 왔다. 이 책은 그런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

소웰은 오바마 정부가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특보를 백악관에 분야별로 두고 정책을 총괄하게 한 조치는 “오늘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 아니라 공적 주인(public master)”임을 잘 보여 준다고 했다. 9-11 테러를 기획한 파키스탄 출신 알케이다 조직원을 미국의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한 오바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소웰은 “테러리스트는 제네바 협정이나 미국 헌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주택을 구매했다고 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주도록 한 조치에 대해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어긋난 집을 산 사람들을 보조하는 격”이라고 비난한다.

소웰은 금융기관이 융자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서 대출금을 잃어버려도 예금보험공사와 연방주택청이 그것을 대신 내주게 되면 결국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금융기관과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한다. 소웰은 또한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임대료 통제를 하고 있는 뉴욕시와 샌프랜시스코가 주택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총기 규제가 가장 강력한 워싱턴 D.C.가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고 반박한다.

오늘날 미국이 처한 가장 큰 도전은 이란의 핵 무장이라고 소웰은 단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핵 무기를 가진 이란과도 같이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은 한심하다고 말한다. 소웰은 오바마 정부가 경제촉진책(Stimulus Package)이란 이름으로 돈을 푼 조치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행정부가 실행한 뉴딜 정책과 같은 성격이라면서 뉴딜이 대공황을 연장시켰듯이 오바마의 경제촉진책도 경기회복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소웰은 자신이 살아 온 길도 잠시 언급하고 있다. 소웰은 자기가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에서 고아로 태어나서 입양되어 갔지만 그 집안은 자신을 잘 보살폈고, 자기가 다닌 뉴욕의 고등학교는 잘 가르쳤고 그런 시대에 자란 자기가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하워드 대학에서 하버드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했을 때 하워드 대학의 스털링 브라운 교수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마라. 결코 나에게 백인들이 나쁘게 대해주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나에게 말해선 안 된다”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후퇴할 수 있는 다리를 끊어 버렸다고 회고한다. 브라운 교수의 말을 새겨 들은 소웰은 배수(背水)의 진(陳)을 친 군대가 죽기살기로 전투를 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 사회가, 특히 정부가 패배한 약자를 돕게 되면 이들은 항상 자기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 주어진 기회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풀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자유주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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