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데이비드 프럼, 컴백 (보수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2008)
2008-09-08 01:25 1,513 관리자


데이비드 프럼, 컴백 (더블데이, 2008년, 213쪽, 24.95 달러)
David Frum, Comeback – Conservatism that Can Win Again – (Doubleday, 2008)

부시 대통령의 스피치 라이터를 지낸 데이비드 프럼은 ‘惡(악)의 軸(축)’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프럼이 최근에 펴낸 이 책은 비록 부시 행정부는 실패했어도 보수주의는 미국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6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치과의사와 방송 캐스터 사이에서 태어난 프럼은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의 가족은 온통 기자와 저술가들이다. 어머니 바버라 프럼은 캐나다 방송(CBC)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인터뷰어였으나  1992년 54세 나이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그녀가 14년 동안 백혈병과 싸우면서 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캐나다 전국민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바버라 프럼은 두 아이를 두었는데, 아들이 데이비드 프럼이고, 딸이 칼럼니스트인 린다 프럼이다. 데이비드 프럼의 아내 다니엘르 크리텐든은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다. 크리텐든의 부모는 모두 기자였으며, 繼父(계부)도 저명한 언론인이었다. 프럼 일가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보수적이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데이비드 프럼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설위원과, 포브스誌 칼럼니스트로 일했고, 1994년부터는 맨해튼 연구소에서 일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초 1년 간 백악관의 보좌관을 지내면서 연설문 작성을 도왔다. 2002년 2월에 백악관을 그만 둔 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위원으로 있다. 

프럼은 대단한 저술가이다. 34세이던 1994년에 펴낸 첫 책 ‘데드 라이트(Dead Right)’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체제이 붕괴한 후에도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서 호평을 받았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석을 차지하자 프럼은 두 번째 책 ‘우파는 무엇인가(What’s Right)’를 냈다. 2000년에는 1970년대를 보수주의자의 시각으로 본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왔나 : 1970년대(How We got Here : The 70’s)를 출간했다.

2003년에는 부시 행정부를 내부에선 본 최초의 책 ‘더 라이트 맨(The Right Man)’을 펴냈다. 프럼은 당시로선 부시가 미국에 가장 적절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2004년에는 네오콘 외교이론가인 리차드 펄과 함께 ‘악(惡)에 종지부를 찍자(An End To Evil)’를 펴냈다. 이 책에서 프럼은 이라크 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에 대해 강경책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프럼의 기대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다.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보수주의 원칙은 사라져 버렸다. 보수주의는 부시 행정부와 더불어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책 ‘컴백’은 위기에 처한 미국 보수주의에 대한 프럼의 진단이자 소망이다.

프럼은 2000년 대선에서 부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보수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시는 2000년 선거에서 중도적 보수정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9-11 사태’를 겪은  부시는 큰 변화를 추구했다. 부시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2008년에 부시는 공화당을 전에 없던 위기로 몰아 넣고 말았다.

프럼은 부시가 모순된 정책을 추구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 테러 국가와 전쟁을 하면서도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같은 비민주적 국가를 지지했고, 세금을 줄이면서도 정부 지출을 늘렸다. 공화당의 기반인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등 사회경제 여건도 공화당에 불리하다. 프럼은 공화당과 보수주의의 앞날은 현안 문제에 대해 답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럼은 여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공화당은 소득 격차가 적은 지역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중산층의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의 공화당 주지사 미트 롬니가 의료보험 강제가입을 제도화하고, 빈곤층은 보험료를 주정부가 보조하도록 한 것 같은 창의적 발상을 해야 한다고 프럼은 지적한다. 

둘째, 미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해서 2025년에 중국이 미국을 젖히고 세계 제1의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틀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프럼은  단순하게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줄이는 방식으론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투자와 자본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는 폐지하며,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대가족 가정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낙태 반대와 줄기세포 연구 금지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생명운동은 낙태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인의 다수는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프럼은 말한다.

넷째, 공화당은 환경보호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프럼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공화당은 항상 곤란을 겪었다면서, 공화당은 원자력 등 실효성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라크에선 실패했지만 유럽 등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국 본토에선 9-11 후 한건의 테러가 없었음은 부시 행정부가 이룬 성과라고 프럼은 주장한다. 프럼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와 연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섯째, 보수주의 理想(이상)을 재발견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은 지적 운동으로 시작했다면서, 다시 한번 진보주의를 압도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프럼은 주장한다. 진보주의가 서 있는 보호무역주의, 국가 주도 사회보장제도, 유엔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환경보호를 내세운 계획경제 체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이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책 표지는 첨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럼의 사진은 갤러리의 자료사진에 있습니다.)
(C) 이상돈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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