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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BI 함정수사 HOT
2023-08-03 400
FBI 함정수사 마피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마피아 전쟁’(Mafia War)이라고 불리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떠올리게 된다. 뉴욕은 그런 마피아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도시이다. 뉴...
공동체 정신이 붕괴한 사회 (한국) HOT
2023-08-01 394
한국일보 2023년 7월 31일자 <이상돈 칼럼> 공동체 정신이 붕괴한 사회 - 학교 공동체 붕괴가 젊은 교사 비극 초래 - 규제와 소송, 사회적 비용ㆍ부작용 증가 - 더 늦기 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HOT
2023-07-31 45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 ‘자유민주’ 하고 다니더니 통일원 장차관을 임명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전략을 추진하라”로 지시하기에 이...
칼럼, 그리고 논설위원 HOT
2023-07-31 375
칼럼, 그리고 논설위원 한겨례신문 기자를 지낸 세명대 안수찬 교수가 쓴 ‘칼럼 쓰지 맙시다’(미디어 오늘 2023년 6월 10일자)라는 칼럼을 페북을 통해 읽었다. 우리 언론은 사실보도와...
로버트 블레키 교수 HOT
2023-07-28 387
로버트 블레키 교수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진상을 추적하고 또 마피아를 미국에서 척결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한 교수를 뽑으라면 그는 단연히 로버트 블레키(G. Robert Blackey 1936~)다. ...
암살특위가 밝혀낸 사실 HOT
2023-07-27 396
암살특위가 밝혀낸 사실 하원 암살 특위는 1977년 3월 플로리다 마피아 보스인 산토 트라피칸트(Santo Trafficante Jr. 1914~1987)를 소환해서 심문했으나 트라피칸트는 수정 5조를 들어...
하원 암살특위 HOT
2023-07-25 470
하원 암살특위 1975~76년 사이에 열린 상원 정보기관 특별조사위원회(처치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1975년 3월 6일 ABC TV의 ‘Good Night America’가 케네디 암살에 관한 특집...
처치 위원회와 샘 지앙카나 HOT
2023-07-23 432
처치 위원회와 샘 지앙카나 1970년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지는 등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됐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언론은 그 때까지는 보도하지 않았던 사안...
마르셀로 1966~71 HOT
2023-07-22 386
마르셀로 1966~71 케네디가 암살되던 날 오후에 칼로스 마르셀로는 밀입국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아냈다. 그 후에도 법무부는 마르셀로를 잡아넣기 위해 배심원 매수 혐의로 기...
샘 지앙카나와 지미 호파 HOT
2023-07-19 512
샘 지앙카나와 지미 호파 미국에서 선거비용 제한과 선거자금 공개 등을 규정한 연방선거법(FECA)은 1972년 2월에 발효했다. 그 전까지는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를 ...
케네디를 맞춘 총탄 HOT
2023-07-19 411
케네디를 맞춘 총탄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암살을 공정하게 조사한다면서 얼 워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워렌 위원회(The Warren Commission)를 구성했다. 워렌 위원회는 1964년 9월 ...
로렌스 트라이브 HOT
2023-07-18 484
로렌스 트라이브 미국에서 대법원 소송에 가장 많이 참여해서 이름이 난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 1941~ )다. 젊은 나이에 테뉴어 교수가 된...
‘Honorarium' HOT
2023-07-17 484
‘Honorarium' 대학 시절에 공부한 민법에 자연채무(自然債務)라는 개념이 있다.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소송을 통해 구현(具顯)시킬 수는 없으나 상...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HOT
2023-07-17 498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대법관 후보 권영준 교수와 관련한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500만 원을...
미국 대법관은 법관 출신 HOT
2023-07-14 420
미국 대법관은 법관 출신 미국에서 흑인과 형사피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얼 워렌 대법원장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