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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대에 출강한 강병두 HOT
2024-12-25 261
서울법대에 출강한 강병두 내가 대학 2학년이던 1971년 1학기, 서울법대의 헌법 과목은 본교 교수인 김철수, 국민대 교수 강병두, 그리고 고려대 교수 한동섭이 각기 한 반 씩 담당했다. 나...
서울법대 : 김철수 교수 HOT
2024-12-24 365
서울법대 : 김철수 교수 1971년 내가 서울법대 2학년일 때의 이야기이다. 2학년 1학기의 중요한 과목은 민법총칙과 헌법이었다. 1971년 그 시절 서울법대에는 헌법 교수가 김철수 교수뿐이었...
서울법대 : 김증한과 곽윤직 HOT
2024-12-22 349
서울법대 : 김증한과 곽윤직 나는 1970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해서 1974년에 졸업했다. 1학년은 교양과정으로 공릉동 캠퍼스에서 의예과만 제외한 모든 서울대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했다. ...
밴드웨곤 정치 HOT
2024-12-17 765
밴드웨곤 정치 ‘밴드웨곤 효과(Bandwagon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어느 집단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연주를 하면서 떠들면 그것을 보고 대중이 현혹돼서 따라가는 현상...
윤석열 사태, 올바른 반성과 대응 HOT
2024-12-16 395
한국일보 2014년 12월 16일 <이상돈 칼럼> 윤석열 사태, 올바른 반성과 대응 - 불법계엄 이후 나와야 할 반성과 성찰 - '87년 체제'에 대한 냉철한 재고 필요 - 권한...
내란과 외환 HOT
2024-12-14 325
내란과 외환 윤석열의 계엄 난동은 한밤 중에 나와서 떠들어 댄 소극(笑劇)이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주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된 후에 드러난 여러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보면 꽤 오래 전부...
1964년 계엄령 HOT
2024-12-14 292
1964년 계엄령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질의한 대해 Jtbc가 팩트체크로 비...
탄핵과 내란죄 기소 HOT
2024-12-09 335
탄핵과 내란죄 기소 민주당이 성급하게 발의한 탄핵안은 어제 저녁 부결됐다. 탄핵을 재차 시도해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번 후에 ...
아프리카가 어때서요 ? HOT
2024-12-09 273
아프리카가 어때서요 ?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 페북에 올라온 글 중에 ‘우리가 아프리카인가?’ 하는 식의 언급이 눈에 많이 뜨인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을 일반화해서 비난...
'저희를 지켜주세요' HOT
2024-12-09 279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JTBC 시사프로에 오랫동안 함께 나갔던 그 김민전 교수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국민과 나라를 잘 지켜 달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부통령이 있다면 HOT
2024-12-07 271
부통령이 있다면 이번 사태 후 주간조선 기자가 전화를 해서 우리 대통령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제에 부통령이 없는 것도 우리 헌법의 큰 문제라고 이야...
국회를 제대로 봉쇄 ? HOT
2024-12-06 287
국회를 제대로 봉쇄 ?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나”면서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
윤석열 쿠데타 코미디 HOT
2024-12-05 378
윤석열 쿠데타 코미디 12월 3일 밤에 나는 2025년 의대 입시 강행과 그로 인한 의대 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TV 뉴스를 보게 됐는데, 윤석열의 발표 녹화 영상...
2025~26년 의대는 어떤 모습 ? HOT
2024-12-05 243
2025~26년 의대는 어떤 모습 ? 현재의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2025년 입시를 하지 않는 것임이 의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박인숙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
여야의정협의체 좌초 HOT
2024-12-02 225
여야의정협의체 좌초 여야의정협의체가 예상대로 좌초하고 말았다. 처음부터 무의미한 협의체였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KAMC)만 우습게 되고 말았다. 야당도 참여를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