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은 ‘컬트’ (중앙) 1258. 이상돈 / 2020-08-17 / 6
중앙일보 2020년 8월 10일자 [이상돈의 퍼스펙티브] 종합 23면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위기의 대통령제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이 의회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에 의존해 국정 사안을 일방...
공항기상장비 도입 문제 1257. 이상돈 / 2020-08-16 / 9
8월 10일 공항기상장비 도입 문제 2018년 기상청 국정감사 때는 기상청의 공항기상장비, 즉 윈드시어 측정장비인 라이다 도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기상청장으로부터 "할 말이 없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안은 대략...
기상예보와 기상청 1256. 이상돈 / 2020-08-16 / 7
8월 9일 · 기상예보와 기상청 엄청난 폭우로 인해 구례 등 여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는 20대 국회 임기 중 지리산 국립공원 현안 문제, 반달곰 토론회 등 여러가지 일로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하천...
 
이노쿠치 쿠니코 의원 1255. 이상돈 / 2020-08-11 / 22
8월 9일 · 이노쿠치 쿠니코 의원 작년(2019년) 여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일본측 단장으로 참석했던 이노쿠치 쿠니코 참의원 의원은 중요한 사람이기에 좀더 소개하고자 ...
일본제철 재산 압류 공매 1254. 이상돈 / 2020-08-11 / 18
8월 8일 일본제철 재산 압류 공매 어제(8월 7일) 일본 제철이 일제 치하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련되어 자신들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내려진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했다. 작년 7월 말,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열...
미국의 새로운 기후예측수치모델 1253. 이상돈 / 2020-08-09 / 14
미국의 새로운 기후예측수치모델 미국이 새로운 차세대 수치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한 2017년 Science 기사를 올립니다. 미국이 유한체적 finite volume에 근거한 새로운 혁신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
기상철 일기예보 수치모델 1252. 이상돈 / 2020-08-09 / 10
기상철 일기예보 수치모델 기상청 일기예보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기상청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여 년간 1000억 원을 들여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후된 외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
동물보호 공약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 1251. 이상돈 / 2020-08-08 / 12
동물보호 공약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안철수 대표와 몇몇 일정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집에서 강아지 안 키우시면 하나 입양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키울 여건...
청와대 김수현 전 수석의 책임 1250. 이상돈 / 2020-08-08 / 13
청와대 김수현 전 수석의 책임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져버린 사안이 4대강 재자연화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똑 같이 내세웠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이다. 그러나 금강 보...
등록임대차법은 누가 만들었나 ? 1249. 이상돈 / 2020-08-08 / 12
등록임대차법은 누가 만들었나 ? 자기가 한 말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법학에서는 금반언(禁反言) 원칙 estoppel 이라고 한다.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
가장 아름다운 정부 건물 20개 1248. 이상돈 / 2020-08-08 / 7
가장 아름다운 정부 건물 20개 어느 여행 관련 사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부 건물 20개를 선발해서 수록해 놓았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이 18위로 선정되었다. 20개 순위는 아래와 같다. 중국 자금성과 인도 내각처를 제외하...
 
뉴욕, 뉴욕 1247. 이상돈 / 2020-08-07 / 13
뉴욕, 뉴욕 1976년에 나온 <마라톤 맨> The Marathon Man이란 영화가 있다. 더스틴 호프만이 컬럼비아 학생으로 나오고, 로이 샤이더가 그 형인 미국 정부 비밀요원, 로렌스 올리비에...
대학교수 피살 사건을 보면서 1246. 이상돈 / 2020-08-07 / 11
7월 29일 대학교수 피살 사건을 보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닉스 근교에 자리 잡은 그 대학이 있는 도시는 평온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슴이 아프다. 내...
검찰과 정권 1245. 이상돈 / 2020-08-07 / 14
7월 28일 검찰과 정권 정권과 검찰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나는 우리 검찰이 지나치게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너무나 큰 재량을 갖고 있어서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수처는 결코 문제를 푸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난 ...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1244. 이상돈 / 2020-08-06 / 10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입력 2020.07.27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 현 정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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