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누가 강을 하수구로 보는가 ? (시민일보 2008. 5. 27.) 74. 관리자 / 2008-05-31 / 1277
<오피니언 > 누가 江을 하수구로 보는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강의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면서, ‘江(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만이 불법에 단호할 수 있다 73. 관리자 / 2008-05-31 / 1311
요즘 이명박 정권이 불법적 시위와 집회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우파 인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집시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하겠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
시청 광장과 청계 광장은 누가 만들었지 ? 72. 관리자 / 2008-05-30 / 1438
5월 한달 내내 청계 광장과 시청 광장에서 촛불 집회와 시위가 벌어 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길게 느껴질 것 입니다. 청계 광장과 시청 광장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에 만들어 놓...
책 안 읽는 우파는 좌파를 이길 수 없다 ! 71. 관리자 / 2008-05-30 / 1652
책 안 읽는 우파는 좌파를 이길 수 없다 ! 1. 앤 코울터의 ‘반역’, 그럭저럭 팔리고 있음 앤 코울터의 ‘반역’(Treason)이 번역 발간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대로 찾는 사...
'반역' 세계일보 5월24일자 책 소개 기사 70. 관리자 / 2008-05-27 / 1352
세계일보가 엔 코울터의 '반역'을 크게 소개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전재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美 진보주의자들은 반역자” 반역/ 앤 코울터 지음/이상돈·...
광우병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69. 관리자 / 2008-05-22 / 1865
광우병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가지 정리해서 적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광우명 논란을 빌미로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MB의 경박성이 이런 '호재'를 조성해 주었음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
강을 하수구로 보는 사람은 MB 뿐이다 68. 관리자 / 2008-05-22 / 1283
강을 하수구로 보는 사람은 MB 뿐이다 MB가 또 괴상한 말을 했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면서, “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
'몬태나산 32개월 스테이크' 발언은 계산된 것 ? 67. 관리자 / 2008-05-22 / 1330
‘몬태나産 32개월 스테이크’ 발언은 계산된 것 ?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기사 참조) 그런 약속을 헌신짝 처럼 저버리고 이 대통령이 30개월 이...
댐 건설 후 홍수피해 줄어 든 것도 모르는 이재오 66. 관리자 / 2008-05-20 / 1338
이재오 전 의원이 대운하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한 모양 입니다. (아래 참조) 기사를 보니, 이재오 씨는 80년 전인 마포 나루에 배가 들어 왔던 일제시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새우젓 배 소금배가 매우 그리운 모양입니다. 뗏목 이야...
앤 코울터의 '반역' 드디어 번역 출간 !!! 65. 관리자 / 2008-05-17 / 1824
타임지가 '보수의 디바(Conservative Diva)'라고 부른 앤 코울터(Ann Coulter)의 '반역(Treason)'이 드디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경덕출판사, 정가 15,000원) 나는 코울터의 책은 다 읽었습니다만, '반역'이 ...
무식한 우리나라 공직자 (3조원 들여 '쓸데없는 댐' … 64. 관리자 / 2008-05-14 / 1475
오늘(5월 14일) 조선일보 1면에 “3조 들여 ‘쓸데없는 댐’ 지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심야전력의 보급으로 야간 전력이 남지 않을 것을 모르고 정부가 양수(揚水)댐을 여러 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15년 전에 있었던 논쟁을...
음식물 쓰레기를 소에게 먹인 나라 63. 관리자 / 2008-05-14 / 2512
미국 쇠고기 광우병 우려가 이제 우리나라 소는 안전한가 하는 문제로 비화되는 듯합니다. 여기 '첨단환경 2001년 8월호'에 실렸던 나의 글을 전재합니다. 2006년 말에 나온 '비판적 환경주의자'(브레인북스)에도 실려 있는 ...
몬태나 쇠고기 (첨단환경 2008년 6월) 62. 관리자 / 2008-05-13 / 1566
몬태나 쇠고기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1. '몬태나 쇠고기'를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 지난 4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측에서 청와대에 "이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어왔...
수도권 '물값 불납투쟁' 이유없다 (한국일보 2008년 5… 61. 관리자 / 2008-05-02 / 1299
[기고/5월 1일] 수도권 '물값 불납투쟁' 이유없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팔당댐 주변에 있는 양평 광주 등 7개 시ㆍ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던 물값을 내지 않기로 결의해 귀추...
메이데이와 '법의 날' 60. 관리자 / 2008-04-27 / 1627
메이데이(노동절)와 '법의 날'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고,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4월 25일이 ‘법의 날’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산물입니다. 원래 ‘법의 날’은 5월 1일이었는데, 2002년 12월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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