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206. 이상돈 / 2009-03-24 / 1380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이상돈 (2009년 3월 24일)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로 “한국사회가 또 한번 때아닌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었다”는 중앙일보 사내칼럼(3월 24일, 이훈범 논설위원)은 터무니없는 ...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 ? 205. 이상돈 / 2009-03-24 / 1448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인가 ? 이상돈 (2009. 3. 24) 나라 전체가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휘청거리고 있는 양상(樣相)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하...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204. 이상돈 / 2009-03-23 / 1353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 조선일보 3월 11일자 ‘임하댐 기사’를 보고 - 이상돈 (2009년 3월 23일) 1. ‘바닥 드러낸 임하댐’을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 조선일보 3월 11일자 10면에는 ‘바닥 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203. 이상돈 / 2009-03-09 / 1366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이상돈 (2009년 3월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서울경제 2009. 3. 5.) 202. 이상돈 / 2009-03-05 / 1103
서울경제 시론 (2009년 3월 5일]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 이상돈(중앙대 교수·법학) 방송관계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했더니 금산분리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 201. 이상돈 / 2009-03-03 / 1896
(중앙대 동문회보, 2009년 3월)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虛構) 李相敦 (중앙대 교수·법학) 많은 논란 끝에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 우리 중앙대학교도 50명이란 아담한 ...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200. 이상돈 / 2009-02-25 / 1444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이상돈 (2009. 2. 25) 이 사이트 Book World에 실린 영국 외교관 로버크 쿠퍼의 ‘국가들의 분열’과 미국 보수이론가 로버트 케이건의 ‘천국과 힘’은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쿠퍼는 유럽...
사형 제도와 문명국민의 자긍심 (임혜지 박사) 199. 임혜지 / 2009-02-25 / 1374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사형제도와 문명국민...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임혜지 박사) 198. 임혜지 / 2009-02-25 / 1370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님께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 Monday, ...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197. 이상돈 / 2009-02-15 / 1434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이상돈 (2009년 2월 15일) 국정원장, 장관 등 고위직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선 청문은 해야 하지만 인준은 필요치 않다...
납세 없이 대표 없다 196. 이상돈 / 2009-02-02 / 4157
‘납세 없이 대표 없다’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이상돈 (2009년 2월 2일)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은 중학생 정도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국민이 자신들...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첨단환경 2009.2.) 195. 이상돈 / 2009-01-31 / 1600
<첨단환경 2009년 2월호)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지난 2006년 3월, 국회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
제도권 불신이 만든 미네르바(서울경제 1월 28일) 194. 이상돈 / 2009-01-28 / 1394
[서울경제 시론/1월 28일] 제도권 불신이 만든 '미네르바' 이상돈 (중앙대 교수ㆍ법학)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쓴 박모씨를 구속한 사건이 이코노미스트 등...
보수에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 - - 193. 이상돈 / 2009-01-25 / 1584
보수에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 - - 이상돈 (2009년 1월 23일)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 ‘법치’, ‘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임프리마투트 세크레튬, 베리타스 미스테리움 192. 살라딘 / 2009-01-23 / 1548
<<살리딘 님이 토론광장에 1월 19일에 올리신 글입니다. 뒤로 밀려 내려가서 여기에 다시 게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임프리마투르 세크레튬, 베리타스 미스테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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