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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보고도 야권연대 얘기하는 사람 있나"(장윤선팟장)
작성일 : 2016-05-21 23:51조회 : 1,988
2016년 5월 13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
이상돈 "총선 보고도 야권연대 얘기하는 사람 있나"
글: 김다솜(uniqueds)
편집: 손병관(patrick21)
▲ [전체보기] 이상돈 "아직도 야권단일화 얘기하는 사람 있나?"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13일 생방송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자 비례대표 당선인이 출연했다.
"총선 결과를 보고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총선 결과는 민심이 무언가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대선은) 분명히 3자 구도입니다."
13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 당선인은 "최소한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이번 총선에 있었던 경쟁 구도가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다당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대선과 관련해 '야권 단일화'나 '양자 구도'를 언급하는 것은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정치 현실에서 국민의당에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집단이 스스로 논리에 묶여 버리고 함정에 빠진 탓에 그들이 민생에서 멀어지고, 지각있는 유권자들과 멀어졌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지역당', '호남 자민련'이라는 외부 평가에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 당선인은 "당장은 우리가 조직면에서 동쪽이 취약하다"며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신 열망을 반영하고, 조직을 잘 구성해서 지지층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총선이 새누리당의 마지막 기회"
정부·여당을 향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당선인은 "(새누리당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냐"며 "과거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주장에서 더 나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거 참패를 거듭하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것을 새누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내다본 것이다.
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비상한 조치가 응당 있어야 한다'고 보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경제에 큰 사달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과의 국회의장 협의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박 원내대표 발언의 방점은 박 대통령 변화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존 법질서 내에서도 해결 가능"
"1980년대 미국에서 석면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자 석면 업체가 다 파산했습니다. 석면 업체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합니다"
이 당선인은 법학박사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지망인 만큼 옥시 사태 해결에 대해서 남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옥시 같은 회사는 회사로서 소명을 다 했다"며 "대신 인과관계, 개연성이 입증되면 보상할 수 있는 신탁 기금 계정을 회사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는 미국에만 있다"며 "그게 없더라도 기존 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유능한 법률가와 과학자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재정능력이 없으니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으니 국가 보상 차원보다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국회가 따져 봐야 한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 사태와 4대강 사업, "똑같다"
"4대강 사업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풀어 합리화하는 작업을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단 한 건도 부정적인,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당선인은 옥시 연구용역을 맡은 곳에서 살균기 가습제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이유가 4대강 사업과 같다고 봤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학자들의 객관적인 연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구용역을 주문한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자적 양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서다.
한편, 옥시와 연구용역을 계약한 교수는 보고서 조작 의혹이 나오자 '옥시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9차례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렸다'고 항변하고 있는 등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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