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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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당은 플랫폼 정당"(YTN)
작성일 : 2016-06-07 22:25조회 : 1,995
YTN [정면 인터뷰] 2016년 6월 7일
이상돈 “손학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와 경선하면 돼”
-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아
- 청와대에서 부인했지만, 정진석 대표 말 바꾼 것 보면...
- 정부 여당 입장 별안간 경직 됐어
- 새누리당과 더민주 한 명씩 후보 내 투표하면 인물 보고 찍을 것
- 국민의당은 플랫폼 정당, 잠재적 대선주자 다 문호 열려 있어
- 아젠다 2050 주목 받는 이유는 김종인 때문
- 새누리 개혁과 쇄신 마지막 기회 놓쳤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7일 (화요일)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협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최근 중도성향 정치인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당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고문 영입 문제와 연결 지어서 질문해 보죠.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민의당이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내일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속이 타시지 않으신가요?
◆ 이상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것, 소위 국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입법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스스로가 국회법이 정한 개헌 일시를 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특별하게 책임이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주된 책임은 우리들보다 두 큰 정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 구성을 촉구하고, 구태정치를 척결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의원총회에서도 그것을 추인했습니다.
◇ 최영일> 오늘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들은 없었나요?
◆ 이상돈> 이런 의견이 없지는 않았죠. 이런 것이 적절한 관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한다고 그래도 과연 이것으로 개원정국이 풀릴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치 세비로 좋은 일을 했잖아요? 하루 이틀 치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이 늘어진 기간을 보니까 평균 51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세비를 안 받고, 의원들이라고 다 부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상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하느라고 굉장히 돈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네, 새누리당 입장이 절대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총선 참패 이후에 입장이 뒤집어진 것이고요. 청와대 개입설은 근거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칙과 관행,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뭐가 우선이라고 보세요?
◆ 이상돈> 사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투표로 뽑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교섭단체가 일단 합의를 해서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되어 있죠. 그것도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과거에 보면 또 자유 투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진석 대표가 말 바꾼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당 내에서 그렇게 바꿨겠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은 항상 청와대의 기운을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현재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개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 최영일> 네, 여당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요. 청와대 개입설은 충분히 의심할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럼 새누리당이 뭔가 메시지를 줘서 새누리당이 자율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우습죠. 그것보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현재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별안간 경직되어버렸어요. 반드시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짐작하기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마저 야당으로 가버리면 정국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별안간 경직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의 발언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후보를 내고 자율투표로 국회의장 결정하자.” 이 자율투표안을 냈는데요. 그러면 앞서 의원님, 관행적으로는 여야가 원 구성을 협상해왔는데, 자율투표의 선례도 있기는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두 개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이상돈> 일단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것이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안을 낸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내부터 정리가 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두 정당이 국회의장을 내고 투표에 부칠 것 같으면 현재 정의당 등 야권 성향표가 새누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을 두 정당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두 정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부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 최영일> 그렇군요. 만약에 자유투표에 부쳐지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122석 대 123석, 여야가 팽팽한데요. 38석의 국민의당이 키를 쥐게 될 텐데, 이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면, 당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인물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 이상돈>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것을 의원총회 당론에 부쳐서 통일된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길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그건 대전제가 이루어져야죠.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도의 제안을 냈는데 일단 두 큰 정당이 거기에 응하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율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개인을 보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가급적 정쟁의 이미지가 없거나 적은, 국회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는 찍겠습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각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지금 법사위, 운영위, 예결특위, 정무위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의원님 이걸 조금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안을 조금 가지고 계세요?
◆ 이상돈> 그것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른바 세 개의 핵심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낸 정당에서는 핵심 상임위 3개,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중에 2개를 다른 당에 양보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그 두 정당이 자기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오죽 답답하면 안철수 대표가 세비를 안 받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충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네,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고등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산수인데, 고집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국회 원 구성이 빨리 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여당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조비리, 로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어버이 연합 문제, 살수차에 의해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님 문제 등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많죠. 아마 그런 것을 정부 여당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여당의 의도는 납득할 수가 없죠. 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볼게요.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 고문에게 국민의당으로 오라는 러브콜이 계속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우리 정당은 이른바 플랫폼 정당이라고 해서, 잠재적인 대선주자에게 문을 열고 있다, 이건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이 우리 당을 도와주면 참 힘이 되죠. 그런데 또 한 편으로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에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조금 있겠죠. 우리 소망으로는 지난 번 총선에서 손 대표님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손 대표님의 정계 복귀도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럼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는 명분 때문에 고민할 거라고 예측은 하시지만, 이 의원님도 국민의당에 손 고문이 합류하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럼요. 도움이 되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최영일>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확실한 대선주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혹시 대권을 두고 충돌은 없겠습니까?
◆ 이상돈> 그건 경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 최영일> 네,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중도 개혁 세력들의 연구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의원님은 모임을 만드시거나 합류하시지 않았나요?
◆ 이상돈> 저는 만든 것은 없고요. 뭐 비슷한 취지죠. 박영선 의원이 하는 ‘한국적 제3의 길’이라는 연구모임에 저도 거기 정회원이 되어서,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 저,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취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 최영일> ‘한국적 제3의 길’이요? 결국 성격은 ‘아젠다 2050’과 비슷하네요?
◆ 이상돈> 네, 비슷한 거죠. 그건 박영선 의원이 원래 19대 때 했다가, 20대에서 제일 먼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호 연구모임이 박영선 의원의 모임이죠.
◇ 최영일> 그러면 중도적 성향의 초당적 연구모임이 여러 개가 생겨 있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아젠다 2050’이 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 이상돈> 그건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가 거기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 유승민 의원도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 이상돈> 그렇죠. 김성식 의원, 김세연 의원.. 그러나 연구모임은 어디까지나 연구 모임이고, 그런 것이 저는 정치적인 파급력이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생기고 있는 중도개혁 세력의 연구모임이 차기 대선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 이상돈>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대선을 앞두고 의원 분들의 이동이 있게 되면 아마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 최영일> 네, 그동안 교수님으로서 날카로운 평론이나 정국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20대 국회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 합리적, 개혁적 보수가 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국회 내에서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몇 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누리당 주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당을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2년이 새누리당에서는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죠.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 최영일> 그러면 혹시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해법은 제가 관심을 둘 바가 없죠. 우리 경쟁당 아닙니까?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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