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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무수석…돌려막기 인사의 한계"(SBS)
작성일 : 2016-06-18 12:44조회 : 1,884
[한수진의 SBS 전망대] 2016년 6월 9일
“정무수석…돌려막기 인사의 한계"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어제 깜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섯 번째 정무수석으로 TK 출신의 친박 핵심인 김재원 전 의원이 발탁됐는데요. 대야 협상력을 염두한 인사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최고위원님?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20대 원구성 협상 전격 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예상보다 빨리 타결됐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국민들한테 국회가 법을 최대한 지켰고 국민 세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비 반납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봐야죠. 다만 길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세비 반납과 관련해서 당내 논의에서도 최고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더라고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쉽게 처음에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구성 협상 타결을 놓고 안철수 대표의 자율투표 제안이 시쳇말로 먹힌거다, 이런 평가도 당에서 내놨던데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여하튼 그런 제안이 두 거대 정당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협상을 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은 됐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진석 원내대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8선의 서청원 의원도 큰 양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양보를 하거나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게 현재 새누리당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의 한계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런 한계가 있음을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은밀히 전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3개 정당이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내시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을 후보로 하십시다” 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뽑는 건 비밀투표입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이요. 그런데 분위기로 볼 때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과반수 득표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당론으로 서청원 의장을 뽑겠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의원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율 투표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밀 것이냐 솔직히 그것도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새누리당의 한계점임을 정진석 원내대표나 서청원 의원 당사자가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국회의장은 꼭 여당 몫이다. 우리 당에서 가져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보에는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마저 야권이 가져가면 그건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노무현 탄핵 국회 그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건상. 그야말로 피치 못해서 국회의장을 야권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크게 양보했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재 요건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서 변했다고 보는데 항상 정무수석 임명할 때는 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변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고.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랄까. 어떤 재량권을 수석비서관이나 각료한테 줘야 하는데 그걸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바뀐다한들 그렇게 크게 변할 건 없고 또 하나는 현재 이쯤 되면 이 상황 되면 야당도 청와대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기대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쯤 되면 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금 사실상 레임덕은 이미 왔고 여소야대 국회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가 청와대와 주류라는 친박에 대해서 냉소적인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내에서도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렇죠. 정권 집권 세력의 리더십은 추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바뀌어서 대야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원활하게 할 것도 없죠. 국회에서 구성이 야권이 다수석 아닙니까.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었어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했을까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어차피 총선 참패 얘기가 나오니까 현기환 전 의원도 사의를 표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대 인재 풀이 굉장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을 금방 뽑아서 정무수석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을 돌려막기 인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죠. 저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에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당장 조기전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를테면 친박 주자가 당권을 잡는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아마 우리 야권에서는 친박 주자가 당권을 잡는 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친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 주자가 당권을 잡았다는 뉴스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친박계에서 당권을 잡길 바라고 있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것은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게 된다는 역설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최고위원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 현충일 기념식 영상에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까먹는 일이 있었다. 이건 어떤 얘긴가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으로 각인을 하고 계신데요. 현충일 행사에는 되면 현충원에 잠들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추모하는 동영상을 행사 중에 상영합니다. 항일투쟁, 625 한국전쟁 그 다음에 60년대 빈번했던 이른바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 또 최근에 천안함 연평도 등등 해서 우리 국군들이 많이 희생을 했죠. 그런 동영상을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월남전쟁, 즉 베트남 전쟁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전쟁이 5천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고 11,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내는 아주 큰 우리 역사에 큰 일이죠. 또한 한국전쟁 희생자를 제외하면 현충원에 가장 많이 묻혀있는 분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의아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월남전 참전했던 어떤 분이 보훈처에 확인을 했더니 뜻밖의 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 한수진/사회자: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베트남 정부를 자극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다는 답을 들었대요.
▷ 한수진/사회자:
베트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이역만리에서 전사한 우리 군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국에 대한 헌신이죠. 그건 전쟁의 승패와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당국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책무를 지키는 일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안 그래도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주권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몸사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어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작 얘기 나오면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서해안에서 오죽하면 우리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나포해서 우리 당국에 인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국은 몰랐는지 알아도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서 방치한 건지 주권국가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 한수진/사회자: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향해서 안철수 대표가 입당해서 경쟁하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 전 고문에게 구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우리가 구애한다기 보다요. 안 대표 본인이 처음부터 모든 잠재적 대선주자한테 열려있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뿐 아니라 어떤 분도 우리 국민의당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개방된 정당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 한수진/사회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목포에서 50분간 독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대답은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학규 전 고문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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