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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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기택 전 행장 폭로는 '청문회감'(평화방송)
작성일 : 2016-06-18 12:46조회 : 1,869
평화방송 2016년 6월 9일
"홍기택 전 행장 폭로는 '청문회감'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더민주가 국회의장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
"청와대, 아집 버리고 민심 흐름 따라가야"
"김재원 전 의원 정무수석 기용은 가장 편한 돌려막기 인사"
"청와대 인사 교체, 대통령 자세 바꾸지 않으면 의미 없어"
"문고리 권력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청와대 패턴 바뀌지 않아"
"야권, 대통령 국정 운영 3년에 대한 책임 물어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국회 청문회감"
"이해찬 반기문 회동 취소, 반기문 광폭행보에 찬물 끼얹은 격"
"반기문 내일 UN기자회견?...책임 느껴야"
"유승민 복당 어려울 것, 새누리당 개혁하기에 너무 늦어"
[발언 전문]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어제 전격 타결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 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추가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임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이상돈 의원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착상태에 빠졌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봐야죠. 야권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고, 원내 제1당이 더불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 아무래도 또 새누리당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 의장도 야당에서 나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관철시키려고 며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무게 중심추를 잡으면서 가르마를 얼마나 잘 타 주느냐가 관건이긴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런 역할을 무난히 해 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특히 여당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새누리당에서 밀고 있는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설득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불가피하다. 야당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어쨌거나 교육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2곳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배분이라고 보십니까?
▶의석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장 두 석은 우리 당으로 와야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사실 욕심을 내면 한 석도 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는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빨리 국회를 개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참에 아예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국회법만 하더라도 6월 7일에 의장을 뽑아야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못 지켰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금년 20대에서 그나마 최대한 잘 지켰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정치력을 통해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 구성 타결을 놓고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듯 한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청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돌려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 한나라당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는 상당히 그런 기억을 떠올렸겠지요.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구성원을 볼 때 이른바 비박과 친박 사이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야말로 어떤 비상한 시국에 들어가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같이 갈 것이냐 이것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청와대가 우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가 아집을 버리고 민심의 흐름을 따라야죠. 청와대가 민심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단행된 청와대 인사 교체 얘기도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와 일부 정부 부처 차관인사를 단행했는데 박 대통령의 인사 단행,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몇 명 대학 교수들을 수석으로 임명했는데요. 저는 교수들이 자기 분야에 전문지식은 있더라도 정무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조직사회를 이끄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별안간 대학 교수들을 대뜸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면 별 일을 못합니다. 또 김재원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여권의 인물 한계가 있다, 인재 풀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낙선자 기용 아닙니까? 가장 편한 거죠. 이른바 심하게 말하면 돌려막기 인사죠. 더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10번 100번 바꿔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지난 3년 여 동안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특히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났죠. 문고리 권력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청와대가 정무수석 바뀐다고 청와대 패턴이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걸 떠나서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문제가 있고 뭐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나 전 정권이 가지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시정하겠다고 들어선 게 새로운 정권 아닙니까? 새 정권이 3년 반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악화시켰잖아요. 이제는 우리 야권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고 4.13총선 이후 얘기가 된 것이 있죠. 대통령이 자세를 바꿔라. 그럼 야당도 국란 수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협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부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현 정부의 레임덕 위기, 최근 친박실세들의 관치 의혹으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라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이어서 행장으로 취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홍기택 전 KDB 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친박 실세들의 관치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STX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 3분의 2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내려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발언은 국회 청문회에 홍기택 전 행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경우는 과거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홍기택 전 행장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상당히 진실에 근접하다고 보이죠. 그건 일단 나중에 두고, 기본적으로 공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산업은행장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건 소신도 책임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와서 하다보니까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또 있고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심하고 결국 이런 결과로 국민 세금 10조인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권 자체의 책임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내고, 정말로 산은지주 자회사 인사 나눠먹기 주장 등등이 있는데,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감 아닙니까?
▶그렇죠, 청문회 감이죠. 이미 드러난 거 보면 인사에서 알 수가 있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이사, 감사, 사외이사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거 떨어지고 있다가 또 선거 나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해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국민 세금 해먹은 거죠. 뜯어먹은 겁니다. 너무 한심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적나라한 폭로가 나온다는 거, 이건 이 정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한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무소속 이해찬 의원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뉴욕 비공개 회동도 짚어보지요. 국내 정치권의 너무 높은 관심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없던 일이 돼 버렸어요. 이해찬-반기문 두 분의 회동 취소는 어떻게 보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른바 광폭 행보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죠. 근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일단 노무현 정권이 애써서 사무총장을 배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노 정권 사람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월담이죠, 새누리당으로 가버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 심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엔 본부 출입하는 기자들, 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내선 대선출마 논란에 관한 입장을 각국 언론인들 앞에 밝힌다고 하는데, 반기문 총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에서 대통령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사실상 지난 방한 동안에 며칠 동안 보여준 행보는 완전히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무대에서 많은 외신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유엔에 나쁘고 대한민국에 나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반기문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나쁘다는 말씀은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셔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 새누리당 내 상황을 고려할 때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좀 있어요. 새누리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새누리당이 복당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현재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가도 특별하게 자기 행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신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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