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檢,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 (CBS)
작성일 : 2016-06-25 13:40조회 : 1,993
CBS <김현정의 뉴스쇼>
: 6/14(화) 이상돈 "리베이트 아냐.. 檢,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 리베이트? 실수로 생긴 오해
- 비례대표 선정, 절차 문제 없다
- 선거 앞두고 급히 서두른 게 禍
- 30대 청년 정치권 진입은 부적절
국민의당을 덮친 김수민 의원의 총선홍보 리베이트 의혹. 어제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돈이 정당한 대가냐 상납금이냐. 만약 상납금이라면 김수민 의원 선에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당까지 흘러 들어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받을 타격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국민의당은 검찰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겁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민의당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이상돈> 네, 동의합니다.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까지 꾸린 건데. 그런데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떤가요?
◆ 이상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원 몇 명이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관계, 이른바 브랜드호텔을 둘러싼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데 불법적인 계약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수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후 문제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이라 함은, 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라 하면 지금 의혹이 불고 있는 리베이트 의혹 말고 다른 의혹. 김수민 의원이 어떻게 비례대표 7번을 받게 됐느냐 이 과정도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조사하기가?
◆ 이상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밖에서 말하면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근거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상돈> 그건 검찰이 수사해서 내놔야겠죠. 그건 알 수 없고,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최고위원 특히 다른 대표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것이고. 이른바 인재영입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도 후보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치권에 왕왕 있었던 일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건 일단 논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 김현정> 비례도 전략공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셨어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천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일에 김수민 의원 이름을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까?
◆ 이상돈> 그건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은 것이 우리 비례대표 1번, 2번인데 그분들도 신청 안 했죠. 다 영입 케이스죠.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거고 막판에 가서는 이제 회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 2번 같은 경우야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고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지만 김수민 의원은 사실은 29살에 정치신인. 물론 과자 봉지 디자인도 하고 창업 업계에서는 이름을 얻었다 할 수도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단번에 안철수 대표가 만난 지 20일 만에 7번 자리를 줄 만큼이었겠는가 의아할 수 있는데요.
◆ 이상돈> 그건 판단의 여지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도 솔직히 청년비례에 대해서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괜히 청년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비례가 유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보는 사람 관점이죠.
◇ 김현정> 그럼 이번에도 조금 서둘러서 청년을 누구 하나 영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하에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섭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비례를 한 명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좀 다른 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30대 초. 그런 것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풍조가 돼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심사과정, 심사자료를 공개하면서 선제적으로 털고 가는 방식을 취하는 건 어떤가요?
◆ 이상돈> 그런데 그 심사자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런 걸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분들도 생각한 거죠.
◇ 김현정> 그래요, 남아 있는 자료도 없고.
◆ 이상돈> 요식절차는 다 거친 거죠.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위임했고 위원장이 동의했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런 거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어쨌든 보고 있다. 조사단, 진상조사단의 조사 영역에도 이 부분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역시 2억여 원의 성격과 용도입니다. 국민의당이 선거홍보비로 A사와 B사에 30억을 줬는데 이 두 회사가 그 중에 2억 원여 가량을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에 다시 준 것 이것은 정당한 자문료냐 상납금이냐. 진상조사단의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희가 어제 브랜드 호텔에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숙명여대 김 아무개 교수님을 만났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김수민 의원의 은사기도 하고 브랜드 호텔에서 일도 하고.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문료라고 그러는데 자문료가 아니고 실제로 작업비용이죠. 국민의당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플랜카드 디자인부터 로고 등 이른바 음악이니 동영상이니, 홍보책자, 컬러. 이런 걸 다 일괄적으로 작업했던 그 팀을 이끌었던 분이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브랜드 호텔 간엔 계약이 없죠. 계약이 없고 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인데.
◇ 김현정> 정당한 자문료라고 그럼 보십니까? 이상돈 최고위원님
◆ 이상돈> 자문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정당한 작업료, 작업의 대가.
◆ 이상돈> 그렇죠. 통상 수수료라고 얘기하죠, 사실 일을 한 부분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최고위원님, 정당한 작업의 대가였다면 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는가. 나중에 쓴 시기도 문제고, 또 쓰면서 내용도 맥주광고 의뢰라고 허위 계약서를 썼단 말입니다.
◆ 이상돈> 그게 두 회사가 있는데 비컴이라는 회사하고 브랜드 호텔은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세미클론이라는 곳에서는 세금계약서만 하고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그쪽에 말에 의하면 불찰로 좀 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미클론이라는 회사는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광고할 때는 광고의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TV와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이건 신문 광고든 간에. 그런 것을 회사가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고대행회사에다 주고 광고대행회사가 또 거기다가 별도 계약을 한다고 하죠. 그것은 광고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따라간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맥주광고라고 한 건 그럼 이것도 관행인가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상돈> 그건 세미클론과 브랜드 호텔 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선관위가 물어 보니까 그때 빠진 걸 알고서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화를 키웠다는 것이 그쪽의 설명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불찰, 실수입니까? 그러면.
◆ 이상돈>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라고 보는 거죠. 고의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맥주냐 과자냐 이걸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일을 한 건데. 어떻게 이걸 맥주광고라고 헷갈릴 수가 있죠?
◆ 이상돈> 그건 그 부분이 국민의당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건 세미클론과 브랜드 호텔과의 불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빠뜨린 부분이니까.
◇ 김현정> 그 사이의 불찰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지금 이상하니까 당까지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니까? 당이 개입된.
◆ 이상돈>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저께 통장 카피를 받아 봤는데 그 돈은 그대로 있어요, 브랜드 호텔에.
◇ 김현정> 브랜드 호텔 계좌에 2억여 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 이상돈> 그대로 있고요. 그중에는 이 작업에 참여했던 외부 카피라이터한테 캐시, 뭐라고 합니까?
◇ 김현정> 체크카드.
◆ 이상돈> 체크카드가 간 것도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외부로 흘러간 건 없죠.
◇ 김현정> 그러면 6000만원짜리 체크카드도 그대로 있고.
◆ 이상돈> 그대로 있다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대로 있고.
◇ 김현정>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돈> 들어온 돈도 그대로 있다. 그것은 우리가 통장까지 보여줘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브랜드 호텔의 김 교수하고 김수민 의원이 그 당시에 하는 팀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브랜드호텔이 받은 2억원, 브랜드호텔의 TF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김수민 의원도 들어가고 당 일을 하고 있던 K의원도 들어갔으니.
◆ 이상돈> K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K의원은 아닙니까?
◆ 이상돈> 카피라이터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럼 김수민 의원만으로 한정을 짓죠. 김수민 의원이 당의 홍보위원장이면서 동시에 브랜드 호텔 TF일도 했으니 결국 교집합이 되는 셈이고. 김수민 의원이 받은 건 결국 당이 받은 거 아니겠느냐. 지금 선관위 의혹은 그런 것 같은데요.
◆ 이상돈>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 TF를 국민의당 TF로 보는데, 그거는 브랜드 호텔 즉 김 아무개 교수가 국민의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 이름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죠, 작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팀을 짜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조사단장 입장이 아니라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걸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 당할 거라고 봅니다.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공소를 할 수 없는 사안.
◆ 이상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상식에 벗어나는 걸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오해가 생길 만한 이 부분들은 좀 너무 일을 어수룩하게, 허술하게 해서 생긴 구멍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들이라고.
◆ 이상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정교하게 하지 않은 거.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말하자면 대학 교수가 하는 벤처업계가 이렇게 치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신생정당에서 선거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이 이런 화를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일을 허투루 한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이게 우리 당내 문제인데, 저도 어제도 물어보니까 당에서도 집행부 측에서는 결정한대로 따라했다는 것이고, 이걸 급하니까 위에서 주도하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간 것이죠. 결정은 빨리빨리 하고 서류 보완 같은 것도 그냥 빨리빨리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계약서도 잘못 썼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적인 실수인데, 실수라면.
◆ 이상돈> 그런데 어떤 불법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사단에서는 그렇게. 김수민 의원이 지금...
◆ 이상돈> 이 조사는 끝난 거 아니고 제가 언론 보도 잘 들여다 보고 어저께 김 교수 만나서 1차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상돈 조사단장님 하여튼 의혹 없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 듣지 않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이상돈 단장이었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