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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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브랜드 호텔에 들어 온 돈이 정치자금 ? (YTN)
작성일 : 2016-06-28 22:57조회 : 2,070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6년 6월 16일
브랜드 호텔에 들어 온 돈이 정치자금 ?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6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
-김수민, 박선숙, 왕주현.. 검찰 준비 필요, 관망 중
-중간결과 발표, 언론 대응 차원에서 한 것
-국민의당 TF? 브랜드호텔 내부팀 일 뿐 국민의당과 무관
-브랜드앤컴퍼니, 업체 관행 아니다? 국민의당과 계약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듯
-자금 흐름 명백히 드러나, 소명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건 사실 아닌 법리 해석의 문제
-김수민 공천 과정 의문? 전략공천, 절차에 따른 것
-김수민 공천, 논란 있을 수 있지만 하등의 문제될 것 없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이 국민의당 정치자금? 사실 아닌 법리해석의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국민의당 출범 이후 상당히 위기가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네, 밖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서는,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들은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바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죠. 일단 조사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게, 브랜드호텔이라는 회사하고 B사와 S사라고 나오죠. 그 회사들의 통장잔고, 이걸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신 건가요?
◆ 이상돈: 네, 그렇죠. 그걸 다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그걸 기자분들이 다 봤죠. 공개 되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언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이상돈: 아닙니다. 어차피 브랜드호텔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거니까 자기들 용도로 지출을 했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 신율: 얼마 정도 지출한 거예요?
◆ 이상돈: 그건 전체 받은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소한 경비, 그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면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이런 쪽에 면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졸속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세 분은 현재 형사피해자 신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세 분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검찰 소환이 잡혔기 때문에 본인들도 검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김수민 의원 등 세 분에 대한 것은 현재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대응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일일이 모든 언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게 결국 돈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좌만 보고 일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할 때 이 돈이 당으로 유입되었는지는 고발 내용과 무관하다, 사전보고, 지시에 의해서 브랜드호텔로 자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요?
◆ 이상돈: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브랜드호텔의 김 아무개 교수님 위주로 해서 국민의당에서 일을 하기 위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게 국민의당 태스크포스죠. 거기서 일을 했는데, 브랜드호텔에서 국민의당이 발주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태스크포스인데, 그것은 브랜드호텔의 내부 팀이죠.
◇ 신율: 국민의당과 무관하다?
◆ 이상돈: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이 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브랜드호텔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정치자금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에 법리논쟁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이죠. 돈은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이 받은 거고, 국민의당에 절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다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브랜드호텔이 일은 전혀 안 하고 돈만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신율: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면 지금 브랜드엔컴퍼니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죠? 그런데 이게 브랜드호텔하고 하청업체 간의 거래방식이 업체관행이라는 이야기, 이게 관행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 이상돈: 그것은 그 회사 입장에서, 우리하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잡힌 것이죠. 그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선관위 고발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 인사 중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 이상돈: 그런데 그 선관위 고발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관계자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죠. 그 이야기가 선관위 고발장에 들어 있습니까?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크카드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회사에, 별개로 남아 있죠.
◇ 신율: 그러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고발장을 역시 보지 못하셨어요?
◆ 이상돈: 네, 그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신 거다?
◆ 이상돈: 언론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를 썼고, 더 나아가서 체크카드를 국민의당 관계자가 썼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체크카드는 그대로 있고, 쓴 적이 없고, 6천만 원도 별개 구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 신율: 네, 그런데 여기 조사하실 때 핵심이 돈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역시 언론 보도에 입각해서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것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 고발 내용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보도를 보고서 그런 집중적인 의심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자금 흐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호텔에 들어온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호텔=국민의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검찰에서 그렇게 법리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당내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상돈: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의당과 브랜드호텔, 또 두 개의 회사 간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그 자금의 흐름은 저는 소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른바 검찰이나 선관위처럼 국민의당이 받았다고 보느냐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 돈의 흐름도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상조사단이 오히려 잘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이상돈: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았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전략공천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고,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는 전략공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수민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절차 면에서 그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은 범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 신율: 하등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안철수 사태가 너무 안 보인다, 리더십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 본인이 사실 확인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 논란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어떤 의사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자금 흐름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다만 브랜드호텔이 자신들이 일을 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인 금액을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리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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