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여론에 할 만큼 했고, 납득 안 되면 할 수 없어”(YTN)
2016-07-18 21:44 223 이상돈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016년 7월 12일

국민의당 이상돈 “여론에 할 만큼 했고, 납득 안 되면 할 수 없어”


국민의당 이상돈 “여론에 할 만큼 했고, 납득 안 되면 할 수 없어”

-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라는 말, 아직 예단 어려워
- 법률 공부 하는 사람으로 검찰 수사 무리한 측면 있어
- 박선숙·김수민 행정적 잘못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차원으로 다룰지 회의
- 왕주현 전 부총장과 박선숙·김수민 경우는 달라
- 국민의당 돈이 브랜드호텔로 간 것! 그 점을 분명히 해야
-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하부조직이라고 보고 있어
- 피의자 된 사람들 면담해 입장 발표 하면 검찰 수사 방해야
- 당원권 정지는 당헌당규로, 국민의 눈높이는 드릴 말씀 없어
- 여론에 대해 이미 할 만큼 했어
- 여론 더 이상 납득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 제명할 수 있나? 탈당 강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 더민주 서영교 본인이 인정, 두 의원 인정 안 해
- 새누리당 조동원 문제 언급하고 싶지 않아
- 사드 국회비준 동의,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의원님께서는,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정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가고 있네요?

◆ 이상돈> 아직은 예단하기는 빠르죠. 판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박선숙 의원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께서 구속 사유가 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야당 탄압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률 공부하는 사람으로 건전한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는 있죠.

◇ 최영일> 어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전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됐는데요. 이 사건이 어느 선에서 정리되어야 할까요?

◆ 이상돈> 저는 누차 얘기한 바 있지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인쇄대행업체 비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관계이기에 어느 누구도 사정을 확인해 볼, 제 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컴 관계자가 일체 접촉을 피하고 잠적했기에 저도 다른 업체 관계자를 만나 봤지만 그쪽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왕주현 전 총장과 다른 두 의원의 경우는 다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 최영일> 검찰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며 앞으로 기소가 되겠지만, 광고 계약 관련해서 2억 천여만 원을 요구했고, 이걸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개인적인 범죄로 보세요?

◆ 이상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범죄냐, 정당의 범죄냐고 묻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 최영일> 의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업체 간 관계에서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혐의라고 보았을 때, 혐의 자체도 무리라고 보시나요?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알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비컴 관계자와 인터뷰 한 적이 없기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 최영일> 의원님 입장은 예단할 수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건,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가 홍보 전략을 세우는 등 사실상 당의 선거운동을 했고,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이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진상조사단을 맡으셨잖아요.

◆ 이상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검찰이 범죄 사실을 본다면, 국민의당이 두 개 업체들에 압력을 가해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돈을 브랜드 호텔에 줬다고 되어있는데, 하나 빠진 것은, 그 돈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당이 두 개 업체들에 돈을 주고 그 돈이 다시 브랜드 호텔에 간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금 플로우를 보면 국민의당의 돈이 브랜드 호텔에 간 것이지, 두 개의 업체 비컴과 세미콜론이 자신들의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진상조사단 중간발표 때 말씀 하신 대로, 돈은 브랜드 호텔에 있고 당에 들어온 적 없다는 발표를 하셨죠.

◆ 이상돈> 검찰은 브랜드 호텔에 머물러있는 그 돈이 말하자면 국민의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브랜드 호텔이 국민의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기사와 방송, 대담에서 일차적인 인터뷰를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자나 당사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추측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 최영일> 미디어도 반성할 점 있지만, 의원님 당시에 당사자에 대한 면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상돈> 당사자의 면담이 아니라 두 개 업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관계자를. 검찰의 수사가 되었기에 더 이상 두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왕 전 부총장도 피의자 아닙니까, 제가 만일 피의자가 된 사람과 면담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면 잘못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말을 맞추겠다, 뭐 이건 선진국에서는 죄가 됩니다. 업체들은 피의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입장을 통해 그 당시 거론되었던 문제의 자금이 국민의당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들어온 적 없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영일>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원칙으로 발표되었던 두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한다, 유지되는 건가요?

◆ 이상돈> 당원권 정지는 당헌당규에 있기에 그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구속 영장은 기각된 상태고,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당이니 국민의 눈높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보고 계세요?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 대표가 일단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럼 국민의 눈높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 최영일>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 이상돈> 제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제명해도 되는지, 탈당을 강요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요.

◇ 최영일>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기소 여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 채용 문제로 자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서영교 의원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두 의원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 최영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었거든요.

◆ 이상돈> 구속 영장 심사가 있으니 언론에 노출되니,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새누리당도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상돈>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 최영일> 타 당의 이야기이기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 이상돈> 우리 당과 비교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최영일> 이번주 핫 이슈, 사드 이야기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총이 열렸죠?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당론으로 채택된 겁니까?

◆ 이상돈> 당론으로 발표되었죠. 보도된 바가 있죠.

◇ 최영일> 당론으로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그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국민투표나 국회 비준 동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측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우리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죠. 만일 사드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한미 양국 군사 당국 간 협정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비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향후에 이어 정부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겠군요.

◆ 이상돈> 네, 헌법 제 60조에 부합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는 답변 언급하지 않으신 대목이 많은데,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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