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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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수처는 대증요법, 정권교체가 답"(TBS)
작성일 : 2016-07-30 10:35조회 : 2,064
TBS 교봉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016년 7월 22일
이상돈 "검찰개혁? 공수처는 대증요법, 정권교체가 답"
- 대통령, 당위성을 떠나 우병우 쉽게 교체 않을 것
- 박 대통령, 여론에 밀려 교체할 분 아니야
- 공수처 신설? 그것보다 근본 개혁 필요
- 검찰개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할 것
-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때는 훌륭한 검찰개혁안 내놔
- 대통령, 사드 절대로 후퇴 않을 것
● 방송 : 2016. 7. 22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죠.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어제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 제가 느끼기에 주된 의도는 사드 관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논란은 피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우병우 수석,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떠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쉽게 교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시간 동안 쭉 해 오신 발언 등을 보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게 여론에 밀려서 교체하고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이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런가요?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를 시한으로 보는 거 같던데요? 결국은 물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던데요?
▷ 이상돈 : 희망사항이고,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겠죠.
▶ 김종배 :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라든지 사회 일각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박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은 더욱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론추이를 보고, 소나기 지나가면 가랑비 그치는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사실검증이 좀 더 필요한 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종합할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성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 정상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일 분이 아니고 또 우병우 수석 자체도 그렇게 자기가 사퇴를 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끌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립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 이상돈 :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특검을 상설화하고,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수한 검찰을 또 만들고,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관리하는 감찰관도 만들고... 이렇게 토막토막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좋은 것은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준 것이 이미 벌써 이게 7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시스템을 고치자고 공약을 냈지만 지키지 못한게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말씀은 지금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일부를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검찰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3번을 무죄판결 받아야 완전한 무죄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것도 바꾸어서 이제는 영미식의 이중위험의 금지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네. 그러면 만약에 검찰 개혁,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지 공수처 신설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상돈 : 네. 공수처 같은 것은 대증요법이죠.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제가 반농담처럼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썩었기에 고위공직자 특수검찰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별한 검찰은 믿을만하냐, 이런 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증적인 요법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과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 이상돈 :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공수처 같은 게 당론이면 저는 물론 따르죠. 그러나 야3당이 이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뚫을 수가 없죠. 새누리당 일각에서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본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 김종배 :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개혁문제, 과도한 권한을 쪼개는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정권교체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권을 창출시켜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의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게 검찰개혁입니다.
▶ 김종배 :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전에 몇 번 사법제도개혁특위니 이런 명칭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도하다가 전부 무위로 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모두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후보 때 얼마나 훌륭한 검찰개혁안을 냈습니까. 문재인 후보 것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을 냈죠.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행이 되었다면 제가 이렇게 야당에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 김종배 : 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 말고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특별감찰관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새로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특별감찰관이 현재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이거 감찰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이상돈 : 정상적으로 말할 거 같으면 우병우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일단 수석 자리에서 내려오는게 원칙이죠. 모든 것이 굉장히 잘못 되어 있으니까 한두가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와 관련해서 던진 메시지로 만약 해석한다면 상당한 어떤 문제제기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 그건 일단 사드가 우리 국방상에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논쟁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국회 지도부들하고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방부 내에서도 이게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 그게 굉장히 딜레마에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의 주장과 언론의 비판을 잘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여론을 개의치 않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달 반 동안 야당 의원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 김종배 : 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대응이라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드 배치는 결국 이루어진다고 보는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김종배 : 야당은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 이상돈 : 거의 없죠. 그리고 비준동의는 현재 야당의 입장이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은 다를 것이고, 비준동의를 회부하는 것은 정부고, 우리 헌법 해석으로 볼 때 과연 이 사드가 헌법 해당 조항에 확실하게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 김종배 : 법학자시잖아요, 비준동의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이제 일종의 군사협정 아닙니까. 행정협정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법률반열에 있는 협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부담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1조 중 수천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동의할 사안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과연 이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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