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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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병우, 식물 수석됐다"(평화방송)
작성일 : 2016-07-30 10:36조회 : 2,024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2016년 7월 25일
"우병우, 식물 수석됐다...8월 개각때 교체 가능성 예상"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국민의당, 제3당으로서 현실적 한계 있다고 본다"
"우병우 민정수석, `식물 수석`된 꼴"
"박 대통령, 문제 즉각 대처 능력 부족해"
"개각의 폭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 여론에 밀려 우 수석 거취 결정내리지 않을 것"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보다 검찰 제도 근본적 개혁 필요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해야"
"김영란법,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 위헌 판결 가능성 높아 보여"
"김영란법, 취지 좋지만 사적 이익 침해 가능성 높아"
"조기전대 물리적으로 어려워,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발언 전문]
20대 총선을 치른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여야 모두 온도차는 있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의혹,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은 제대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흔히 현실정치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국회입성 지금 57일 정도 됐는데 어떤 생각들 해보십니까?
▶ 그동안 바쁘게 지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권한이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대한 힘에 비하면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은 왜소하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 얘기를 해보면 제3당으로 원내진입을 했고 한국정치의 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제 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의 그간의 역할 또 한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 한계가 많죠. 거대 여야 두 정당에 비하면 저희들 영향력은 작다고 해야죠. 현안문제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입장을 내서 두 당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뜨거운 정국 현안이라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여전한데요. 그런데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는 게 우 수석이나 여당, 청와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됐죠. ‘식물수석’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금방 물러날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교체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어떤 여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는 반응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 내가 인선을 잘못했구나`, 인선이라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죠. `이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느낀다고 봅니다.
제가 그분을 1년여 동안 겪어본 경험이라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죠. 어떤 잘못이 있으면 곧장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면 금방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 마음도 돌아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 혹시 현 상황이라면 8월 국회가 자칫 ‘우병우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 결국에는 8월에 개각이 있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교체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합니다.
▷ 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휴가 마치면서 인적쇄신, 청와대 개각카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 수석의 거취문제도 그때 자연스럽게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언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개각의 폭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개각의 폭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우병우 수석문제도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오래 간다면 언제쯤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결정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보세요?
▶ 우리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지요. 언론이나 밖에서는 빨리 조치하는 게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을 막는다고 보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자신이 해결한다고 보지, 여론에 밀려서 어떻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 우병우 사태를 계기로 야 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볼 때 공수처 신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공수처도 행정부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어차피 검찰을 지냈던 사람, 검찰의 일부 인사들로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수처 같은 조직을 만들면 저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공직비리가 많기에 이런 특별한 기구를 만드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 검찰 위에 검찰 비리 잡는 기구를 또 만드나?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런 말 또 나오겠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검찰제도, 70년 동안 골격이 변치 않은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면 이상돈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개혁은 뭘까요?
▶ 수사권도 검찰이 독점하지 말고 경찰에 대부분 넘겨주고, 특별한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중앙수사본부 같은 것을 두고, 그밖에 검찰이 아래로 권한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고요.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독점주의를 깨자는 말씀이신가요?
▶ 기소독점주의와 또 다른 얘기죠. 기소를 할 때도 중대범죄를 기소할 때 검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검, 고검, 지검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과연 고등검찰청이 필요있나 하는 문제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검찰조직을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대증요법으로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상설특검과 겹친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소모적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새누리당의 반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초헌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대통령의 지휘선 안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특별한 검찰이니까 사실 특검을 상설한 것과 차이가 없지요. 이런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이 현재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차기 정권 초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르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의 운명,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말하자면 부정청탁이나 선물 등의 주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적 영역을 부당하게 사적 영역까지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못마땅하니까 괜히 형평 같은 것을 거론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보낸 거죠.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 그러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포함하는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니까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글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축산물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의도는 좋지만 법률이 잘못 되면 적용이 힘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법이 규범력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친구와의 관계 도 규제하고 특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일일이 판단하게 된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 헌법소원 위헌판결이 나면서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네요?
▶ 특정 조항만 위헌판결이 나면 그 조항 빼고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단 시행하고 효과를 봐서 개정을 검토하느냐, 처음부터 어차피 위헌판결이 나온 몇 개의 조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느냐 이런 것을 20대 국회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당내 현안 관련해서 현재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조기전대론이 일각에서 나오던데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빨리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 체제정비가 시간이 걸리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은 사실상 전당대회를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라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12월 이후에나 가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예,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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