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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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사실패로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혀"(교통방송)
작성일 : 2016-09-04 20:38조회 : 1,912
교통방송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 2016년 8월 16일
이상돈 “朴 대통령, 무난한 인사로 정권재창출 시도? 민심 많이 떠”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은 다 실패하는 것”
- 박대통령, 인사 트라우마 있어
- 인사실패로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혀
- 숨은 카드 냈다 청문회에서 완전히 망가져
- 8.16 개각, 무난한 마무리 위한 무색무취 인사
- 조윤선 발탁, 회전문 인사
- 당청관계, 낙관 어려워. 여당 내부 냉소적 분위기 많아
- 호화메뉴는 이정현 편애
- 손학규, 단신으로 입당하기보다 좀 더 큰 구상 해야
- 손학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판을 흔들어야
● 방송 : 2016. 8. 16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이었습니다.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그리고 사퇴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이 인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이상돈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이정현 새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서 탕평 인사를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늘의 개각은 탕평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인사가 워낙 적어서 탕평이니 균형이니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폭 개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 김종배 : 처음에 예상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 네. 최소한도 하고 말 것이다...
▶ 김종배 : 왜 그렇게 보셨어요?
▷ 이상돈 : 처음부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불필요한 인사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오늘의 개각 평가 포인트를 어떤 것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이상돈 : 임기 말에 가니까 과거에도 대통령 보면요. 이 정도 시점에 보면 대체로 관료들을 기용합니다. 무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색무취한 관료들을 많이 쓰죠.
▶ 김종배 : 네. 아무래도 오늘 개각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사람은 조윤선 내정자가 될 텐데요. 벌써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기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윤선 내정자 발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 네. 조윤선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때는 굉장히 편한 사람이죠. 부담이 없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당에서, 새누리당에 널리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성 의원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조윤선 장관 내정자야말로 2012년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모신 분이고 자기 어떤 독특한 아집이나 개성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조윤선 장관 내정자는 당 내외에 정치권에 적이 별로 없죠.
▶ 김종배 : 무난한 인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 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것도 무난하게 통과할 사람입니다.
▶ 김종배 : 그럼 이게 청문회까지 고려한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 이상돈 : 그런 점도 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숨은 카드라고 내면 청문회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좀 전에 의원님께서 인사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트라우마에 청문회도 포함되는 거죠?
▷ 이상돈 :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히게 된 것도 인사 실패고, 사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죠.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 때 보면 인사만 나오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었는데 이 조윤선 장관 내정자 발탁 이런 것도 사실은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돈 :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것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모순이 되고 말았죠.
▶ 김종배 : 그러면 이번에 3명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이상돈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할 것처럼 썼는데 제가 추경 예산 때 두 장관은, .... 제가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혀 바뀔 거 같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환경부 장관은 제가 느끼기에 이미 마음이 국회에서 떠버린 거 같다고 느꼈어요.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관급 인사도 있었는데 4명 가운데 절반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이것도 결국 임기 말 관료사회 장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의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 이상돈 : 장악이라기보다는 청와대에 와있는 비서관들이 붙어 있는 동급의 어떤 관료보다 고생이 많은 거죠. 일을 많이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나와 있는 자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말에는 왕왕 이렇게 내보내고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수석비서관들을 장관으로 내보내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 그것의 차이죠.
▶ 김종배 :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의 개각은 의미 부여할 게 없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별로 특색도 없는 개각이라고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 이상돈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각도 적을 것이고, 내년 4월에 재보선도 굉장히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다 뭐냐고 하면 새로운 인물을 쓰는 개각이 많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 정권한테 좋을 게 없죠. 낙마하는 사람 나올 거 같으면 말이지요. 또 재보선을 해서 여당이 패배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기 말까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현재 정국 운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재보선도 그럴 거라고 봐요.
▶ 김종배 :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체 이야기가 나오겠죠. 다만 제가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 때문에 밀려서 인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여론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신문 사설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축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오늘 개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여권이 일단 형식적 정비는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 이 새롭게 정리가 된 여권 진영에서 읽어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후 국정,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이상돈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 리스크가 적게 해서 임기 말까지 가고 그리고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 한 번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죠. 아마 민심이 많이 떴기 때문에.
▶ 김종배 : 당청관계도 삐그덕 거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이상돈 : 외관상으로는 현재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고, 아마 내부에서는 냉소적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아, 새누리당 안에?
▷ 이상돈 :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어떤 계기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청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며칠 전에 청와대 오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메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로버섯 나왔다, 샥스핀 나왔다, 캐비어 나왔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려 깊지 않았죠. 저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회동에 식사 같은 거 많이 했지만, 몇 번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던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 김종배 : 이 메뉴가요?
▷ 이상돈 :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죠. 이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런 메뉴가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한 것이 메뉴에도 나왔다고 읽어야 할까요?
▷ 이상돈 : 굉장히 편애했다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세요. 김무성 대표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런 게 표현이 됐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당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이런 분들이 입당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도 양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런 분들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정운찬 전 총리는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재개 생각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그냥 단신으로 입당해서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당 대표로 출마하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느냐, 손학규 전 대표는 좀 더 큰 구상을 해서 정국을 한 번 기본적으로 흔드는, 판을 흔드는 구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손 전 대표도 별로 그렇게...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손학규 전 고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상돈 : 거기는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좀 같이 손잡을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 정권,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끄는 정권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런 공간을 손학규 전 대표가 한 번 다 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업시잠 그런 욕구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가장 기본적 문제의식은 안철수 의원만 가지고는 판이 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 문제의식인 거 같고, 또 요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당의 어떤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것이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판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박지원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건 당의 틀을 벗어나는 큰 판이군요? 정리하면?
▷ 이상돈 :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의 어떤 대표가 된다는 것도 명분과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손학규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면 자신의 어떤 개인 입장을 떠나서 크게 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판을 흔들어야 되겠죠. 본인이 그런 언급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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