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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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권 분화 혹은 개헌 등 새 구도라면" (평화방송)
작성일 : 2016-10-16 11:41조회 : 1,961
평화방송 2016년 9월 21일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안철수 여권 대선 후보?...여권 분화 혹은 개헌 등 새 구도라면 가능성 상당해"
"미르 재단 관련 의혹, 권력의 그림자 있는 것 아닌가"
[주요 발언]
- 국정감사서 노동개혁·지진대책·4대강 오염 문제 등 집중 다룰 것
- 4대강 사업, 아무런 용도 없는 보 만들어 강 썩어
- 홍준표 정치적 생명 거의 끝나...주장 가치 없어
- 4대강 사업 청문회, 새누리당 반대로 성사 어려워 보여
- 미르 재단 관련 의혹, 권력의 그림자 있는 것 아닌가
- 사드 반대 당론 재논의,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문제
- 안철수 전 대표 北 수해지원 의견, 당 지도부와 달라
- 준사관 집단 양성 준비 거친다면 징병제 폐지 논의 가능해
- 범야권 대통합? 국민의당 내엔 그런 분위기 없어
- 안철수 여권 대선 주자? 여권 분화 혹은 개헌 등 새로운 구도 제시되면 가능성 있어
[발언 전문]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죠.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을 두고 비판과 질책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 국정감사 준비와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예, 안녕하십니까?
▷ 어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이번 국감, 어떤 부분을 비중 있게 살펴볼 계획이십니까?
▶ 우리 환노위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노동개혁 4법 문제가 있는데, 파견법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진척되고 있지 않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아마 내년 대선 전까지는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뭔가 타협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4대강, 녹조, 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 내성천과 영주댐, 유해폐기물 불법폐기, 화력발전소, 이슈가 넘칩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지진 대책 등 일차적으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 그렇군요. 얼마 전 낙동강 상류, 하류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낙동강의 녹조 발생 원인을 두고서 정부는 폭염, 생활하수, 축산폐수 유입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이 더 심각해졌다, 이런 주장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의 보 설치가 녹조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할 때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물이 고여서, 쉽게 말해서 썩은 거죠.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아무런 용도가 없는 16개 보를 만들어서 강이 썩은 겁니다. 그건 명확한 겁니다.
▷ 지금 16개 보, 아무런 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동강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 행정수장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씀은 ‘4대강사업으로 해마다 반복되던 홍수와 가뭄이 해소가 됐고 그런데, 여름 한 철 녹조만 부각되는 게 참 안타깝다. 녹조 발생 원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4대강 보를 헐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군요. 홍준표 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준표 지사는 이제는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의 말은 귀담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오는 23일부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일단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물값 인상, 4대강 부채상환의 연관성,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저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실 원래 비용에 미달한다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합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그야말로 부채에 허덕이는 불량공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요금 조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자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자원공사도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자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이후에 4대강 국정조사나 청문회 가능성도 필요하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십니까?
▶ 그런 논의는 많이 있죠. 더군다나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도 청문회 등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보기 위한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회 환노위 상임위 현안은 아닙니다만,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 특혜 지원 의혹이 과거 제5공화국 당시 일해재단과 비교되면서 새로운 국정감사 현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일해재단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은 참 터무니없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브로치 논란, 최순실 씨, 이런 것도 제가 특별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구심이 쭉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 대통령이라 할 것 같으면 의복과 장신구 같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중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복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무슨 메이커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이죠.
▷ 이걸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채택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새누리당은 전혀 응할 태도는 아니고요. 청와대도 전혀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여야 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과연 거기다 출자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느냐는 문제도 있죠. 또한 이런 재단 설립을 의혹의 대상인 최 아무개라는 분이 주관했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권력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은 되겠지만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역시 내년, 차기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되겠죠.
▷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이미 진작에 시작됐고 심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만, 역대 정권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정권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친인척 비리라든지 측근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동생분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측근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 문제가 과연 임기까지 무사히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달으면서 사드와 관련한 국민 여론도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 국민의당 사드 반대 당론도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 전망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 저는 성급했다고 보죠. 지난달에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당론 설정한 것이 너무 조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를 꺼내고 나서 불과 우리가 3, 4일 만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으냐,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이제는 전자파 문제 같은 것은 대체로 불식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흔히 말하는 중도보수층 유권자의 지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말하자면 경북, 경남에서 우리가 받았던 지지층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19대와 20대 투표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대거 표를 준 건데요. 이번에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를 상당히 많이 철회하고 지금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그나마 조건부 사드배치론으로 선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만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을 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대북지원,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북한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역시 조건부 지원을 주장했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그것도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다른 중진 의원들, 당 지도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 결이 달라요, 보니까.
▶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수해 문제는 인도적인 지원이라면 북한에서 요구하면 거기에는 응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내년 차기 대선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공약, 정책들을 내놓고 있던데. 지금 모병제 주장이 나옵니다.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이상돈 의원께서도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장으로도 활동하기도 하셔서요.
모병제 주장의 현실성,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제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대체복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국방부는 저희 위원회 결론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대체복무를 실행하다가 좌초하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때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많은 위원은 모병제는 아직 좀 빠르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저도 북한이 막대한 지상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2~3년 이내에 징병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인 군 개혁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취약한 공군 전력을 부양하는 등 고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업적인 준사관 집단을 우리가 양성하는 등 어떤 준비를 거친다면 징병제 폐지는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대통합 행보가 눈길을 끌던데요. 이른바 추미애 대표 대통합의 끝엔 국민의당이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대선 전 범야권세력의 대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일방적인 생각이죠. 우리 당내 분위기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류와의 통합 분위기는 우리 당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범여권과 어떤 제3 지대, 또는 개헌을 통한 제휴 같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 있다면 거기가 있을까. 당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철수 전 대표가 여권의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회자가 되고 전망이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여권도 여권 나름이죠. 지금 여권으로서는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요. 말하자면 여권의 분화랄까, 또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구도가 제시되면 그때 가서는 안철수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도 그야말로 나홀로 주장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서 국정감사 준비 상황, 또 정국 현안에 대해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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