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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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국 타개 가능성 없어” (KBS)
작성일 : 2016-10-16 11:43조회 : 2,061
KBS 라디오 <윤준호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여당 현재 상황 오판…정국 타개 가능성 없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여당 현재 상황 오판…정국 타개 가능성 없어”
[윤준호]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중재로 여야 간 국회 정상회를 위한 물밑 접촉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국감 복귀를 또다시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3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새누리당이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을 의원들이 거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감 복귀 거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감 복귀 거부, 그리고 국감에 나서지 않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네, 단순히 국정감사뿐만 아니고요. 사실 의회 과정을 집권 여당이 보이콧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초유의 사태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느냐를 떠나서 처음 있는 일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래도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감 복귀를 결정을 했었는데. 왜 이 대표는 갑자기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것은 알 수 없는데요. 대체로 생각하기로 국정감사는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상임위를 여당이 보이콧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야당의 일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하자면 정부 측을 옹호할 수 있는 여당 의원도 없고, 국정 감사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정부 운영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국회 본청 앞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별안간 국감을 또 참여하리라고 판단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미숙했다고 봅니다.
[윤준호] 어제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도 타이밍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당이 이정현 대표보다는 어떤 주류 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국 이 대표 지도력이 상당 부분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상돈] 처음부터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을 자기 정치적 철학에 따라서,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가리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대리인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의 대리인 노릇도 잘 못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청와대의 본류, 본심도 잘 모르고서 성급하게 국감 복귀 결정을 했다가 서청원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도로 거부를 하고. 굉장히 좀 우습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과연 몰랐을까요?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과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통화하고 못 하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정현 대표의 결정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이후에 있어서 이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냐는 또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또한 친박 주류에 의해서 거부된 상황, 조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상돈]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서는 미르 재단, 그다음에 K 스포츠 재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속해있는 환노위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주도했던 청년희망재단이 결국에는 말하자면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이은 제3의 재단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청와대나 여권의 핵심부에서는 굉장히 딜레마를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뭘 조금이라도 좀 무마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야당의원들의 주도로 가는데 괜히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김무성 전 대표 계, 김영우 국방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등, 국감 참여를 주장하는 비박 세력, 상당히 계속 많이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네, 지금 여당은 상당히 복잡한 기류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교감하는 이른바 주류 강경 세력이 있지만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어쩌면 지금의 어떤 말 하자면 여당 주류, 말하자면 이정현 대표나 서청원 전 대표가 이끄는 강경 기류를 냉소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윤준호] 국감 정상화를 위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중재 시도, 그 중재 시도에서 제시한 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상돈] 네,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집권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집권당 의원들이 참여한 당원 등등 수천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태는 처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강경한 드라이브 걸면 이게 과연 어떤 명분으로서 그걸 거둘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죠.
[윤준호] 끝이 보이지 않고, 퇴로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사회권을 이양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것은 뭐 각 상임위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의사 진행권을 넘겨받는 것은 또 국회법에 별도의 요건이 있죠. 그것은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생각하고도 관계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설사 유감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대표 단식이 중단되고, 그리고 규탄 현수막 철거,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이 의원님 생각하시는 가장 현실적으로 타개책이 있다면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이상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게 쉬운 타개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을 여당과 야당에 모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왜 그렇게 야 3당 의원들이 돌아섰냐면, 특히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돌아섰느냐면요. 국회는 항상 새누리당, 여당이 주장했던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게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은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을 훼손했다고 이렇게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한 것 보면 여당은 도대체 그걸 무시합니다. 저도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여당은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키고, 개회도 지연시키고 장관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걸 자정만 넘기면 다 무산될 거다, 이렇게 꼼수를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저는 여당이 이런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여당이 우선 먼저 풀고 들어와야 한다. 결자해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여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보면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치킨 게임의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당 체제에서 현 정국에서의 3당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사실은 제3당 역할이 있을 것 같으면 청와대와 여당이 대화, 또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4.13 총선의 민의는 여소야대, 즉 민심이 야권에 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뭐 전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는 뭐냐면 다수 의석 야3 당과 야성향 무소속 의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진짜로 정부 여당이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정국이 타개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윤준호] 대화와 타협의 정국 속에서만 제3당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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