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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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병준, 총리 인준 불가능. 이미 끝난 일" (PBS)
작성일 : 2016-12-10 10:38조회 : 1,992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김병준, 총리 인준 불가능. 이미 끝난 일"
“현 상황에서는 총리 지명 자체가 성립 안 돼”
- 김병준, 과대포장 된 거 아닌가
- 책임총리? 마음대로 하라. 국회는 동의 안 할 것
- 청와대, 집단적 공황증세 아닌가
- 야권과 국민, 시민들 분노에 기름 부은 꼴
- 김병준, 일주일 전 총리 제안 받았다?
- 27일 tbs인터뷰, 그 날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수락한 날
- 대통령, 임기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
- 대통령 수사 어려워, 탄핵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 방송 : 2016. 11. 2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김종배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총리를 내정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대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요, 야당은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준청문회 거부 의사까지 표명을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개인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상돈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난 주에 김병준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 인터뷰 내용 일부만 잠깐 듣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10월 27일 인터뷰) 김병준 : 지금 현재로써는 대통령께서 하여간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든 뭐를 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거국내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직접 나서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추천권을 차라리 국회에 주라는 겁니다, 아예 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뒤로 물러서서 정말 외교안보에 집중하면 명예를 회복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 김종배 : 이 인터뷰가 바로 지난 주 10월 27일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남다르게 받아 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교수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업하려고 시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갑자기 총리로 지명이 돼버렸는데?
▷ 이상돈 : 조금 전 인터뷰에서는 거국내각 그것이 국회가 추천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얘길 했지요. 오늘은 일주일 전에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어느 순간엔가 정진석 원내대표 등등해서 이른바 거국내각, 정부가 주도하는 거국내각의 총리 후보로 김종인, 손학규, 김병준 이 세 사람 얘기가 나왔지요. 거기서 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가 김병준 교수는 속된 말로 뜨악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제가 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병준 교수가 일주일 전에 그 인터뷰를 한 그 날이 바로 안철수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겠다고 수락을 한 바로 그 날입니다.
▶ 김종배 : 김병준 교수 본인이 수락을 한 날입니까, 27일이?
▷ 이상돈 : 그렇지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하고, 중진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른바 다선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발표를 보류했지요. 그걸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랄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뒤죽박죽이지요, 모든 것이.
▶ 김종배 : 저도 여쭤보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건데요. 당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김병준 교수는 “대통령은 외치만 맡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새 총리한테 맡겨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이 정말 어렵다라면 하다못해 국회의 추천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 이상돈 : 그랬지요.
▶ 김종배 : 그런데 이건 지금 지명 아닙니까? 추천도 아니고, 선출도 아니고?
▷ 이상돈 : 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시점에서 자기가 총리로 지명이 되면 국회가 동의해 줄 줄 알았다는 것인지, 또는 뭐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건지, 뭐가 씌운 건지, 도대체 뒤죽박죽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 돼서 총리후보까지 됐는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 김종배 :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총리직을 수락을 했으니까 청와대가 발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못 맡겠다,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이상돈 :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국민의당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 이상돈 :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없었던 것이지요.
▶ 김종배 : 그래요.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책임총리라고 하는 네 글자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외치와 내치로 나눠서 가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실험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돈 :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지요. 국회에서 동의 안 할 거잖아요. 동의 안 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 김종배 : 인준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인준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건 다 무효가 된 것이지요. 이미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럼 청와대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걸 예상을 못 했을까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부르는데 누가 이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짐작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집단적 공황 증세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던 헌정중단이니 국정공백은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또 하나 나온 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김병준 교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했다, 총리로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돈 : 그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총리로 부적격 한 게 아니라 총리 자체가 이게 지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현 상황에선.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김병준 교수 총리지명 발표가 나오고, 몇 시간 뒤에 안철수 전 대표는 개인성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요구가 김병준 총리 지명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요, 의원님?
▷ 이상돈 : 네. 그런데 그 직전에 긴급하게 의원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국회 내부에 있는 상당히 많이 있는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대통령의 사퇴 같은 것은 좀 신중하자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당에서도 지역구 초선의원 분들이 요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김종배 : 결국 지역구 민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지요?
▷ 이상돈 : 그렇지요. 우리 지역구 대부분이 호남 아닙니까. 그런 걸 의원총회에 가감 없이 전한 분들이 초선의원 분들이고, 아마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전달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하야 요구가 채택이 된 건 아니고요?
▷ 이상돈 :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 법학자였고, 헌법을 또 전공하셨고,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상돈 :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제 자신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 김종배 :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돈 : 비상대책 위원 뿐 아니라 2012년 1년 있고, 그 전에 1년도 저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분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 자신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관망 예측하기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종배 :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그러면 이상돈 국회의원께가 아니라 이상돈 법학자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이요?
▷ 이상돈 : 그것도 우리 헌법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사의 대상이냐, 수사까지 할 수 없느냐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공부할 시절에는 대체로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 왔습니다.
▶ 김종배 : 수사도 받지 않는다?
▷ 이상돈 :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헌법 조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 스캔들로 수사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헌법 조항이 대표적으로 제헌헌법 때 잘못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헌헌법 중에서도 특히 그런 조항 몇 개가 민주적 헌법에 맞지 않은 조항이에요, 그것이. 헌법에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요. 그쯤 되면 국회가 탄핵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김병준 총리 지명 문제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지명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 철회하건말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되 버렸잖아요.
▶ 김종배 :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하야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철회도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이제는 김병준 교수 총리 건은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아니고 더 꼬인 것은 부총리도 임명을 하고 했으니까, 도무지 국회가 부총리 청문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 아주 문제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야말로 야권과 국민,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는데 기름을 부은 것 밖에 안 됩니다.
▶ 김종배 :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청와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청와대가 과연 누구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역할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돈 : 우리가 그걸 갔다가 증거로써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런 심증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고,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지요.
▶ 김종배 :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성명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 질문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짧게만 여쭈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대표 간에 소연대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한 소설입니까?
▷ 이상돈 : 너무나 잘 모르는 얘기지요. 그건 진짜 너무나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 청와대, 현 상태로써의 여당과 국민의당이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여권의 편을 들어서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인준하고,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건 진짜 망상도 아니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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