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 대통령, 퇴진 받아들일 가능성 희박" (PBS)
2016-12-22 22:51 271 이상돈

평화방송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이상돈 "朴 대통령, 퇴진 일정 받아들일 가능성 희박해"
 

"임기단축위해 개헌하자?, 朴 대통령 몰상식한 발상으로 정말 한심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너무 늦었다...설득력 없어
- 박 대통령 퇴진 일정 공표하는 일 결코 없을 것
- 대통령 사퇴 후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이 첫단계 돼야
- 대통령, 실정법 만능주의 젖어...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으로 추정
- 개헌으로 임기 단축? , 몰상식한 발상
- 어떤 세력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손 잡지 않을 것,
- 반 총장,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밖에 할 수 없어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질서있는 퇴진이냐 탄핵 강행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말까지 퇴진하겠다고 공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내년 4월말 퇴진, 6월 조기대선 카드가 나왔고요. 야 3당은 여당과의 퇴진 협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탄핵 강행을 재확인했습니다. 혼돈 속에 탄핵 정국.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연결합니다.

▷ 윤재선 :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 윤재선 :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넘겼는데 어떻게든 탄핵만큼은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렇죠. 탄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담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알 것을 다 알았고 대통령으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윤재선 : 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친박계 내부에서 4월말 퇴진, 6월 조기대선론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문제는 친박계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당장 사퇴를 하든가 그게 안 되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특히 야3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줘야죠. 그것이 저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는 한 어떤 여야 간의 대화랄까 협상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윤재선 :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도 내년 4월까지 퇴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표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탄핵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당에게도 오는 8일까지 퇴진협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비박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박계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말이죠, 의원들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대체로 짐작을 할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9일 정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통령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윤재선 : 불가능하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 입장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네요?

▶ 이상돈 :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즉시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야 3당이 주도하는 차기 총리선임에 자기가 100% 협력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실정법 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예를 들면 김기춘 같은 사람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 윤재선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 이상돈 : 왜냐하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니 하는 실정법 만능주의의 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역겨울 정도로 배어 있습니다.

▷ 윤재선 :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셔서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게 쓸데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어떻게든 내년 4월 말까지 받아들여서 내가 퇴진하겠다, 이런 일정을 만약에라도 밝힌다면 그래도 야당에서는 탄핵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렇게 밝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어떤 목사를 갖다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 일이 없습니다. 국민세금만 축낸 완전히 쓸데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다가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즉시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내려 놓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 윤재선 : 그 전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도 하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여당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과연 국민의당 입장이 뭔가? 이상돈 의원의 입장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 이상돈 :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박계 의원들도 8일까지 4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식적인 여유는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 윤재선 : 일단 청와대에 공을 넘긴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 이상돈 : 그런 것이죠. 정말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라, 하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윤재선 : 그러면 지금 내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한은 9일까지니까요. 본회의가 잡혀있는 것이.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에 소추발의안에 의결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 이상돈 : 저는 비박계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탄핵에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되면 저는 탄핵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탄핵이 국회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래도 새누리당 책임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새누리당은 엄청난 분노한 민심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차피 당 자체는 거의 와해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의원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념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윤재선 :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의원총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야 3당의 탄핵 추진 합의에 대해서 실천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함부로 한다, 야당이 탄핵을 실천한다면... 있는 그대로 제가 멘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 이상돈 : 이정현 대표의 말은 귀담아 들을게 없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흘려버리는 것이지, 지금 이정현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당 대표가 버티고 있는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윤재선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단축 등을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협상, 개헌시기, 개헌여부 등에 관해서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참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대통령부터는 5년을 4년으로 바꾸자, 이런 개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시키는 특정인을 위한 헌법개정을 하자, 그런것은요 헌법개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개정 자체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개정으로? 특정인을 갖다가 처벌하는 헌법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과 그 일당을 종신형에 처한다는 헌법개정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을 위한 특정 사안을 위한 개헌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몰상식한 발상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도  이도 안되고요. 그것은 현재 헌법에 의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리도 없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찬성할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어불성설의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봅니다.

▷ 윤재선 : 담화에 임기 단축을 위한 법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정법 만능주의에 빠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몰상식한 제안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거다, 그렇게 보시네요?

▶ 이상돈 :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법적인 실정법 만능주의에 있는 법률가가 조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김기춘 씨가 했다고 단언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아닙니까?

▷ 윤재선 :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추정을 하시고.

▶ 이상돈 : 의심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 윤재선 : 그게 특별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개헌 여부입니다. 개헌 시기. 물론 개헌을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개헌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만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약사항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탄핵 이후에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자, 이게 새누리당 비박계, 국민의당 입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까?

▶ 이상돈 : 우리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하고 있죠.
한 두 가지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즉각 사퇴하게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됩니다. 기존의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60일 되면 대통령 선거 충분히 합니다. 대선은 총선보다 단순하기 때문이죠. 탄핵을 하게 되면 최소한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그 시간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재선 : 그리고 어제 잠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귀국설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현 정국 상황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사기가 저하된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이상돈 : 저는 반기문 총장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반기문 총장과 손을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친박 후보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비박 정당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출마하려면 과거 이회창 전 총리처럼 무소속 출마를 하면 되겠죠.

▷ 윤재선 : 그렇게 보시네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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