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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기 단축, 국회 입법 불가…헌법 개정 사안도 아냐"(SBS)
작성일 : 2016-12-31 11:15조회 : 2,229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016년 12월 1일
"임기 단축, 국회 입법 불가…헌법 개정 사안도 아냐"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대통령 국회가 진퇴 일정 정해달라? 급한 불 피해가겠다는 것
- 대통령 당장 물러나면 되는데, 임기단축 개헌 왜 필요한가
- 임기단축? 특정인의 편리를 위한 개헌은 어불성설
- 세월호 막말 논란 목사를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 국민 뜻과 정반대
- 대통령 권한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 뿐
- 탄핵 즉시사퇴 권한이양…대통령 3가지 선택만 남았다!
- 임기단축, 국회입법 불가능…헌법 개정 사안도 아냐
- 대통령 임기단축, 실정법 만물주의에 물들어있는 측근 아이디어
- 즉시 사임해도 60일 이내 대선 얼마든지 가능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 이후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또 6월 대통령 조기선거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스스로 내년 4월 말까지 자진 사퇴한다고 시한을 명확히 밝힌다면 탄핵안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어제(30일) 회동을 가졌는데. 새누리당의 탄핵 불가 요구를 일축하고요. 선탄핵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법학자이시면서 국민의당 의원이신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는 나겠다. 하지만 그 일정을 국회에서 정해 달라. 대통령의 의도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급한 불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정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들어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왜 개헌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되지 않습니까. 개헌하자는 건인데, 그런 개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정인, 지금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왜 국회가 그런 것을 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합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헌은 일반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편리를 위해서, 정치적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개헌을 해서, 재판하기 귀찮으니까 최순실과 그 공모자들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요. 만약 가정을 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제의한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의 하야 일정을 알려주면 법에 따라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카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와 꼬투리를 잡고 또 법의 해석이 잘못 됐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논란이 많았던,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목사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장관급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최소 국민들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대통령이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내년 4월에 퇴진을 한다면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탄핵 추진.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탄핵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당장 사퇴하던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광장의 민심대로. 또 하나는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즉시 말이죠. 대통령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야 3당이 주축이 돼서 선정한 차기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기의 권한을 총리에게 모두 이양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보여야만 이른바 내년 4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간에.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논리적 모순이고, 일종의 유체이탈이고, 진정성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온갖 재산을 만들어서, 재벌에 압력을 가해서, 그 재단에 돈을 내게 하고. 그 재단을 극소수 자기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자기 본인이 재단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상황을 파악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설령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일까지 예정대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는 대통령의 4월 퇴진론에 유연한 입장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9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까지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권한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도 그렇고, 국가 원로들도 그랬고. 4월 말까지 하야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까지 하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 탄핵안 추진에 불참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네. 그것은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4월 말도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선조치가 있어야죠. 대통령의 현재 발언은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이고, 유체이탈의 극대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완전히 거국중립내각을 형성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가능하죠.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국민의당이나 야권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라. 그래서 말하자면 질서 있는 권한 이양해서 대선을 치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 아니면 탄핵, 아니면 즉시 사퇴.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학자시니까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 대통령은 일정을 국회에서 정해 달라. 담화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은 국회의 입법 사항은 아닌 거죠?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입법 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헌법 개정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죠. 대통령 임기를 다음 선거부터는 5년을 4년으로 줄인다는 개헌안을 통과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임기를 단축하고 대선을 당겨서 한다.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잔머리를 누가 굴렀느냐.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실정법 만물주의에 물들어있는, 머리를 잘 굴리는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물러나겠다, 또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하면. 선거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보면 즉각 하야가 오히려 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이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탄핵 대안과 4월 퇴진 대안. 4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대안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다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개월, 3개월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 결정이 나면 그 때부터 60일 후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4개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빠르면 4개월, 늦으면 5,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대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죠. 그 시간이라면 요새 논의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즉시 사임할 것 같으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보다 대선은 단순합니다. 총선은 공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선은 후보 경선에 나가는 대권주자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60일 내 대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즉시 사임하고 60일 내에 대선하게 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우리나라 대통령 체제를 바꿀 시간이 없죠. 그래서 현행 헌법대로 또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문제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상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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