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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이끌 적임자는 누구?” (주간경향)
작성일 : 2017-06-11 20:29조회 : 2,140
[김호기 교수·이상돈 의원 대담]“문재인·안철수...대한민국 이끌 적임자는 누구?” - 170422 주간경향인터뷰,
2017.04.24. 09:34
- · 2012년 대선과 다른 선택을 한 김호기 교수·이상돈 의원 대담 -
궁금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각각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현재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주간경향>을 비롯, 여러 매체 지면에서 두 사람이 각각의 시각에서 대선주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참여. 2012년, 김호기 교수는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온 ‘새정치’의 콘텐츠를 채우는 핵심 브레인이었다. 박근혜 후보 편에 섰던 이상돈 교수는 대통령 후보의 힘을 빌려 MBC 해직기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좌절하기도 했다. 그 후 운명은 엇갈렸다.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에서 안철수로 갔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 의원이 됐다. 이번 대선에서 김호기 교수는 김광두·김상조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에 참여했다.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간 셈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까. 4월 18일, 경향신문사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상돈 선생님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고, 김호기 선생님도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에 참여해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로 서로 맞붙게 됐네요.
이상돈｜ 김호기 선생님은 거기 실세 같더라고요. 하하.
김호기｜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세는 실세던데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챙기는 위원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일자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가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돈｜ 벌써 무게감이 있잖아요.
김호기｜ 사실은 이상돈 의원과 김광두, 김상조 교수(편집자주: 김광두 교수가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김호기·김상조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와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예전에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절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이상돈｜ 제가 총선에 나가면서 끊어졌지요. 그 후에는 안 만났나요?
김호기｜ 못 만났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간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정치인이 되시면서….
이상돈｜ 탄핵정국이 되면서 지난 연말까지 바빴습니다.
김호기｜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 의미부터 이야기해보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선은 예기치 않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올 연말,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가 엄중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저성장과 불평등,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이상돈｜ 대선이 빨리 치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준비할 시간 없이 빨리 된 걸로 보진 않아요. 탄핵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11월부터는 대선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더라도 거의 식물정권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 구여권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봤어요. 김광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탄핵이 되면서 급격하게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민심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촛불민심이라고 흔히 불렀던.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구속까지 되어버린 상황인데, 저는 그런 무서운 민심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선거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정희구 계층이랄까 이런 계층이 안철수라는 대안을 발견해 양당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기｜ 조기대선이 치러지기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중도진보적 성향의 후보와 중도보수적 후보가 제대로 경쟁하는 최초의 대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돈｜ 중도보수가 누구예요?
김호기｜ 안철수 후보죠.
이상돈｜ 그러면 중도진보는?
김호기｜ 문재인 후보죠.
이상돈｜ 하하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호기｜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사실 중도진보 성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책이나 내용 공약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2012년의 경우엔 제가 보기에 진보에 가까운 중도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는 것이 제 판단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진보 양쪽에 극단적인 세력이 아닌 중도에 수렴하는 중도보수 후보와 중도진보 후보의 구도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87년 체제가 있었고, 박정희 시대의 최종적 종말이랄까요. 그게 앞당겨진 셈인데, 김대중 정부가 정권교체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동맹이었습니다. 산업화 세력 측에서 보면 그쪽 축이 허물어지는 근본적 변화로 나아가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앙시앙 레짐은 정말로 몰락하는 걸까, 과거 구 새누리당 세력이 보수를 대표하고, 구 민주당 계열이 진보를 대표하는 구도를 염두에 뒀는데 이제는 그 구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상돈｜ 그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 세대적으로 60대 이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보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퇴행·퇴보해 버렸잖아요. 퇴보도 대(大)퇴보해서 아주 기반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나는 그래서 앞으로 보수, 이 기회에 보수도 분화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개혁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개혁보수의 포지션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호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후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세 세력입니다. 중도·호남 그리고 보수세력이죠. 그런데 보수세력의 경우 약간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수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이 아직도 제가 보기엔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의당과 후보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돈｜ 다른 게 아니라 당초부터 그런 조합이 되어 있죠. 4·13선거에서 26%를 얻은 것을 보면 호남과 야권표, 새누리당에 실망한 중도보수표죠. 거기에다가 더 올라간 것이 전통 보수세력, 안정희구 세력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고요.
김호기｜ 하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이번 대선은 2012년에 비해 시대정신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였습니다. 두 가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탄핵정국과 대선국면을 경과하면서 부각된 것은 앙시앙 레짐, 낡은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안보상황도 북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심각해진 상태이고요.
이상돈｜ 지난번 2012년에는 처음엔 공통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판에는 NLL대화록과 같은 전형적인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죠. 이번은 그때와 다르게 2강 후보를 벗어나 제3·5후보가 각기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죠. 2012년 대선과 또 다른 점은 지금은 두 후보가 다 일자리와 안보를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낡은 세력, 구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적폐’라고 표현하고, 우리 국민의당 쪽에서는 적폐라는 개념에 기존 정당의 패권정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두 후보의 가장 다른 모습입니다.
김호기｜ 문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 의존해 있던 특권과 반칙인데 그에 맞서는 상식과 원칙, 규칙이 바로 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권 문제는 문재인 후보 쪽은 선대위 구성에서 보듯 흔히 이야기하는 친문세력보다는 비문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광두 교수님 사례에서 보듯 개혁적 보수세력까지도 포용하는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세력이라는 것은 덧씌운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패권이 아니면 국민의당은 존재 의미가 없는데요. 하하.
- 위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캠프나 바깥에서는 패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김호기｜ 그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상돈｜ 선거하는 과정을 쭉 보면 선거라는 것이 후보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려면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그런 것이 훨씬 덜하죠.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생깁니다. 현역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만 당선된 뒤 청와대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김호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서 조직이나 체계도 중요하지만, 정치가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합니다. 패권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정도는 덜하겠지만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정치가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이기 때문에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상돈｜ 의원내각제가 그런 것이 적고 대통령제가 그 폐단이 크죠. 승자독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선택이 또 궁금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냐는 건데,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를 표방했는데, 같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사람들, 구정치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돈｜ 소선거구제 선거의 3자구도에서 승리하긴 쉽지 않아요. 국민의당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되었던 것은 호남 의원들의 이탈과 같이했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이야기했던 안철수의 정치철학과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이상돈｜ 이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진보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지지기반은 호남 유권자인데, 호남 유권자가 순수한 진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호남 유권자들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안보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이 요즘 토론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선거는 당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제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택하게 된 것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대한민국의 리셋, 리뉴얼인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나름대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119석이라는 나름대로 규명 있는 민주당이라는 지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이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정의와 민주주의입니다. 문 후보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후보입니다.
-선택을 한 겁니까, 당하신 겁니까.
김호기｜ 캠프 쪽 요청을 받아 합류했어요.
이상돈｜ 후보의 요청을 받은 것이지, 왜 캠프의 요청을 받아요. 하하.
김호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부터 김광두·김상조 교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계속 공부해왔습니다. 후보 요청으로 합류하게 되었죠.
- 일종의 과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김호기｜ 과외라기보다 후보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을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헤서도 공부를 함께 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대한민국 의제 개발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은 셈입니다.
-2012년 안철수 캠프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호기｜ 두 후보의 개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조직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이상돈｜ 그 당시 무소속 후보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지.
김호기｜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2012년엔 방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약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이 방대한 경우와 방대하지 않은 경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크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물론 과반은 아닙니다만, 소수정당으로 국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야의 협치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던 이른바 원칙이 있는 통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돈｜ 40석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면 무게중심이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구여권과의 제휴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할 것이냐. 사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당과 민주당은 한 95%는 공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후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겠지요.
- 캠프 참여를 두고 폴리페서라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호기 교수님은 현역 교수이고 이상돈 의원님도 교수 출신인데요.
김호기｜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공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전공은 진리탐구에 주력하는 것이 주요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전공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경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나 사회 현실을 다루는 복지학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문제의식으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돈｜ 학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고 시대정신에 대해 직관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키신저나 브레진스키,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진 커크 패트릭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족적을 남겼죠. 물론 그 반대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5공화국 때 김재익씨나 6공화국 때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때 보면 캠프에 이력서 들고 정치 이슈페이퍼 써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같은 경우 2012년 통상적인 폴리페서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었고. 하하.
-이번 대선 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김호기｜우리 사회 앞에 놓인 도전이 거셉니다. 저성장 불평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번 조기대선은 우리 역사에서 드물게 중도진보와 중도보수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정초선거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돈｜이번 대선을 경과하면서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와 같은 지역대결, 이념대결에서 벗어나는 첫 선거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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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호기 교수·이상돈 의원 대담]“문재인·안철수...대한민국 이끌 적임자는 누구?” - 170422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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