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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개혁 빨리 해야... 안철수 정치재개 국민이 공감 하겠나"(PBS)
작성일 : 2017-07-19 13:47조회 : 1,901
평화방송 2017년 5월 18일
[인터뷰] "검찰개혁 빨리 해야... 안철수 정치재개 국민이 공감 하겠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주요 발언]
- 5.18 기념식, 최대 규모 될 것...새 정부 기대감 하늘 찔러
- 文,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盧 정권서 정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체험
- 자유한국당, 수권정당으로?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망쳐놔 회복 어려워
- 자유한국당, 손님 보는 앞에서 부엌칼 들고 싸워... 언급할 필요도 없어
-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논란, 수사하기 전에 관계자들이 사표 내야
- 검찰개혁, 대법원-법무부-검찰 구조 원점에서 살펴봐야
- 공직 맑아지면 공수처 세워놓고 할 일도 없지 않나... 공수처보단 큰 그림 그려야
- 동료 대법관, 헌법재판관 지명... 세상에 이런 대법원장이 어딨나
- 안철수 정치 재개, 국민들한테 공감대 있겠나... 김대중 이회창 참조해야
- 비대위원장, 원내 인사가 될 가능성 높아... 나는 안 해
[인터뷰 전문]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되는 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9년 만에 제창 형식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권교체가 실감 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참석을 위해서 대거 광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어제 전야제도 다녀오셨습니까?
▶ 네. 저는 전야제까지는 못했고요. 행진 끝나고 오늘 오후 일 때문에 올라왔고 저는 오늘 서울시에서 하는 광화문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 그렇군요. 호남 분들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교체 후에 갖는 첫 5.18 기념식이라는 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시게 된 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시민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오늘 열리는 식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정권교체 후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행진과 전야제는 저는 정확히 인원은 알 수 없는데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4.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야제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죠.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 지나고 됐는데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정도로 잘하는 것 같다” 노회찬 의원은 “몹시 준비된 후보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그렇죠. 저도 굉장히 준비된 정권이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상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정권 세 개의 정권이 내리 평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해서 그런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권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진보정권 10년 주기설. 앞으로 정권교체가 안 되고 계속 갈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르기는 하지만요.
▶ 사실은 진보정권이라고 따지는 것은 편협한 평가이고요. 개혁정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작년 총선 이후에 의석은 많지만 지금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현재 의석수는 많지만 국민들의 평가를 그만큼 받느냐? 받지 못하죠. 과연 단기간 내에 수권정당으로서 준비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언젠가 한번... 물론 대선 전 얘기죠. ‘당신이 개혁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보수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반대로 철저하게 망쳐버렸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제도 홍준표 전 후보죠. 후보는 친박을 “바퀴벌레다” 이렇게 얘기했고 친박 쪽에서는 “낮술 드셨냐”는 막말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야당이 잘 되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자유한국당 이런 분위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과거 같으면 지금 집권인 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당과 우리 국민의당도 아무래도 정서가 민주당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싸움을 식당으로 치면 객석에서 싸우고 과거 여권은 주방에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자유한국당이 손님 보는 앞에서 부엌칼 들고 싸우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제1야당인데 어떻게 대선 이후에 추슬러서 정부를 견제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네요.
▶ 그렇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서 무엇보다도 왜 이른바 보수 또는 과거 집권여당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 그리고 국민의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안태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아무래도 어처구니없죠.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관계자들이 다 사표를 내지 않겠습니까? 검찰인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검찰인사를 바꾸는 것보다도 검찰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이런 기회에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검찰 쪽에서는 “격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는 “수사비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감찰보다는 사후뇌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수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특임검사를 임용해서요.
▶ 그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하고 특별감찰하기 전에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관계자들이 다 사표를 내야죠. 더는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의 탈검찰화.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한통속이라고 그러면 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 사실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있고 또 검찰 그래서 대검찰청, 고검, 지검해서 3단계 구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심급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사실 검찰이 대검, 고검, 지검을 이렇게 해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검의 기능과 법무부의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랑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 똑같이 볼 수 없지만 미국 연방검찰 부분은 법무부가 있고 그냥 지검입니다. 대검, 고검 이런 게 없죠. 법무부 장관 있고 우리말로 하면 연방지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검찰개혁 할 것 같으면 법무부와 검찰이 3단계 구조가 필요한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윗선이니까 일도 많고 그렇지만 과연 고등검찰청이 항소심만 전담하는 고등검찰이 필요한가. 법무부와 별도로 대검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원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파동 움직임이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 판사회의를 수용했는데 사법남용권 사법행정권 남용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 우리 현행헌법이 87년 헌법이 실수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큰 것이 대법원장이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동료 대법관을 자기가 지명하고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지명하고, 세상에 이런 대법원장이 세계에 없습니다. 87년 헌법 만든 사람들 책임이 많습니다.
▷ 제왕적 대법원장이군요.
▶ 그래서 이번 개헌에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장의 권한이.
▶ 그것도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공수처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만을 위한 조직보다는 일선 경찰이 좀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검찰이 특수부랄까. 공안에서 주로 했죠. 공직비리는 그중에 하나이고 고도의 경제사범이랄까. 그다음에 테러 같은 반국가 사범 같은 것. 이런 좀 일반 경찰이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수사기능을 모아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하는 기능과 아울러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공직이 몇 년 동안 많이 맑아지면 공수처 세워놓고 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 김영란법도 통과되었고요.
▶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 일반 경찰이 하기에 적절치 않은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이상돈 의원은 법학자이시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새 정부가 면밀히 들어서 했으면 하고요.
국민의당 얘기해 보면 지난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4위로 내려앉기도 했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원내대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 우리가 고정 지지층이 상당히 부족한 정당이죠. 상당한 부분 민주당과 겹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죠. 호남 같으면 공천만 하게 되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반발이 저항감이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선택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의 3분의 2 또는 그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대선 행보 비슷하게 들어갔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이런 휴지기 없이 바로 정치를 재개한 부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본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게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휴지기가 필요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도 선거 실패하고 한두 해 정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또는 지지자들이 다시 정계 회복을 원하는 여론 때문에 컴백을 했고, 또 그 두 분들은 대선 본선에서 근소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죠.
▷ 당내에서 이번 주 중에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외부인사로 김종인 전 대표도 거론되고 있고 손학규 지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당을 추스를 필요가 있을까요.
▶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죠. 아마 금주 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호선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원내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을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내부적인 과제가 크기 때문에 당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이상돈 의원께 요청이 오면.
▶ 제가 그런 것 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5-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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