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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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교통방송)
작성일 : 2017-08-04 15:30조회 : 1,956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017년 6월 12일
이상돈,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것… 말도 안되는 얘기"
● 방송 : 2017. 6. 12.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이상돈,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것… 말도 안되는 얘기"
-김이수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 “대단희 희박”
-임기 15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소장으로 꼭 임명해야?
-문재인 캠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부끄러워 해야
-안경환 법무부장관? “큰 그림 그려야.. 단순히 수사권 분리 떠나서”
▶ 김종배 : 김종석 의원과 인터뷰 말미에서 이야기 나왔던 바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 말미에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인사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한테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국회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이시기도 하던데요. 의원님, 지금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될 줄 알았는데 난항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이상돈 : 일단 부적격하다는 보는 의견이죠. 야 3당이 각기 다른 좀 다른 면이죠, 근거에서. 그래서 채택이 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어렵다. 오늘이 근데 그 청문경과보고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한.
▷ 이상돈 : 근데 그 시한이 지나도 며칠 지나도 채택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러면 오늘 지나서라도 어떻게 극적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 아예 없는 겁니까?
▷ 이상돈 : 글쎄요.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럼 개인 의견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일단은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장은 재판관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헌법 규정은 사실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기 6년 이렇게 쭉 왔죠. 이강국 소장까지.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동흡 씨를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박한철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 거죠.
▶ 김종배 : 그랬죠.
▷ 이상돈 : 그런데 박한철 전 소장은 그래도 임기가 거의 4년 남아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상의 문제점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람을 6년 임기의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 김종배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한철 전 소장의 케이스도 있다면 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절차 자체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이상돈 : 네, 그것도 경우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일단의 잔여 임기가 15개월 밖에 안 남았고 과연 15개월 밖에 안 남은 사람을 소장으로 꼭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을 한, 말하자면 국회 몫 위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정을 해서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 한 석이 비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 지명 몫으로 볼지, 아니면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 후임 몫을 뽑아야 되는 데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 김종배 : 참 복잡하네요.
▷ 이상돈 : 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임명을 지금까지 해온 좋은 관행을 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9월 달에 후임 재판소장을 임명을 하는데, 그것도 기존 재판관 중에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잔여 임기가 20개월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들이 혹여나 소장이 되고 싶어 해서 판결을 청와대 코드로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헌재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던데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해도 국회의장 권한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체 표결에 회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를테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건이 계속 임명을 강행해 버리고 국회, 특히 야권과 정부가 강 대 강 대결 모드로 가게 되면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표결에 야 3당이 국회 안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상돈 :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깐 국민의당이 동조해서 안 들어가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나치지만, 표결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 의석 구조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쉽게 직권상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 이상돈 :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의장님의 판단이죠. 그렇게 되면 부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법학자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 이게 뭐냐면 공수가, 위치가 교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청문 기준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말이 많은데, 어차피 평행선으로 가고 쳇바퀴 돌 듯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 인터뷰를 요청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TF를 꾸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깐 이게 한 6월 말쯤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번 조각 단계에서는 조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고 다음 개각 때부터 그렇게 마련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아이, 좀 우스운 얘기죠.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얼마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들이댔습니까? 그러니깐 그것에 비하면 뭐 지금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그렇게 날카롭다고 보이기가 어렵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 야당 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웃음)
▶ 김종배 : (웃음)네. 야당훈련이 안 되어 있다?
▷ 이상돈 : 네, 야당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난 것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권은 잡았는데 이 정도 사람 밖에 못 낸다고 그러면, 나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캠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난 그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제도개선책으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놓았던 방안, 물론 이게 그 이전에도 좀 나왔었던 건데요.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 이런 안,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 이상돈 : 이번에는 원래대로 하고 한 몇 년 후부터 합의가 되면 그 때부터 그렇게 하든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스운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국회라는 게 어차피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다 공개되는데 비밀 없어요.
▶ 김종배 : 비공개해도 다 공개되게 되어 있다?
▷ 이상돈 : 비공개해도 다 공개됩니다. 의원들이 다 갖다 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 저는 안경환 교수하고는 74~5년 그 때부터 좀 아는 사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안경환 교수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을 그야말로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잘 해줄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네요. 다른 무엇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총장을 하는 이런 지위체계가, 법무부가 따로 있는데, 이건 사실 옛날 독일이나 일본 같은, 천황과 제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의원내각제 같은 게 있을 때의 전통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미국 없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걸 포함해서 원점에서 안경환 교수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수사권 분리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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