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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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웜비엄 사망, 文 대북정책에 악재" (평화방송)
작성일 : 2017-08-04 16:10조회 : 1,862
가톨릭 평화방송 2017년 6월 20일
"웜비엄 사망, 文 대북정책에 큰 악재... 野, 조국 수석 따지겠다는데 인사실패 즐기는 측면 있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웜비어 사망, 美 정서에 악영향... 문 대통령, 새로운 대북정책 취하는 데 굉장한 악재
- 문정인, 자신 발언 정부 뜻으로 비춰질 걸 몰랐다면 무책임한 사람
- 안경환, 75년부터 아는 사이... 장관과 어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법무장관 수락하길래 의아
- 글 많이 쓰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뒷덜미를 잡는 경우 왕왕 있어
-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바람직하지 않아... 4명이면 많이 한 것
- 장관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 낼 판... 장관하라면 손을 절레절레 내젓는 분위기
- 부처와 거리 먼 사람 억지로 장관으로 넣으면 절대 안 돼... 강경화 장관, 겉돌다 끝날 것으로 확신
- 조대협 후보, 황상민 교수와 비슷한 케이스...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
- 민정수석은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국회서 해임하라는 건 맞지 않아
- 정부 인사 실패, 야당이 즐기는 측면 있어
- 두 달되도록 장관 지명도 못 해 , 지지율 무슨 의미 있나... 한심한 일
- 대선 전까지 국민의당은 민주당, 정의당과 야3당 공조... 자유한국당과는 가는 길 달라
[인터뷰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회가 어제 상임위가 전면 보이콧 되면서 몸살을 앓았는데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전면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서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송환되었던 오토 웜비어 씨, 지금 엿새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북미 관계 또는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그렇죠. 미국 사람들 정서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북한이라는 정권에 대해서 과연 저런 정권과 어떤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론이 팽배하겠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취하는데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 웜비어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사망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텐데 공교롭게도 송환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말이죠.
▶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마지막에 송환했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 결과죠.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연일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안 한다면 대화할 수 있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할 수 있고, 연합자산도 축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역할분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사실 문정인 특보가 교수로서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모임에 아시아소사이어티 모임에 과연 문정인 씨가 단순한 교수라면 초정이 됐겠는가 그것을 챙겨봐야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출장비 같은 것은 개인 비용으로 냈는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수라고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 특보라는 지위가 주어졌으면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의 정책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야죠. 몰랐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알고서 그랬다면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발언은 북미관계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 여러 가지 외교적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카드 중에 하나를 내보이고 저쪽의 반응을 떠본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던데.
▶ 문정인 교수는 원래부터가 대북유화론자입니다. 자신의 평소의 지론에서 조금도 벗어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대북유화론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정인 교수를 특보로 임명했다는 것이 그런 대북의 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지금 북미 관계를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실 대북 대화 같은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민감한 시절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하고 난 뒤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 이전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는 검찰 내의 조직적인 검찰개혁의 반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표줄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 그것은 좀 지나친 반응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경환 교수를 75년 그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제가 아는 안경환 교수는 사실 장관 같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하고 일단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결혼을 세 번씩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숙한 공직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선뜻 법무장관을 한다고 하길래 의아했습니다.
▷ 본인의 책에서도 ‘교수가 공직을 하는 것은 파멸의 길 뿐이다’ 이렇게 써놓기는 했던데.
▶ 그렇죠. 사실 글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뒷덜미를 잡는 수가 있습니다. 왕왕 그렇습니다.
▷ 여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법무장관 후보를 차출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인사청문 통과를 위해서 그런 분을 해야 한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분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 지금 대통령제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JP연합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만 그 후에도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최소화됐었죠. 벌써 4명이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장관을 구해야 되는데 저도 듣는 얘기가 웬만한 사람들은 장관하겠냐고 그러면 손을 절레절레 젓는다고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장관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판입니다.
▷ 인사청문회하면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망신스러운 측면도 있으니까요.
▶ 물론 검증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필요이상 노출이 되죠.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도 검증도 했지만 사실 그런 개인의 굉장히 내적인 부분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지났으면 자식에다가 부모 얘기까지 더 나올 판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장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그래도 비법조인 비고시 출신의 그런 분이 나와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외무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죠. 부처를 개혁한다고 그래서 부처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억지로 넣으면 되겠느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부처를 잘 알고 부처 사람들의 신망도 얻고 그러면서 부처의 개혁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사실 외무부 장관을 대사 한 번 못해 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겉돌다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확신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신데 지금 거기에서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의원님께서도 연일 저격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 문제를 많이 제기했죠.
▷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분도 어렵다고 보십니까?
▶ 일단 조대엽 후보자가 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새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룩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역 그리고 우리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로부터 신망을 얻어야 되고 경제계에서도 볼 때 저 사람이면 타협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문칼럼 하나 쓴 적 없고 논문 한 편 쓴 적 없고 그 분야에서 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고려대학에서 현재 노동대학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니까 또 최근에는 대학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영리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 조대엽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이것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는 겸직이 안 되는 것인데요.
▶ 사외이사는 대학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외이사가 아니라 자기가 50대 50으로 투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더 나아가서 운영에 참여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있는 교원의 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영리활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들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가 연대에서 해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자신이 하는 사업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전념 의무에 위반됐다고 해서 대학교수로서 해임당했습니다.
▷ 같은 케이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 네.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대학 교수하면서 사실상 영리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판단력이라면서 어떻게 한 부서를 이끌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끕니까? 턱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책임론이 있다고 그래도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서 해임해라, 해임해라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상대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은 것이죠.
▷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야당은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수석을 불러서 따지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응하지 않을 기세고요.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관례도 없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저는 이게 야당에서 인사를 잘못한다고 인사수석과 정무수석을 따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의 실패를 야당이 좀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즐긴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조금 있으면 대통령 취임 두 달 됩니다. 두 달. 물론 인수위가 없다고 그러지만 두 달 되도록 장관이 임명된 게 몇 자리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은 지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70%면 어떻고 80%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의당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굉장히 세게 상임위라든지 전면 보이콧 움직임인데 국민의당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지율이라든지 호남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 아무래도 호남민심 그것을 떠나서 사실 우리는 민주당과는 이번 대선 전까지 4.13총선 이후 대선 전까지는 그야말로 95~98% 이상 정책공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데 지금 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고 견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당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전 후보가 유력한 당 대표인데 대선 기간 홍준표 후보와는 안철수 후보와는 사이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홍준표 후보 때문에 국민의당이 주저앉은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과의 공조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지금 우리가 작년 대선 전까지는 야3당이 공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공조한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사니 이런 것을 청와대의 난맥상에 대해서 각자 비판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보이는 것이지.
▷ 지금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그런 같이 좀 입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안별로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런 방향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 당 의원 40명의 거의 일치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6-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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