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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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대엽, 국회서 장관 인정 안 할 것” (교통방송)
작성일 : 2017-08-08 11:02조회 : 1,969
교통방송 2017년 7월 11일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상돈 “조대엽, 임명돼도 국회서 장관 인정 안 할 것”
● 방송 : 2017. 07. 11.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 송영무, 조대엽은 역대급 결격자
- 임명 미루고 야권설득? 가망 없어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낙마했을 것
- 야3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1%도 없어
- 로비스트가 국방장관? 선진국에선 없는 일
- 이렇게 인력풀 없나? 역대급 의문
- 제보조작-문준용 특검 쉽지 않아. 공소시효 지나
- 블라인드 채용한다는 정부, 문준용 특혜 털고 가야
▶ 김종배 : 조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인사문제, 이게 협치의 복원이냐, 아니면 대치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야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조대엽 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섰던 분이죠.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2,3일 시간을 두고 야권과 이야길 해 보겠다, 이게 청와대의 취지 같은데요. 혹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돈 :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순 없지만요. 그게 가망이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역대급 결격자입니다. 결격 사유가.
▶ 김종배 : 아, 역대급이라고요?
▷ 이상돈 : 그렇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벌써 낙마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종배 : 타협은 없다, 보고서 채택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상돈 :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전병헌 정무수석은 어떤 이야길 했냐면, 두 사람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임명 못 할 정도의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고 이야길 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이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 흔히 말해서 그건 무슨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나요? 자신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각료 인선에 대해서 했던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진짜로 이런 경우는 아주 결격도 심각한 결격입니다.
▶ 김종배 : 청문회 정국에서 많이 나왔던 내로남불 입니까, 이런 발언도?
▷ 이상돈 :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고집을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는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종배 : 임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상돈 : 없죠.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번 대선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많이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역대 급의 뭡니까? 교수들 자문위원들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급의 캠프였는데 거기서 국방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이 두 사람 밖에 없는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니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한정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 이상돈 :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할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3당의 어떠어떠한 의원들은 이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대엽 장관이 이제 현안 설명하러 오면 현안 질문 하는 게 아니라 또 청문회식 질문을 하겠다. 장관이 아니다는 겁니다.
▶ 김종배 : 만약에 임명을 하더라도 그 후에 그렇게 하겠다?
▷ 이상돈 : 네, 당신은 장관이 아니다, 이 정도의 분위깁니다.
▶ 김종배 : 그 정도로 강경합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지도부에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있었냐면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사퇴시키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타진을 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이상돈 : 저도 그것은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제가 짐작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에도 여권은 그렇게 해서 낙마시키는 대상이 아마 조대엽 후보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대학교수라는 조대엽 후보자가 자기가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으면 그만 둬야 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를 두고 있는 고려대학교도 창피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버틴다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 김종배 : 청문회 잠깐 봤는데 의원님께서 상당히 날선 공격을 하시던데요.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 이상돈 :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는데요. 그거 자기가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도 뭐 정도가 있고 분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그리고 그 논쟁은, 뻔한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그 얘기를 밤 1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여론방송이라는 케이블 인터넷 방송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감이 그냥 가서 발기인이 되고 이사가 됐다는 하는 얘기를 무려 10시간 동안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뻔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여쭤 볼게요. 다른 야당은 빼고요. 국민의당으로 한정을 하겠는데요. 국민의당이 사실 추경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모드를 보이다가 이른바 제보조작사건에 검찰수사 진행상황이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런 게 겹치면서 강경모드로 돌아섰다는 게 일반적 분석인데요. 혹시 이 두 장관 임명 반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도 그러한 다른 요인이 작동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 이상돈 :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아닙니까?
▷ 이상돈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장관은 별개의 문제이고 김상곤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도 뭐 김상곤 부총리의 경우는 이 두 후보자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어떻게요?
▷ 이상돈 :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교육문제랄까, 이 한국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야권 의원들하고 김상곤 후보자 간에?
▷ 이상돈 :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일단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두 후보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전 봅니다.
▶ 김종배 : 이건 철학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 이상돈 : 국방부 장관을 국방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기, 생산업체 거래업체하고 관련성 있다는 부분은, 그런 경우에 국방장관을 그렇게 임명하는 경우는 적어도 선진국에선 없는 일이죠. 한 번 로비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로비스트가 다시 장관 하지 않습니다.
▶ 김종배 : 네,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이후에 일이 되겠지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금 보도를 보면 또 현역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데요. 의원님은 이런 하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상돈 : 네, 이제 청문회 통과가 좀 쉬울 수 있으니깐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차출한 것 같고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 후보를 의식하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광역단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죠. 광역단체장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깐 광역단체장 출마시키기 위해서 얼굴 알리기 차원으로 지금 장관 임명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 네,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대통령제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우리 헌법에는 물론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제 정부 기본 원칙에는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나 여권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회구도가 앞으로 3년을 더 가는데 국회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표가 아깝습니다. 의원을 자꾸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 표가 하나씩 하나씩 줄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투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정부가 인력 풀이 이렇게 없는가, 참 그것도 역대급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또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정무적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부처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현역의원이 더 좋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이상돈 : 물론 현역의원이 저도 국회에 있어 보니깐 상임위원회해서 한 4년만 가면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부처 잘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그러나 저는 대통령제란 기본 우리 정부원칙상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이상돈 :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왕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 현안인데요. 제보조작사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특검 카드를 꺼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법학자이시기도 하고, 국민의당의 이런 특검 주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상돈 : 저도 의원총회 때 그냥 침묵을 지켜서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요. 사실 특검하자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사실 특검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쉽지 않고.
▶ 김종배 :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고?
▷ 이상돈 :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직권남용죄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건 공소시효는 좀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 김종배 : 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상돈 : 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 부분이니깐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공공부문에 채용에서는 블라인드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비록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문준용 씨 사건 그런 부분에서도 현 정부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하거나 해서 털어 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요, 추미애 대표 발언을 국민의당이 맞받아치면서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도한 대응이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데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물타기 하려는 정략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상돈 : 그 정략은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웃음) 그러니깐 뭐 요새 우리나라 대변인 발표나 당대표 등 메시지가, 특히 협치를 필요로 하는 현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것은 피차 간에 안 좋은 거죠.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곤혹스러우시겠어요?
▷ 이상돈 : 네, (웃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자해지는 역시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상돈 : 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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