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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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 일원화 반대? ” (YTN)
작성일 : 2017-08-09 15:27조회 : 1,953
YTN 라디오 2017년 7월 19일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물 일원화 반대? 4대강 파헤칠까 걱정하는 듯”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4대강,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사업
-물 일원화 반대? 환경부와 환노위가 전적으로 4대강 다룰까 걱정하는 듯
-원전 신규 건설 제고필요하지만 공사중 원전 중단은 별개의 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지시 받아서도 안 되는 독립 규제 기관
-신고리 5,6호기 즉각적으로 중단? 회의적
-풍력은 산림파괴 심각, 태양광도 국토 여건상 어려워... 생각해볼 점 많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결렬된 여야 협상, 오늘은 2부에서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조직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물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중심엔 ‘4대강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보수야당은 일원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4대강 사업을 뒤엎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4대강하면 떠오르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상돈 의원께서는 과거 교수 시절부터 4대강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셨었죠?
◆ 이상돈: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반발했죠.
◇ 신율: 제가 좀 완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모양인데요. 일단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논리적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입장도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국토환경 여건에 따라서 수질 관리 행정과 수량 개발, 수량 관리 행정을 분리하기도 하고 한 부서 안에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죠. 미국의 서부나 캘리포니아 등등, 중남미 국가나 칠레 같은 나라, 이스라엘, 이런 데를 보면 수자원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 왔던 건데요.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물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수량 개발은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히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4대강 사업과 문제가 돼서, 연관돼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국회에서 환노위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두 야당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수질관리를 우선시하는 환경부가 물 관리 전체를 맡는 게 시기상조다”, “물 민영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국토부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폐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4대강 재조사, 조사평가단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요. 정부조직법 이 부분과 4대강 사업의 100대 과제를 연결해서, 4대강 사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상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새 정부가,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신율: 4대강이요?
◆ 이상돈: 우리 국민의당을 아까 말씀하셨듯 야당이라고 부르셨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4대강 복원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 수질 통합 관리,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자는 것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65% 이상이 이 입장에 동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번에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심야 회동 이후에 이번에 일원화되는 문제가 논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상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라도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면 가능하겠는데, 저는 바른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물 관리 문제도 있지만, 이상돈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내 탈원전 태스크포스팀에도 속하고 계시죠?
◆ 이상돈: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전력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계산돼 있단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전 신규 건설은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내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 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네, 그렇죠. 5, 6호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단시켜야죠. 그리고 원전 공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고, 받아서도 안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돼서, 안전성에 근거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중단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즉각적으로 중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참고삼아서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3년간 위원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 신율: 예전에요?
◆ 이상돈: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간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풍력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산꼭대기, 산 능선에 세우기 때문에 산림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 개발도 곧 우리나라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태양광에너지, 이것도 우리 국토 여건상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상돈 의원께서는 법학자시니까요. 자유한국당 주장이 지금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 내린 것은 직권 남용이고,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배임죄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건 일단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장인 한수원에 너무 종속돼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원자력안전위원회 3년을 지냈습니다만, 그 위원회 구성이 원자력에 친화적인 인사들이 과반수를 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불신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판하는 측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에서 접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하게요. 청와대에서 발견한 다량 문건이요.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런데요. 그렇다면 물러가는 정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나가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물러가는 정권이 차기 정권에게 모든 문서를 친절하게 다 남겨주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아무리 같은 정권 내라고 해도, 어리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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