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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文정부 100일, 대체로 성공적'" (평화방송)
작성일 : 2017-09-16 14:10조회 : 2,088
평화방송 2017년 8월 16일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이상돈 "文정부 100일, 성공적... 집단탈당 없을 거라 말하기 어려워, 안철수 서울시장? 지역구서도 참패"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대체로 성공적... 국민 갈증 많이 해소시켜 줘
- 인사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대체로 무난...성공작은 김상조, 실패작은 조대엽
- 에너지 정책, 대통령 결정 밀고 가면 상당한 벽에 부딪힐 것
- 국정원 댓글공작·정치개입, 다신 그런 일 없게 확실히 처리해야
- 이명박 정부 때 정부정책 비판한 학자·교수들 사찰했다는 심증 굉장히 많아
- “1919년 건국”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나... 논쟁 계속될 것
- 안철수 당선 가능성 높다고? 예단하기 어려워... 이언주 의원, 큰 변수
- 이언주, 페이스메이커 절대 아냐... 안철수로는 안 되겠단 생각에 뒤늦게 출사표
- 집단탈당 없다고? 순탄하게 가지 않을 것... 가능성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
- 이미 심정적으로 안철수에게서 마음 떠난 의원 많아... 안철수, 대표로서 리더십 발휘할 가능성 거의 없어
- 안철수 서울시장? 자기 지역구에서도 문 대통령한테 반 토막으로 지지 않았나... 상당한 한계
[인터뷰 전문]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군요. 탈권위적 파격적 행보다. 소통 개혁 의지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집권 초반 보여준 인사 난맥, 야당에서는 안보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과의 협치부재,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그것은 또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당은 당 대표 경선으로 지금 집중을 받고 있죠.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100일. 이상돈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대통령이고 그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또는 대통령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해소시켜 줬다. 국민들한테 만족을 시켰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팔 걷어붙이고 커피 마시는 모습이랄까. 5·18 기념식 이런 같은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 역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지만 인사문제는 그래도 논란이 있었어요.
▶ 사실 인사도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최고점은 역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실패작은 낙마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할까.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지명했다가 낙마한 경우, 또 국방부 장관도 억지로 임명이 됐지만 평가받지 못했던 실패작도 있습니다.
▷ 이상돈 의원께서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의 직접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라든지 적폐청산 문제 이런 문제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고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에서 많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개혁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선거라는 벽에 부딪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특히 에너지 정책 같은 것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결정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토여건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석탄 발전도 이것 안 된다. 원자력 발전도 그만하겠다 하는 식으로 밀고 가는 것은 얼마 후에 상당한 벽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상돈 의원께서는 교수 시절에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있었던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국정원 댓글공작 말하자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죠. 그것은 저는 그 뿌리가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시위 직후부터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정치개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과거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검찰이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조사자료를 확보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의원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30일. 그래서 이것이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댓글공작을 넘어서 아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흔히 말해서 사찰했다는 그런 심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학자들 교수들 등등해서 피부로 느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교수님도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눈엣가시였지 않습니까?
▶ 증거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감시 또는 불법적인 사찰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다.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평가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미국을 선제공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니까.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뜻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와 무관하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발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렇게 어느 나라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전쟁이 피해졌느냐? 그렇게 되면 역사상에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야죠. 그것은 단지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1948년이 건국 아니냐. 보수진영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그것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하는 것도 우습다고 봐야죠. 논쟁이 되었는데 합의로서 해석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임정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건국 100주년으로써 못을 박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냥 없어지느냐.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 안철수 전 대표 출마로 국민의당이 전당대회가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셨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은 의원들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지금은 일단은 선거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두들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좀 전당대회를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 당 대표선출을.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과연 우리가 당헌·당규를 대학교수 한 명이 만들어온 안을 보고 덥석 고쳤는데 그것을 과연 잘 고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거운동을 해서 누가 대표가 된다고 그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좀 이것을 냉소적으로 보고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당 사정을 과연 우리가 잘 아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급하게 당원을 모집을 했고 선거라는 것은 완전히 당원투표에 의해서 특히 이번은 모바일 투표죠. 현장투표가 아닌 모바일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선투표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이다. 뒤늦게 뛰어든 이언주 의원이 특히 큰 변수가 되고 있죠.
▷ 이언주 의원은 이상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가장 찬성한 사람의 한 명으로 이언주 의원을 꼽았는데 이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최고위원으로 나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하루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었고 이언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한번 겪어보니까 본인이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하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서 심지어 이언주 의원이 이런 말도 했죠.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대표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페이스 메이커로 나간 것은 절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는 자기도 안철수 대표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거기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 결선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 외에 반안연대라고 그럴까요. 후보 단일화라고 그럴까요. 나머지 후보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죠. 누가 1등 2등이 되는지 그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 관심이 기대가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는 시끄러워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일전에 이상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면 의원들의 집단 탈당 문제도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여러 주목을 끌었었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집단탈당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미 심정적으로 안 전 대표로부터 떴기 때문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지금 상황은 경선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 안 전 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들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 솔직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제대로 당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안 전 대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까지 치르게 된 데에는 총선 이후에 1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것을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선까지 갔다. 또는 박지원 전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로 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첫 TV토론 때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차출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나서지 말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방안을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본인 말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 후보한테 “대표 그만두고 서울시장 나가시오”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 경선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지 실제로 과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지난번에 안 전 대표는 자기 지역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 토막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참패한 경우도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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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백슬기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8-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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