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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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산협상에 안철수 역할은 없었다" (YTN)
작성일 : 2018-02-03 16:34조회 : 2,536
YTN 라디오 2017년 12월 7일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예산협상에 안철수 역할은 없었다, 원외대표의 한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예산안 통과, 호남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 얻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협의체, 원래 별로 큰 공감대 없었어...의미있을지 회의적
-예산협상에서 안철수 대표 역할 거의 없어...원외 대표의 한계
-송파을 안철수 출마론? 가능하지 않아... 지역구 사퇴했는데 무슨 명분? 당선가능성도..
-안철수, 당대표 다시 나온 것 자체가 큰 패착
-安중도통합... 기반도 없이 중간층 탈탈 털어서 집권? 어려워
-문무일 연내 적폐사건 마무리? 월권..본연의 자세에서 한참 먼 발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요즘 여러모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통과의 최대 승자가 국민의당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중도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상황 알아볼까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연결 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 의원님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밖에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최대한 역할 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동의했다고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에 몇 가지 예산은 집권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우리 당이 작년 총선 때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당시에 보면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지기반은 그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양쪽에서 다 지지도를 상실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면 원래의 두 그룹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겠죠.
◇ 신율: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실했던, 이른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을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이후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 이상돈: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확실히 표명을 했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전이랄까 공무원 대폭 증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전체 다 동의해서 동의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이번 예산에서, 제가 내부적인 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외 대표의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협상에서 당대표가 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고 말씀하셨죠.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 이상돈: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 신율: 지금 100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된지. 그런데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평가할 게 없다기보다는 통합 논의로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통합도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통합이란 얘기는 나오기 어렵게 돼버렸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 신율: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 이상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 신율: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 이상돈: 글쎄요.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대표가 그런 판단 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 신율: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이상돈: 네,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언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래서 이게 안철수 대표로서는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길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 이상돈: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 이언주 의원, 이태규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대표의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 신율: 지금 최명길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 분 지역구가. 그러면 여기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그건 언론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 사퇴했는데 또 다시 재보궐 선거에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중간에 우리가 종합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고 하나요?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어떤 얘기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겁니다. 왜냐면 당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조작 사건 같은 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서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서 그만 뒀는데,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앞으로 중도통합 드라이브라는 건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이상돈: 중도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 보수당 정책에 실망했던 중도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중간층 탈탈 털어서 집권하겠다, 그런 거 정치학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신율: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상돈: 지방선거는 현재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다당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당제 정당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유권자들이 우리를 40석 가까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에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 신율: 개헌 문제를 통해서요. 이게 또 개헌 문제, 권력구조 문제가 다당제·양당제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다른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요?
◆ 이상돈: 현재요.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충이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당론으로써 그간에 여러 차례 개헌 자문위원회 등등 학자그룹에서 만들어낸 의원 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가 적절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좀 다르죠.
◇ 신율: 그렇다면 바른정당하고는 어떠세요?
◆ 이상돈: 바른정당도 정확한 개헌안은 나오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는 과거부터 미국식의 권력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소신이었죠.
◇ 신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도록 올해 안에 주요 적폐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그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범법사건, 비리불법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올해라는 것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걸 한 달 내에 끝내겠다,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월권이고 검찰총장의 본연의 자세에서 한참 먼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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