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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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례대표가 현금지급기냐?"(평화방송)
작성일 : 2018-04-06 17:11조회 : 2,562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2018년 2월 22일
이상돈 "安, 비례대표가 현금지급기냐…민평당 당직 거부 어려워"
[주요 발언]
"몸도 바른미래당에 있지 않다"
"비례대표를 현금지급기로 보고 있어"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법적 다툼 여지 있어"
"민주평화당 당직, 총의 모아지면 거부 어려워"
"안철수, 문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설명해야"
[인터뷰 전문]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국회의원 3명이 있죠. 바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방입니다.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했고요.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네요.
3인방 가운데 한 분이시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합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들을 때 마음 편치 않으시죠.
▶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죠. 다만 지금 진행자께서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그랬는데 몸도 미래당에 있지 않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왜 몸이 미래당에 있습니까? 다만 엉뚱하게 잘못된 우리나라 정당법 선거법 때문에, 우리나라 법 때문에 옆에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 상황 견딜만 하신가요?
▶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일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불편한 것은 3명이지만 아마 미래당이 더욱 더 골치 아플 겁니다. 당의 지지도와 이미지를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례대표 출당에 모두 반대하고 있거든요.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의 고집이 있었다고 보고요. 쓸데 없는 고집이죠. 한번 딱 꽂히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하는 말이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죠. 비례대표가 당의 자산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저를 위시한 3명이 바른미래당의 자산이 됩니까. 인터뷰만 하면 바른미래당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계속 거기에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래대표가 당의 자산이라는 게 의원 숫자대로 정당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건 국회의원을 현금지급기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된 시각입니까?
▷ 그래도 당에 투표를 해서 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그러면 일반 지역구 의원들은 당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당의 번호만 보고 찍습니까. 그래도 앞번호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적어도 당선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 석 자가 알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찍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 계속 머물면서 선거운동 했고, 저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 전 지역을 제가 지원유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비례대표 의원이 거저 되었다고 봅니까. 형편 없는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셨는데요.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3분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을 교섭단체로 등록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그게 국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에 명문에 규정된 의원의 서명 날인 조항이 무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해서 한번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당적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민주평화당의 법률지원단 변호사 몇 사람이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 그 조항이 세계에 유례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 조항이 생긴 것도 비례대표를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불렀죠. 그 때부터 생겼던 게 아니고, 90년대 중반에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이 단순히 자기가 소속된 공천을 못 받고 다른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는 전혀 입법 취지가 맞지도 않고, 법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말하자면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역구 의원과 형평에 안 맞고, 특히 합당이나 당이 갈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어제도 민주평화당 회의에 참석하셨던데요.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시면 해당행위 아닌가요?
▶ 그러니까 이런 해당행위, 엄청난 해당행위를 하니까 제발 좀 제명을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제명도 못하는 주제에 탈당 권고 결의하겠다고 해서 백 번 해보라고 말이죠. 우리가 탈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바른미래당 자체가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당 대표니 이런 사람들이 어쩌고 얘기해봤자 담벼락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됐으니까 의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안 받고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주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만일에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가 그렇게 행동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 우리 세 명 외에도 더 이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혹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 있죠. 이미 언론에도 언급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예전에 김현아 의원이 과거에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해서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원님도 출당 대신에 당원권 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신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이미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뿐 아니라 지금 민주평화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의원들 다 당원권 정지를 당했어요. 박지원 대표는 말할 것 없고 저도 그렇고 국민의당 말년에.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일이죠. 지금 사실상 이탈해서 당을 새로 만드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당원권 정지를 제멋대로 처분을 하고, 이 일을 다루는 국민의당의 합당파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그리고 현재의 바른미래당이 하는 모습은 이게 아주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 당의 부메랑이 되어서 이미 당의 이미지를 버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비례 붙잡고 있는 게 제일 큰 뉴스 거리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가면 당이 아주 쪼잔하고 비겁하고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되겠죠. 사실 그렇죠. 자기들이 발의안 법률에 다 사인해 놓고 지금와서 말 바꾸는 것. 얼마나 우습습니까. 비겁하고 말이죠.
▷ 의원님이 민주평화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으실 가능성도 지금 거론됩니다. 다른 정당 당직을 맡는 게 가능하신 건지, 선관위의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 제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선관위에서 타당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 다른 당의 정책연구원장이나 부원장을 맡는 것은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당직을 맡으실 건가요?
▶ 글쎄요. 그것은 제 선택보다도 처음부터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됐으니까, 전폭적인 총의가 모아진다면 제가 그것도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만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지금 주적 논란이 한창입니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적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주적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 주적에 대한 표현을 두 사람이 대화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목을 받는 것은 남경필 지사야 쭉 과거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쭉 의원과 지사를 했고,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했으니까 당연히 소속상 선거랄까 뭐라고 할 때는 여당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 2011년, 2012년에 처음 나왔을 때 뭐냐 하면 집권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죠.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도 제3당의 지지를 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3당이면 기본적으로 당시 야당 아닙니까? 당시 야당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지나치게 알러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갖는 원인 뭐라고 보세요?
▶ 그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김한길 대표와 공동대표를 했을 때 당 대표로서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민주당의 구성상 쥬류였던 말하자면 친문 또는 범친노 세력이 자신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 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 그 당시의 일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 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쟁자였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선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시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선후보로도 나섰던 분인데 서울시장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야박하신 평가 아닌가요?
▶ 박지원 전 대표는 구청장감도 안 된다. 구청장 나와도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그런데 그대로 당선된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20% 득표하나 또는 45% 득표해서 떨어지나, 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닉슨 당시 공화당 후보가 캐네디 대통령한테 근소하게 패배했죠. 사실 그것은 일종의 시카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닉슨이 당선되어야 맞다고 이렇게 보면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사 선거에 나가서 형편없이 패배 했죠. 유권자들은 당신이 한 번 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보시나요?
▶ 나오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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