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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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례대표 3인 문제" (YTN)
작성일 : 2018-04-07 10:02조회 : 2,493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8년 2월 28일
이상돈 “비례대표 3인 문제, 바른미래에 나쁜 영향,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근로기준법 개정, 여유있는 삶 도울 것,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 비례대표 3인 문제, 바른미래당에 가장 나쁜 영향 줄 것, 좋을 것 하나 없어
- 지방선거 잘 치르려면 비례대표 문제 해결해줘야,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나
- 安, 민주당 비례 도,시의원 제명 요구하지 않았나
-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없어
- 바른미래당, 광역단체장 당선 가능성 없어, 기초단체장도 어렵다
- 한국당, 서울시장 독자후보 못 내면 선거 포기하는 것, 문 닫아야
- 박 전 대통령, 사실상 방어 포기.. 검찰의 기소내용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었죠.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니만큼 본회의 통과, 무난하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요. 저 소개할 때 이제 당명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율: 저도 있잖아요. 이게 바른미래당은 맞는데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 생각하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본회의 무난하게 통과되겠죠?
◆ 이상돈: 네.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휴일근무 그걸 두고서 국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죠. 그것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환노위에서도 대체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 용케 통과된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죠?
◆ 이상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사업장은 유예가 있죠. 그러나 사실상 요새 휴일근무를 많이 하는 업종은 몇몇 대기업들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기업이죠. 예를 들면 마트 같이 쭉 사업하는 데에선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야말로 여유 있는 삶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근로자가 부족하면 또 새로운 근로자를 써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부작용으로 걱정되는 게 중소기업의 부담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이런 부작용은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겠죠?
◆ 이상돈: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주말에 일거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주말만을 위해서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합의된 법안이 큰 줄기에서 매우 타당한 법률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잘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삶의 질이라는 그런 측면 이제 좀 생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례업종이 많아서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산재 사고도 많이 났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규제하는 것이죠.
◇ 신율: 참, 의원님.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출당 안 시켜줘요?
◆ 이상돈: 아니, 출당은 그쪽에서 결정할 일인데.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하고 나서 지지율, 지금 민주평화당도 지지율이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나쁜 영향을 준 것이 아마 비례대표 세 명의 문제고. 계속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거 지방선거 전에는 해결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상돈: 저는 그것도 지방선거를 잘 치르려면, 별로 잘 치를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계속 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잘 치를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거 있으세요?
◆ 이상돈: 아니, 사사건건만 되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망가지는 거죠. 더군다나 박지원 전 대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말 많이 바꾸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안철수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로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이고 거짓말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자기가 민주당 비례 도의원·시의원 제명시켜달라고 했던 건 언제고.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되지 않겠어요? 선거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실제로 서울시장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상돈: 그걸 모르고 물으시는 겁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없죠.
◇ 신율: 제가 진짜 몰라요.
◆ 이상돈: 모르면 정치학 교수 되겠습니까.
◇ 신율: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이라는 지역기반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지금 지역기반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지방선거에서 몇 곳 정도 바른미래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에서 사실은 광역단체장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선거구 아닙니까. 단체장 한 명이지, 두 명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구조를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고, 이미 당 지지도 이런 것 등등에서 단체장에 승산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 거의 못 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소선거구 체제에서 양당구조를 깨기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바른미래당은 저는 그걸 떠나서 이미 굉장히 무리한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당직자들도 구조조정 해야 하고, 또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당협위원장 가지고서 벌써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제일 광역단체장에 도의원, 서울시, 부산시 시의원 같은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호 3번을 받으면 승산 있다고 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두고도 두 쪽, 말하자면 과거 바른정당,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이 굉장히 대립과 분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당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양당구조 속에서’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연대해서, 예를 들면 한쪽에 후보 내면 한쪽에서 안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죠. 또 그걸 믿고선 안철수 당시 후보는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거대 야당 아닙니까, 한국당이란 거대 야당이 서울시장 독자후보를 못 내면 그건 선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도 치르기 전에 문 닫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무너진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정국은 어차피 집권당인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법학자신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 30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그건 검찰에서 법대로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법 문제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구속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저는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나간 세월, 특히 제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2011년 2012년 그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방어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에 거의 그대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실제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 이상돈: 그렇죠. 사실상 방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 인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검찰 구형량, 선고량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이면 어떻고 3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죠.
◇ 신율: 의미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이상돈: 어차피 본인은 다 망가져버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친까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욕되게 했다고 할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인데, 저도 자책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신율: 방어 포기라는 것 자체가 체념이라고 봐야 하나요, 저항이라고 봐야 하나요?
◆ 이상돈: 저는 저항보다는 체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항했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 신율: 저항을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체념이다.
◆ 이상돈: 네. 그래서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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