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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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례대표 출당이 어려운 이유(YTN)
작성일 : 2018-07-07 13:02조회 : 1,969
YTN 라디오(FM 94.5) 2018년 6월 25일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비례대표 출당 어려운 이유, 국고보조금 같은 현실적 문제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문대통령 하원 연설 보기 드문 기회, 러시아 하원이 실질적 역할
-러시아, 동북아 안보 다자체제 선호, 미국과는 입장 달라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의 갈등. 원천적으로 어려운 선거였다
-바른미래당 혁신작업, 내가 관심가질 사항 아냐
-비례대표 출당 논란, 공론화시켜 빨리 해결하려면 오히려 역효과
-비례대표 출당 논란, 의원 한 명당 국고보조금 1억 이상 증가, 현실적 문제도 있어
-비례대표 출당 논란, 20대 국회 끝에 가서나 해결될 가능성
-한국당 제외하고 원구성 할 수 없어
-원구성 협상, 한국당이 현재 문제 돌파할 수 있는 명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현역 의원, 그리고 전문가 모시고 순서대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러 대화 포럼까지 참석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김호성: 러시아 다녀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러시아 의회 여당 쪽 인사들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 이상돈: 예,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한러 대화라는 것은 정부 간 대화채널은 아니고요. 주로 비정부 분야인 학자, 전문가, 그리고 전현직 외교관 포함해서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자 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입니다. 제가 임기 초부터 회의에 참석해왔고요. 그리고 매년 서울과 모스크바를 왔다갔다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 이번에는 한러정상회담과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죠. 의원으로서는 저 외에도 박영선 의원, 또 동북아경제 맡고 계시는 송영길 의원 이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 김호성: 러시아 의원들 만남에서 ‘남북의회대화’ 추진 이런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이상돈: 네,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회의에 같이 간 박영선 의원은 ‘아시아정당회의’라는 일종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국가의 의원으로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이는 일종의 포럼 같은 건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 김호성: 얼마나 됐습니까?
◆ 이상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됐는데요. 그 사무국이 서울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도 해온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의원들,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법부 의원이냐, 그런 논란이 있기는 있죠. 그런 분들이 2년 전에 말레이시아 회의 때 한두 번 참석하고 그랬지만 남북 간에 접촉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번에 금년 가을에 차기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하원에서 주도적으로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의원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서 교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적으로는 그런 것이 남북한 의원들 간의 양자관계로서, 비공식적 양자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특히 회장 박영선 의원께서 러시아 하원 의원 몇 사람한테 부탁한 겁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 도중에 러시아 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러시아도 보면 하원-상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하원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 이상돈: 네, 그렇죠. 상원-하원이지만 하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원에서 연설한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러시아 측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 김호성: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러시아 의원들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계속 이어져온 비핵화 후속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던가요?
◆ 이상돈: 러시아 의원들보다는 우리 한러 대화에서는, 러시아 의원도 한두 분 있지만, 특히 전직 외교관들, 특히 한국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들이 거의 전부 참여하셨어요, 원로 외교관들이. 거기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 협상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유보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외교, 이런 것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비핵화를 넘어서 아무래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자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 같은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과는 현재까지는 입장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호성: 월드컵 열기도 그쪽이 좀 많이 가열돼 있던가요?
◆ 이상돈: 네, 그렇죠. 응원단들이 가지각색의 국기를 표현하는 옷을 입고 집단적으로 모스크바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아주 뜨겁습니다.
◇ 김호성: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보다도 못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선장이 두 명이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당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 이상돈: 저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소선거구 제도에서 지역적인 근거가 없는 3당 또는 4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전국적인 지지도는 대충 5%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자로 이어지는 것은,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보았지요. 그건 대부분의 정치평론 관측자들은 봤던 것이죠. 다만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출마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서 너무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정치 과정, 선거 과정을 잘 판단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 그런 것이 굉장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려운 선거였고 그리고 당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는 지금 결과에 대한 충격보다는 예상돼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 혁신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것은 제가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솔직히.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현재 집권당과 청와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건 너무 명백하고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도가 있는 한 혹여나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3당이라면 모르지만, 제3당, 4당이 원내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평화당인 경우는 현재 4당이 되겠지만 호남만 국한시켜서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으로 볼 때는 제1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볼 때는 2당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지난번에 남북 대화의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장군수 5명 당선자를 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차를 보면 이거 내 집안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남의 집안일처럼 말씀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출당조치 요구하고 계셔서 그런 건가요?
◆ 이상돈: 그렇죠. 저는 통합 과정이 잘못됐다고 봐서 반대한 사람이고. 또 민주평화당이 발족할 때 어느 정도 역할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평화당에, 사실상 제가 또 연구원장이라는 당직을, 이제 그것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죠. 8월까지니까, 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정치인은 자기 정당도 중요하지만 정국의 흐름이랄까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에 몰입해서 내가 꼭 된다, 우리 당이다, 그렇게 해서 잘된 정당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당을 이끌어가야 정당을 제대로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 김호성: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안철수,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틀리다면 민주평화당에 가서 백의종군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과거에 거기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 요구해서 민주당에서 출당해서 2명 국민의당으로 데려온 적도 있고, 박주선 전 공동대표 부의장도 분당때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가능케 하는 법안에도 서명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저와 비슷한 같은 위치에 있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 이 두 분이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시켜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무엇보다 의원 한 명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연간 1억 원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면 당직자 두세 명을 쓰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말하자면 현재 문제되는 3명 또는 4명을 출당시켜준다 하게 되면 아마도 잘못되면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20대 국회 끝까지 가서 그때 가서나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키고 격앙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용히 추진할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공론화해서 예를 들어 원구성 협상에 또 이 문제를 앞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구성은 1당과 2당 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당과 4당에서 비례대표 3명 문제가 원구성 협상에서 크게 그렇게 좌우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필요 이상 격앙된 반응을 양쪽에서 보이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 김호성: 지금 원구성 협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워낙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국회 정상화 관련 부분이 안개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제외하고서라도 원구성 협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한국당 제외하고선 원구성을 할 수가 없죠, 제1야당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원구성 협상이야말로 한국당이 현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지금 무슨 한쪽에서 단식을 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이렇게 가면 한국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원구성하면서 원내대표가 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사그라지죠. 저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7월 달 잘될 걸로 봅니다.
◇ 김호성: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렇죠. 적어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20대 국회까지는 제2당 아닙니까, 당당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내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현재 심각한 분열갈등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수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늘 개혁보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저는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주선 전 대표나 김동철 현 비대위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에선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개혁보수 그걸 지지합니까.
◇ 김호성: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이상돈: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당 지도자가, 리더십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러시아 후유증 여독이 있으실 테니까 푹 쉬시고요. 저희가 기회 될 때 보수 관련한 질문 만들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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