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바른미래·한국당 당대당 통합은 어려워"(TBS)
2018-07-07 13:13 195 이상돈


교통방송 2018년 6월 26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이슈 人-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

"바른미래·한국당 당대당 통합은 어려워"


● 방송 : 2018. 6. 26. (화) 14:20~14:50 (TV)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이상돈 의원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출연
■"바른미래·한국당 참패했지만 당대당 통합 안될 것"
■"다만 한국당 혁신과정서 바른미래 의원 참여 가능성"
■"소선거구제서 지역적 근거 없는 3당은 어려워"
■"바른미래 선거 참패 원인에 두 리더십 문제도"


▶ 장윤선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러시아 하원 국가의회에서 연설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의 꿈을 언급을 하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고루 돌려주기 위한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표의원들이 러시아외교에 나섰습니다. 한러대화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신 분입니다.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잘 다녀오셨습니까?

▷ 이상돈 : 네.

▶ 장윤선 : 러시아에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었나요? 아니면 좀,

▷ 이상돈 : 그랬습니다. 한러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 장윤선 : 네. 어떤 건지요?

▷ 이상돈 : 그것은 주로 전문가그룹으로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러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큰 모임을 갖고 서울과 모스크바 회의를 했었죠. 작년에는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고요. 금년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모스크바 가시니까 정상회담의 시기에 맞춰서 해서 전에 없이 많은 규모의 우리나라 각계의 전문가, 정치외교뿐 아니라 예술, 경제, 많은 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각 분과별로 러시아 참가자들하고,

▶ 장윤선 : 세션별 대화를,

▷ 이상돈 : 세션별로 대화를 했습니다.

▶ 장윤선 : 예술은 어떤 협력인가요?

▷ 이상돈 : 예술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 을지로에 롯데호텔 앞에 가면 러시아 국민작가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그래요?

▷ 이상돈 : 그런데 그것이 한러대화라는 민간 차원의 교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이번에 우리 한러대화 회의 한 이틀 전에 러시아 상테 피터스부르크 거기에 박경리 선생님의 동상 제막식도 있었습니다.

▶ 장윤선 : 맞아요.

▷ 이상돈 : 이것이 한러대화라는 민간채널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간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탓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교민들 유학생 숫자가 반토막이 나버렸고, 교역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러대화라는 민간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증진이 됐었고, 특히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저는 언제 이렇게 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법학을 하신 분인데,

▷ 이상돈 : 제가 외교관계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있죠. 미국이나 중국문제나 그런데 러시아문제는 제가 많이 봤던 분야는 아닙니다. 또 러시아가 근래에 신동방정책도 있을 뿐더러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우크라이나, 이런 국제관계 관심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서 한 번 나와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임 같은 게 이렇게 지긋하게 오래 앉아있거나 그런 걸 별로 잘 못하시죠.

▶ 장윤선 : 인사말만 하고 가시잖아요, 대체로.

▷ 이상돈 : 저는 안 가면 안 가더라도,

▶ 장윤선 : 갔으면 끝까지,

▷ 이상돈 :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미관계 그리고 또 한일관계는 정부간 대화도 있고, 민간대화도 있고, 1.5트랙 대화도 있고, 다양한 대화채널이 있는데, 소위 얘기하면 중국도 최근에 많아졌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관계가 가깝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이상돈 : 그렇죠. 특히 러시아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학자도 굉장히 층이 엷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전문가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희가 무슨 토론 같은 것 할 때 러시아 정치, 이런 것 전문가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 됐든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처음 대통령연설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큰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직접 가셔서 대통령연설 들으셨죠?

▷ 이상돈 : 연설은 듣지는 못했고요. 회의하고, 또 나중에 이제 기사로 통했고 다만 저녁에 만찬 초청할 때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 장윤선 : 만찬장이 엄청나게 화려했었다면서요?

▷ 이상돈 : 네. 그래서 그렘린궁전을 아마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이번에 처음 가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 임기 때 아주 그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문에 의하면,

▶ 장윤선 : 금칠을 했다고,

▷ 이상돈 : 금이 몇 톤이 들어갔다, 이런,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성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 이상돈 : 그렇게 됐습니다.

▶ 장윤선 : 그 게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왕게, 킹크랩,

▷ 이상돈 : 그냥 탁상에 만찬에 나오는데 먹으라고 나온 건지 그냥 보라고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하원에서 공식 초청되어서 연설했다는 것, 그것은 일본도 못한 것이고,

▶ 장윤선 : 일본은 왜 못했습니까?

▷ 이상돈 : 아베 총리하고 일본, 러시아 정부하고 사이가 좀 껄끄럽죠. 그런 것이고, 또 푸틴 대통령이 여하튼간에 국빈 초청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19년 만에 처음 국빈 초청을 했다는 거고, 한국대통령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설을 한 기록인 건데요. 이 자리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어쨌든 이제 남북러 경제협력인데, 만찬장에 함께 하신 정관계 또 경제계 인사들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 이상돈 : 글쎄요. 국빈 만찬 때는 자리가 워낙 엄숙하고 그래서,

▶ 장윤선 : 경직돼 있어서,

▷ 이상돈 : 네. 그리고 또 분위기, 테이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특히 한러대화에서 제가 참여했던, 제가 사회를 봤던 정치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우리 학자들은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는 학자들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했던 과거의 전직 주한러시아대사분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 장윤선 : 지금 보면 한국에서 북방경제, 사실은 저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북방경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욱 더 남북러 3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제협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협력, 이것은 늘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손에 꼽을 만한 성과, 이런 게 있을까요?

▷ 이상돈 : 글쎄요. 물론 정상회담 했다고 해서 그냥 가시적인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특히 이제 금년 9월 달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남북간에 관계가 잘 풀려야 되는 전제가 있지만 우리가 늘 말해왔던 철도, 또는 가스, 이런 문제의 어떤 가시적인 출발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거기서 느낀 것인데 러시아 아마 외교단, 외교가에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문제, 특히 남북문제가 북미간의 일변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유보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동북아 안보협의체 같은 6자회담의 틀을 러시아는 유지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것을 한국대사를 지낸 분들이 누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 장윤선 : 트럼프에게만 의존하기는 불안하다. 그러면 이른바 동북아판 나토, 그러니까 동북아 안보협력체,

▷ 이상돈 : 네.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을 역내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문제로 해야만 비핵화뿐 아니라 넘어서 동북아 안보와 평화가 담보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스, 철도 같은 것도 원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 장윤선 :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3각구도의 대립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깨지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체제에서 이런 큰 틀에서의 회담 틀 같은 건 만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정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경제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안보 관련된 것인지, 어떤?

▷ 이상돈 : 안보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다자의 틀에서, 다자구도에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소외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간에 문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국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정당으로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사실은 사정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김관영 의원이 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국민의당 출신 아닙니까?

▷ 이상돈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이언주 의원도 국민의당 출신이었고,

▷ 이상돈 :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가 이적한, 이적 두 번한 경우가 되어버렸죠.

▶ 장윤선 : 그렇긴 한데, 둘 다 다 재선의원이고, 젊은 정치인들이고, 바른미래당의 리더가 됐어요. 원내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상돈 : 저는요, 현재의 4당구도가 됐는데 지금 3당, 4당이 평화당은 그나마 좀 낫다고 보겠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국회 임기가 제법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참패를 했지만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현재의 정당구도대로 앞으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소선거구제도에서 특히 지역적인 근거가 없는 3당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다시 한 번 입증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서 호남은 3당 구도가 아니고 양당구도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죠.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의원내각제로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장기적으로 3당, 4당이 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당개편,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상돈 : 저는 정당개편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현재와 같은 헌법,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과연 이 3당 또는 4당이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할 정도의 의석 확보가 2020년 총선에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민주평화당 또는 바른미래당이 다음 2020년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상돈 : 희박하지는 않고, 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또 그때 가서는 집권당의 어떤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2020년에 보면 어차피 평화당은 호남에서 양자구도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보이지만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선거에 저는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은 사실은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선거제도 때문만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바른미래당이?

▷ 이상돈 : 거기다가 또 리더십에서의 두 투톱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그것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이 더 악화됐고, 이렇게 지지도가 낮으니까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 받겠다고 오질 않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러면 어찌 됐든 김관영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민주평화당행을 원하는 비례대표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돈 :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희망사항이죠.

▶ 장윤선 : 김관영 대표의 일반적 희망이다.

▷ 이상돈 : 일반적 희망사안이고, 또 그런 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문제도 출당문제가 저는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당의 재정문제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 장윤선 : 당의 재정문제라는 것은,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 이상돈 : 국고보조금이 의원 숫자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지난번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합당 또는 그 과정에서 분당, 이런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신분 문제는 현행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특히 합당, 분당의 경우에도 이탈을 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한다는 조항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그 판결 나오면 적어도 2, 3년 걸려서 20대 국회는 다 끝나지 않을까?

▶ 장윤선 : 그런데 헌법소원은 지금 내보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이상돈 : 지금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실행에 움직여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한 번 내서, 헌법소원을 내서 결론을 한 번 얻어 보는 것도,

▷ 이상돈 : 의미가 있어요.

▶ 장윤선 : 이후의 과정을 위해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 이상돈 : 과거부터 이른바 비례대표가,

▶ 장윤선 :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 탈당을 못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허용했다가 오래 전에 어떤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당의 공천을 받겠다고 튀어나간 경우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이걸 금지했는데, 특히 당의 소속이 타의에 의해서 바뀐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죠.

▶ 장윤선 : 당시에 지방선거 끝나면 이게 정리가 될 거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정리해서 민주평화당으로 갈 수 있게 정리를 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 이상돈 : 저는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했죠. 저는 그 후에 상황이 혹시 바른미래당이 분열되어서 당이 그야말로 사실상 와해된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마저 저렇게 예상을, 사실 참패는 예상했지만 저렇게 참패할 것은 예상 못했죠.

▶ 장윤선 :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영남에서,

▷ 이상돈 : 영남, 그러니까 대충 해도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특히 수도권에서 너무 못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까지 이렇게 심판을, 비판을 받을, 비난받았다는 것은 조금 예상 밖이었어요.

▶ 장윤선 :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인천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 아니. 광역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소위 기초의회랄까, 광역의회에서는 그래도 그야말로 양당에서 거대 양당 중에 하나가 이번처럼 참패하리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를테면 보수의 재편, 이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어렵게 됐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유권자들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이 보수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인이라면 당연히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내부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이상돈 :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 성공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보수 내걸고 집권한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었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 대선에서도 그야말로 외연확장을 통해서 당선한 것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때 굉장히 진보의 담론을 많이 가져갔어요. 기초연금 확대한다,

▷ 이상돈 : 그렇죠. 경제민주화도 상당히 투명한 아젠다를 내걸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기반을 버리고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지기반에다가 플러스에 또 제3의 길 가는 걸 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고유지지만 갖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고유지지는 없이 막연하게 제3의 길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렇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고유지지, 그다음에 고유지지도 없는 가운데 제3의 길만 주장하는 두 당 간의 통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통합을 할 만한 것이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다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적어도 거의 반 넘는 의원들은 또 한국당과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얼마큼 잘 버티느냐 하는 것도 관계가 있고,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게 되면 한국당에서의, 혹시나 한국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는 변화의 계기를 바른미래당 소속의 몇몇 의원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당대당 통합보다는.

▶ 장윤선 : 당대당 통합은 아니고, 국회의원 개별, 개별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헤쳐모여 하는 방식?

▷ 이상돈 : 그런 방식 또는 한국당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과정에 바른미래당 의원 다수가 참여할 가능성,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지금 여러,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은 외부인사가 와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은 당 내부에서 재건행동인가요? 하는 분들이 홍준표 대표도 정계 은퇴해라,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계 은퇴해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돈 :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다.

▶ 장윤선 : 국회의원 만만하게 보지 마라.

▷ 이상돈 : 네.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 장윤선 : 그때 비대위 활동하셨죠?

▷ 이상돈 : 위원으로 있었죠. 그다음에 2016년 김종인 비대위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공천과정이 없는 비대위는 뭐 없는 뭐다, 별 볼 일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외부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기 당을 개혁하겠다.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지났고, 미우나 고우나 그 당에서 이 상황을 추스르고,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너 나가라, 너 나가라, 그런 싸움하는 걸 이제는 그걸 지양하고, 어차피 총선까지는 같이 간다는 생각 하에 그나마 유권자의 민심을 무겁게 알아서 정당정책, 특히 국회 내에서 어떤 법안이니, 정책 같은 데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는 게, 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최근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으니 바로 JP의 별세입니다. 훈장 추서 논란도 있고 한데요. 우선 훈장 추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과거에 총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 논란은 많이 있지만,

▷ 이상돈 : 네. 논란은 많이 있지만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적어도 김종필 전 총리 같은 분이 그야말로 한국 거의 반세기 동안 족적이 있는데 그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유신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커서,

▷ 이상돈 :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 장윤선 : DJP연합.

▷ 이상돈 : 한쪽에서는, DJP연합도 나중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화를 했다는 것, 그 당시의 등등등 여러 가지 평가와 같이 가는 사람 아닙니까, JP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의 평가에 그냥 맡기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떤 한 단면을 들어서 전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예컨대 보수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그 깃발은 비박계가 들게 될까요?

▷ 이상돈 : 저는 이게 친박, 비박 그런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총선을 거쳐서 태어나는, 다시 한 번 나오는 것인데, 총선을 앞두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총선 앞두고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4%대밖에 안 나온다, 이런 보도 나오면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정당의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언론에서 변하려고 받게 됩니다. 그게 그때 가서 변화하게 되죠. 지금은 변화를 요구받아도 의원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잘 안 됩니다.

▶ 장윤선 : 국회의원 임기도 너무 많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겠냐? 그 전까지는 어려울 거다. 이대로 그냥,

▷ 이상돈 :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나가라, 이것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현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있으면 찬성하고, 비판적으로 동조할 건 동조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장윤선 : 그런 것 없고 그냥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 이상돈 : 그냥 오직 우리는 우리 원리원칙에서 다 안 된다하는 것은 마치 그 뭡니까,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 공화당 정부 때 영국의 급진적 노동당 간부들이 우리는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더라도 우리 길은 간다, 똑같은 거죠. 그걸 확 바꾼 사람이 토니 블레어 아닙니까?

▶ 장윤선 : 토니 블레어죠. 그 이완구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 물러나면 누가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44년 공직에 있었고, 24년 정치를 했는데 일본정치가 장인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카소네 수상 아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손자가 국회의원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장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두장인,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치 장인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글쎄요. 그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장인으로서 평가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에 처할수록 흔히 말하는 40대에 세 기수를 뛰어서 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별다른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람은 총선까지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태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의원님은 그러면 당분간은 바른미래당에 계속 이렇게 있으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 이상돈 : 연구원장은 이제 8월 달이면 끝납니다.

▶ 장윤선 : 그럼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이상돈 : 그때 그 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평화당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제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진 온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으로 별안간 들어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저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 장윤선 : 제가 이 얘기는 꼭 여쭐,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축산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개 식용금지를 사실상 현실화했다. 그래서 이 동물단체들이 환영성명을,

▷ 이상돈 :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죠.

▶ 장윤선 : 연관검색어에 카라, 이런 게, 축산 대상에서 개가 빠진 건가요?

▷ 이상돈 : 개를 빼죠. 가축에, 개를 축산 대상으로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 장윤선 : 그래요?

▷ 이상돈 :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갖다가 한 거죠. 그건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부령으로 개를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개 농장을 합법화시켜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왜 의원들이 이걸 내버려뒀는가? 사실 이게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 장윤선 : 1973년에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네요. 유신시대,

▷ 이상돈 : 법이 포함시킨 게 아니라 당시에 시행규칙 부령으로서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거든요.

▶ 장윤선 : 축산법은 1963년에 지정이 됐고,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우리 법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차제에, 어떻게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비문명적이고, 비세계화적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요새 환노위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음식물폐기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개 억지로 먹였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나는 도대체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그 자체가 디스거스팅합니다.

▶ 장윤선 : 이제 초복이 또 다가오고, 여전히 개식용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달라질까요?

▷ 이상돈 :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특히 여성분들 굉장한 반대하고, 역겨워하는 국민들이 저는 반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7일부터는 전국적인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 장윤선 : 같이 캠페인하시는?

▷ 이상돈 : 당연하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임순례 감독님하고 이상돈 의원님 함께 모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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