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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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선거 참패하니까 선거구제 바꾸자해"(MBC)
작성일 : 2018-07-12 09:26조회 : 2,001
MBC <시선집중> 2018년 7월 3일
[시선집중] 이상돈 "자한당, 지방선거 참패하니까 선거구제 바꾸자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20대 국회에서 개헌, 선거구제 더이상 재론 어려워
- 야당, 자기 당내 분란 잠재우기 위해 개헌 꺼내들어
-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의할 이유 없어
- 김상조 위원장 이끌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굉장히 잘하고 있어
-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뜻은 좋지만 경제현실 고려해야
- 신임대법관 코드인사? 불만 있으면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
☎ 진행자 >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 카드를 꺼내 들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건데요.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목소리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 이상돈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사실 개헌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전에는 미온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이게 개헌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십 년 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하게 되면 국민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느닷없다고 할까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20대 국회 전체에서 개헌 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 이상돈 > 네, 그건 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다시 논의하기 힘든 개헌 논의를 새삼스럽게 야당들이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글쎄요. 그건 자기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개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구제 개편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김성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해서 논란되고 있는데요.
☎ 이상돈 > 그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뤘던 건데요. 저는 그것도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에 관해선 분권형 정부, 그것은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를 다음 번 총선에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형 같은 걸로 바꾸자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적 상황, 말하자면 그 자신의 당리당략에 근거했던 주장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지역구에 한 표, 그리고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한 표, 이렇게 행사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말하자면 지역구 당선자가 좀 적고 정당득표율이 높은 당, 이런 당에 비례대표를 많이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돈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소수정당이 유리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이쪽이 사실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이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고 가면 그럼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은 가능한 것 아닐까요?
☎ 이상돈 >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선거구제도 또는 정부형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게 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의 의석수를 거의 동일하게 반영되는데요.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이 많이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7당제, 8당제 이렇게 7, 8개 정당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선거구제 하에서 구성된 국회는 의원내각제는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연립정부 통해서. 그런데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이게 궁합이 안 맞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제와 궁합이 안 맞다.
☎ 이상돈 >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제는, 솔직히 대통령 직선제라는 게 한 표만 많으면 100% 권력을 다 갖고 가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 직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대체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인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국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요약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그건 어차피 소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행 우리 제도는 일정의석의 비례대표제를 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통령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당명부인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제도 경험상 그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뭐냐 하면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같은 걸 주장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조용한 것은 현재 제도가 좋다, 이대로 가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결국 대통령제와 궁합도 별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상돈 > 동의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점검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지 주52시간 근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 이상돈 > 저는 무엇보다도 김상조 위원장이 끌고 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같은 것, 제가 국회 환노위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뜻은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현실,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또 그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부가 몇 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또 이것이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탄력적 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상돈 > 큰 방향은 난 옳다고 보지만 현장, 경제현장에서의 현실을 정부여당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체적인 속도조절론에 동의하시는 쪽 입장이신가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시스템만 집권세력이 의지로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 탄력근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탄력근로제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겠네요?
☎ 이상돈 > 김영주 장관이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왜 해보지도 않고 연장하느냐, 이런 유보적인 발언을 한 것이지 김영주 장관이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전혀 반대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노조 측,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입장이 있고 경총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또 국회가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아쉬운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신임대법관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그건 뭐 항상 코드인사리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미국의 경우도 대법관이 항상 지명자의 어떤 철학에 불응하는 사람을 종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뭐 코드인사 논란이 있는 분은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을 잡아서 대통령이 세 사람을 지명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랄까 또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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