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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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흑산도 공항, 안전성 경제성 따져야"(TBS)
작성일 : 2018-07-29 09:29조회 : 1,946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2018년 7월 19일
흑산도 공항, 안전성 경제성 먼저 따져야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인터뷰(전문)]
“공항 사업, 안전·경제성 먼저 따져야”
한선정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8-07-19 17:34
● 방송 : 2018. 7. 19. (목)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들이 기성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지역 현안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흑산도공항 건설 문제인데요. 내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심의에서 공항건설 사업안이 반영이 된 공원계획 변경안만 통과가 되면 공항건설은 가능해 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흑산도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위해서 이 공항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단체와 국회는 환경 훼손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국회 환노위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제가 초복에 의원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 이상돈 : 아,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 장윤선 : 아니 그 축산법 때문예요. 그게 지금도 아직 잠자고 있는 거죠? 계류 중이고?
▷ 이상돈 : 아, 일단 아직 상임위원회 상정 그 단계에 있는데요. 정기 국회 열리면
▶ 장윤선 : 9월에요?
▷ 이상돈 : 네, 상정이 되겠죠. 상임위원회.
▶ 장윤선 : 그러면 초복, 중복, 말복에는 계속 개식용 금지에 대한 집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 이상돈 : 네, 아마 계속해서 뜨거운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바로 어제는 LA 우리 총영사관 앞에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까지 동원해서 개식용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고 워싱턴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 굉장히 품격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개식용이 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비판이
▷ 이상돈 :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거죠. 대규모 개농장의 참혹하고 더러운 이런 추악한 면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 장윤선 :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것도 참 답답하네요.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이 만 건이라면서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흑산도공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왜 이 공항 논란이 갑자기 벌어졌지 라는 궁금증이 시청자 분들께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네,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 지역의 민원이라는 미명 하에 흑산도에 공항을 세우자는 구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 해상공원 속에 있었기 때문에
▶ 장윤선 : 다도해 국립공원.
▷ 이상돈 : 네,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만만치 않고 검토돼야 할 사안이 많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반려되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별 다른 이유도 대지 않고 덥석 이것을 조건부 허가를 해 버렸습니다.
▶ 장윤선 : 누가 이런 조건부 허가의 핵심은 국토부인가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그랬던 건가요?
▷ 이상돈 :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낸 것을 처음에는 환경부가 반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 진 것은 환경부를 넘어서는 차원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장윤선 : 이런 공항이 건설되면 건설 업체 간의 뭐 여러 로비 청탁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하는데 컨소시엄으로 뭐 사업을 한다, 사업자 선정 얘기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저희가 흑산도 공항을 봤더니 이게 굉장히 작은 공항이더라고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에 공항이 꼭 필요한 것인가, 물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통 편의를 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교통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상돈 : 네, 물론 어려운 면이 있죠. KTX로 3시간 만에 서울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에 비해서는 흑산도는 목포와 하루에 4번씩 선박이 오고 가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항이 있으면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할 만한 수요가 있느냐,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공항을 건설할만한 입지가 되느냐, 또 공항을 만들었을 경우에 안전하게 이착륙 할 수 있는 기종이 있느냐, 또 기상조건, 또 거기에 많은 조류 때문에 문제가 없나 볼 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 장윤선 :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이런 부정적인 문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부 허가라는 방침이 나왔을까요?
▷ 이상돈 : 그것은 앞으로 파헤쳐 봐야 될 일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 장윤선 : 아, 지금부터.
▷ 이상돈 : 그리고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남권 정치권 몇몇 인사들이 이걸 상당히 또 중요한 지역의 현안으로 들고 나왔고 이 예산을 요구 하고 그랬습니다.
▶ 장윤선 : 예산.
▷ 이상돈 : 네, 공항을 하게 되면 최근에 지은 공항이 양양공항 무안공항 다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닙니까? 수요가 적고.
▶ 장윤선 : 그러게요.
▷ 이상돈 : 네,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 공항을 세운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안전 하느냐,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조건부 허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이번에 국회 정기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왜 조건부 허가를 했는지 그것은 자료를 쫙 받아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셔야 되겠네요.
▷ 이상돈 : 자료 받을 것도 과연 있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냥 덮석 그냥 한 거니까. 당시에 그렇게 입장을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 불러서 질문할 수 있겠죠.
▶ 장윤선 : 자, 우선 공항건설의 입지가 되느냐,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는 기종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일단은 그 흑산도에서 인구가 많이 있는 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구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이어져 있는 곳을 산을 갖다가 없애서
▶ 장윤선 : 산.
▷ 이상돈 : 네, 없애고선 길이가 1km 조금 넘는 활주로를 건설할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 방풍 역할을 했던 산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 장윤선 : 산을 깎아 가지고.
▷ 이상돈 : 산을 깎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예리 마을에 산을 한 절반 정도를
▷ 이상돈 : 아, 예리마을이 아니고 예리마을은 이제 포구에 사람 사는 곳이고 공항이 세워지는 곳은 마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 공항이 길이가 길 수 없지 않습니까?
▶ 장윤선 : 1,160m라고.
▷ 이상돈 : 네, 활주로가 1km를 약간 넘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기종이 이착륙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재 사업계획서는 50인승 터보프로펠러 항공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사한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로 뽑히는 인도의 아가티 공항하고 너무 닮았어요.
▶ 장윤선 : 그래요?
▷ 이상돈 : 내, 1.1km 잠깐 넘는 거.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의 하나로 뽑혔겠습니까? 그리고
▶ 장윤선 : 저기가 사고가 많이 난 공항인가요?
▷ 이상돈 : 굉장히 위험한 공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선 운항은 많지 않습니다. 인도 본토하고 운항은 주 6회라고 합니다. 흑산도 공항은 그런 아가티 공항과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기후 조건이랄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기가가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50인승 항공기를 갖다가 취항시킨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해서는 국토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래요?
▷ 이상돈 : 흑산도에 취항시킨다는 터보프로펠러 50인승 기종이 매우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장윤선 : 어떤 정도의 소형비행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이상돈 : 50인승이니까요. 대충 흔히 있는
▶ 장윤선 : 저가 항공 ?
▷ 이상돈 : 아니 저가 항공 비행기보다 더 작은 프로펠러죠. 비행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금은 올라갑니다. 사람을 조금 태우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50인승도 이젠 제트 엔진으로 바꾸고 있죠. 흑산도에 취항시킨다는 기종은 터보프로펠러 항공기인데, 그것을 금방 검색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거의 매년 사고가 나서 추락했어요.
▶ 장윤선 : 아이고 그러네요.
▷ 이상돈 : 사람들이 그냥 탑승객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국토부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런저런 것도 없이 ATR42이라는 기종이 매우 안전하다 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간추려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항도 위험하고 비행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장윤선 :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항도 위험하고 비행기도 위험한 상황인데 왜 그 지역의 전남권의 정치인들은 이게 지역 현안임으로 빨리 예산을 좀 당겨서 이 공항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이상돈 : 네, 명분은 지금 흑산도를 배타고 이제 드나드는 사람이 연간 60만 명 된다고 봅니다. 60만에서 65만명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포에서 흑산도를 드나드는 승객, 그리고 에 흑산도와 홍도를 왕복하는 승객을 합쳐서 60만내지 65만입니다. 그러나 흑산도까지 비행기를 가더라도 홍도는 또 가지 않습니까?
▶ 장윤선 : 배로 가는 상황이네요.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65만이 아니라 사실은 35만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60만 명으로 는다고 가정 합시다. 국토부는 60만 명이 2017년 2018년의 항공수요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배는 운항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장윤선 : 근데 배를 운항 안 하면 안 될 걸요. 거기 워낙 작은 섬들을 이어 다니는. 그 배가 사실은 버스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거기 다도해는.
▷ 이상돈 : 그럼요. 배는 몇 천원이면 가고 비행기는 저 요금이 왕복 수십만 원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아예 없애고 65만이라는 숫자, 60만이라는 숫자가
▶ 장윤선 : 아, 배로 그냥 다 하겠다.
▷ 이상돈 : 배는 없고 그냥 몽땅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다고 계산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장윤선 : 그럼 홍도를 어떻게 갑니까? 배를 다 없애 버리면.
▷ 이상돈 : 그러니까 배는 흑산도에도 홍도만 가는 모양이죠.
▶ 장윤선 :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이상돈 : 그리고 홍도 흑산도 자연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1년에 100만 명씩 비행기 요금을 들여서 갈 만한 곳인가, 이런 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계획서 보면 60만 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엄청 운항을 많이 해야 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는 밤에는 못 뜹니다. 저것은 제트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시계 비행하는 거예요, 프로펠러 비행기는.
▶ 장윤선 : 야간에는 안 되겠네요.
▷ 이상돈 : 야간에는 절대로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 장윤선 :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는 또 못 뜨는 거고.
▷ 이상돈 : 그러면 연간 50만 명 내지 60만 명을 실으려면 50인승을 꽉꽉 채운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넉 대 다섯 대를 보내지 않으면 숫자가 안 맞아요.
▶ 장윤선 : 1시간에 그 비행기를 그냥 네 대에서
▷ 이상돈 :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위험한 공항에서.
▶ 장윤선 : 시간도 이게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갔다 또 뜨고.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런 황당한 사업계획서가 살아서 왔다는 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윤선 : 저는 이 관료들이 말이죠. 이렇게 딱 보기에도 한 눈에 딱 들으면 벌써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인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 이상돈 : 근데 또 이런 것들 만드는 것 또 관료가 아니라 정부 산한 연구원의 박사들이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연구원의 박사들이 뭐 하느냐, 거짓말로 책 만드는 게 전공이에요, 4대강 사업도 그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 장윤선 : 물론 모든 박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이상돈 :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 산하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 장윤선 : 국책사업이라는
▷ 이상돈 : 국책사업 4대강이니 뭐니 다 거짓말 쓴 거예요, 이거.
▶ 장윤선 : 그 이 분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상돈 :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보면 비행기를 갖다가 거의 한 두 대 도입하면 그렇게 못 뜨잖아요. 한 20대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 장윤선 : 이것도 비행기를 새로 해야 됩니까? 갑자기 수리한 사건도 있어 가지고
▷ 이상돈 : 프로펠러 비행기는 이제 거의 단종됐기 때문에 중고 비행기를 들여온다는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단종된 비행기를 또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 이상돈 : 왜냐면 신형 50인승은 제트기라서 너무 비싸고 이런 짧은 활주로에 이착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악영향 문제는 고사하고 과연 기술적인 면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완전히 그 간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업타당성도 타당성이지만 우선 이렇게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리만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예 안 되겠다, 안전 문제만 생각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되는 판에 안전 문제까지 이렇게 심각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준영 전 의원 그리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거 공약으로 걸고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돈 : 네, 꼭 해서 뭘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슨 주민들의 이동권 그러는데 그래서 뭐 1년에 200일 동안은
▶ 장윤선 : 200일 밖에는
▷ 이상돈 : 배가 운항이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 장윤선 : 아니 근데 진짜 지방의회 지역정치권이요. 연간 배가 200일 밖에 운항을 안 되기 때문에 흑산도 주민들이 육지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
▷ 이상돈 :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걸 우리가 다 받아 보면 365에서 200을 빼면 165일 동안은 하루에 4번 운항하는데 차질이 생긴 날입니다.
▶ 장윤선 : 운항 차질.
▷ 이상돈 : 4번 다 운항한 날이 200일 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결항해서 몇 시간 기다리면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황천 말하자면 태풍이나 풍랑이 있게 되면 배가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그 연간 평균 34일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배가 못 갈 정도면 프로펠러 비행기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죠?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막상막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탈 만 합니다. 스릴.
▶ 장윤선 : 의원님 안 됩니다. 암만 모험을 좋아해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모험이어야죠.
▷ 이상돈 :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라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 장윤선 : 그나저나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얘기가 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상돈 : 국립공원위원회는 일단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환경부가 장악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민간위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 계획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계획 바꾸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난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안전성 문제도 물론 있고 그 외에도 자연환경 국립공원 정책과의 관계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지역에도 많은 그 조류들의 서식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이 서식지를 위협한다는 연구가 확인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큰 사고 나는 게 엔진의 프로펠러에 새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철새들, 홍도하고도 흑산도 사진을 보면, 그냥 새가
▶ 장윤선 : 천국이죠.
▷ 이상돈 : 천국이죠. 과연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헤집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또 다시 제2의 무안공항 또 영암에 유명한 자동차 경기장이 있죠. F1 경기장, 한 번 쓰고 안 쓴다는 거,
▶ 장윤선 :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때도 저기 가리왕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스키장.
▷ 이상돈 : 제가 뭐 그런 것이 뭐 양양공항도 그렇고요. 이걸 또 반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저는 다 떠나서 우리가 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 이상돈 : 네.
▶ 장윤선 : 그러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데나 막 건설해서 환경이고 뭐고 막 다 짚어 치우고 그냥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하는 방식의 개발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상돈 : 그렇죠. 경제논리에도 맞지가 않지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이상돈 : 경제논리가 할 말이 없어요.
▶ 장윤선 :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이론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가
▷ 이상돈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네, 뭐 내일 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봤고요. 혹여라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드려서 반박하실 기회는 좀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희상 의장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개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 개헌 지금 얘기 꺼내면 국회 블랙홀 된다, 이 또 비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뭐 20대에서의 개헌은 이미 다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와 논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20대 국회에서 다시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일단은 개헌 논의는 필요하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장윤선 : 아,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그냥 끝나는 걸로 봐야
▷ 이상돈 : 더 이상 그리고 논의해도 합의를 이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 장윤선 : 그러니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것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 이상돈 : 그것뿐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헌법의 전문.. 한국당에서 보는 것 하고 너무 다르고 경제조항 같은 것, 예민한 조항이 몇 개 있지요. 입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개정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국회의 제반 구성원들이 합의를 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게 되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60% 이상 찬성이에요. 어떤 방향을 개헌하느냐,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국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 장윤선 : 문희상 의장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 이상돈 : 글쎄요, 잘.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께서도 아주 가장 중요하게 걸었지만 결국에는 전혀 못하고 말았죠.
▶ 장윤선 : 네, 국회의장이 되시면 누구나 개헌을 좀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걸까요?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개인의 성과.
▷ 이상돈 : 그렇게 되면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87년 개헌만 해도 이미 정치권에서 국민여론을 합의해 놓고 국회가 그냥 작업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결국 21대 2020년 총선에서 바뀐 의석수에 따라서 이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거다. 20대 국회에서는
▷ 이상돈 : 네, 저는 21대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지금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선거제도도 이렇게 쉽게 합의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선거제도를 두고서도 각 당의 의견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과거 총선 전 집권 전 입장과 지금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같은 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제를 두고 있는 한 그 두 제도가 같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 장윤선 : 병행이 불가능하다?
▷ 이상돈 : 정당명부제 같은 경우는 3당 4당이 아니라 7당 8당까지 나옵니다.
▶ 장윤선 : 그렇겠죠.
▷ 이상돈 : 그렇죠. 중대선거구 해도 최소한도 3당 4당 5당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런 경우에 어느 한 정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절대로 못 합니다.
▶ 장윤선 :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네요. 지금도 되는 게 없는데.
▷ 이상돈 : 대통령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죠. 의원내각제라면 가능하죠. 연립정부를 하게 되면 정당이 2, 3개는 모아서 국회를 안고 가죠. 대통령제를 두고서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중대선거구를 하는 것은 결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해서 지역구 의석을 200, 비례대표를 100,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있는 특권이나 예산, 특히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은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해서 의원수를 뭐 3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 정개특위 위원장 분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맡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방향으로의 개혁 방안을 준비
▷ 이상돈 : 이렇게 되면 300석에서 이제 대체로 보면 조금 넘기 쉽죠, 지금 현 300보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의당이나 3당 4당이 이제 의석을 늘릴 것이고 만일에 그게 통과 되면, 자유한국당이 1개 정당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장윤선 : 아, 분화 가능성
▷ 이상돈 : 분화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6당 7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통령제에서
▶ 장윤선 : 다당제가
▷ 이상돈 : 다당제가 그게 가능 하느냐, 잘못하면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대혼란 속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책임정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제하고 소선구제를 결점 많다고 그러는데, 책임 정치 아닙니까? 다음 번 선거에 책임을 묻고 무너지면 깨끗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 장윤선 : 말씀나온 김에 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길 좀 여쭤 볼게요. 그 상당히 인적 청산과 개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켠에서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김병준 교수가 이끌 비대위, 비대위 일찌감치
▷ 이상돈 : 저는 잘 안 된다고 보죠.
▶ 장윤선 : 아, 잘 안 된다?
▷ 이상돈 : 그렇죠. 성공한 비대위라는 게 대체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에 당 지도부가 무너지면 그러면 다음 지도부를 탄생하기 위한 잠정적인 기관이죠. 다만 예외적이었던 것이 2011년 말에서 12년 5월까지의 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그것은 다 박근혜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선주자가 주도한 비대위죠.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힘이 제일 빠져 있을 때고 그 2개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2개의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조건이 다 안 되잖아요. 전 안 된다고 봐요.
▶ 장윤선 : 그럼 김병준 비대위는 실패할거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실패도 아니고, 원래 성공이라고 해도 박근혜 김종인 비대위 같은 거 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을 안정시켜서 전당대회를 무사하게 치르게 되면 저는 그게 역할 다한 것으로 봅니다.
▶ 장윤선 : 근데 이 분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김병준 교수님이 아니 그 위원장이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상돈 : 글쎄요, 지금 저도 뭘 하려는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또 정책을 바꾼다 하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또 그걸 안 좋게 보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좌클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 세력이 많잖아요? 박근혜 비대위도 상당히 경제민주화니 뭐니 진보 좌클릭 많이 했지만.
▶ 장윤선 : 무상시리즈로 많이, 무상복지.
▷ 이상돈 : 그래도 아무 탈이 안 생기는 게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강력한 대선 후보.
▷ 이상돈 :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 경제민주화가 불만족스러워도 전통 보수층이 그냥 가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그걸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만족시키는 리더십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 장윤선 : 그러면 2020년 총선 앞두고 이제 한 2년 정도 2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유한국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상돈 : 저는 전당대회 해서 대체로 총선 전까지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2020년 초쯤 되면 그 동안 또 한국당이 어떻게 압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당을 잘 추스르고 또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면 다시 몸을 추슬러서 가면 무사히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선거 임박해 가면 또 많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몇 석이 되는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대로 가면 50석도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그 때 이제 들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진짜로 꾸려져서 선거를 치루지 않겠는가.
▶ 장윤선 : 그러면 바른미래당하고의 합당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찬종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 이상돈 : 그 때 가서는 가능성 있겠죠. 합당 보다는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 장윤선 : 다시 해체모여가
▷ 이상돈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어떻게 가는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한 의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뭐 개별적으로 한국당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네, 자, 의원님 지금 민주평화당 계속 연구원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이미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되면 임기 끝납니다.
▶ 장윤선 : 임기 이미 끝나는 시기가.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원구성 끝나자마자 5당 원내대표들 지금 다 미국 갔습니다, 어제. 가방 하나씩 들고 오늘 아침 조간에 전부 사진이 나왔는데요. 왜 가신 걸까요?
▷ 이상돈 : 그 지금 미국 정치 뭐 조야 간의 만나러, 알아보러 간 것 아닌가요?
▶ 장윤선 : 뭐 잘 하고 오시겠죠?
▷ 이상돈 :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그래도 가서 미국의 상하원 유력한 의원들 만나고 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네, 그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요. 드루킹 5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 제가 사실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놀란 게 노회찬 의원님한테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일단 놀랍고 또 하나는 문제의 도 아무개 변호사 제가 학장 할 때 저희 학교에 저자권법 강의
▶ 장윤선 : 강의를
▷ 이상돈 : 강의하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얌전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 장윤선 : 학구적이고 얌전한
▷ 이상돈 :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 장윤선 : 객원교수를 하셨던 모양이죠? 이 도 아무개 변호사가.
▷ 이상돈 : 그렇죠. 그 분야를 굉장히 빨리 한 사람이에요. 지적재산권 분야를 굉장히 빨리 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학구적인 면이 있어서 대학에 강의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두가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 장윤선 :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드루킹 특검이 원래 이게 포커스가 김경수 의원에게 맞춰져 아니 지사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실제 뭐 별개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서 그 타켓을 바꾼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있고요.
▷ 이상돈 : 일각의 음모론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 장윤선 :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권의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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