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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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지대 정당 가능” (YTN)
작성일 : 2018-09-25 15:17조회 : 1,802
YTN 라디오 2018년 9월 7일
이상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교집합, 제3지대 정당 가능”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차세대 정치인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올드보이가 다 대표
-민평당에서 2-3명 정도는 민주당 갈 가능성
-제3의 길 추구 의원 중심으로 제3지대 정당, 총선 기대
-유승민 개혁적 보수통합 원하지만 쉽지 않아, 세력 약해
-안철수, 어느 쪽도 같이 하기 부담스러워할 것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 총선 당선자 낼 수 있겠냔 위기감
-소득주도성장 논리 취약, 1년만에 고용 문제 해소되겠나 납득어려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동안 잠잠했던 정계개편이 탄력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손 대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야권발 정계개편론자이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두 당과 모두 연결돼 있는 분이신데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손학규 대표 새로 선출된 것은 바른미래당으로선 잘 된 건가요?
◆ 이상돈: 제가 잘됐다 뭐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차세대 정치인이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인물들이 우리 한국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지,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봐야죠.
◇ 김호성: 정계개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갈 사람들 가고, 나머지가 중도개혁 지향의 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원께선 같은 구상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갖고서 무엇을 하겠다, 이러기보다는 요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평화당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 정도, 또는 두세 명 정도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양당보다는 그래도 제3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두 정당이 합쳐보게 되면 이른바 제3지대 정당으로서 다음번 총선에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와 의지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면 당이 똘똘 뭉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협조하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고요. 분당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이상돈: 그런데 분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분당하는 건 쉽지 않고 상당한 외적인 요소가 있으면 가까스로 끌려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였죠. 사실 거기에는 과거 새누리당 출신으로 바른미래당에 몸 담고 있는 유승민 의원 등등 몇 사람은 자신들 중심으로 개혁적인 보수통합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다만 내년 말 총선을 앞두게 되면 한국당에서 진정한 쇄신과 개혁, 이건 항상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것이죠. 진정한 쇄신과 개혁의 움직임이 있으면 유승민 의원 등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바라는 대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과연 개혁적 보수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개혁적 보수통합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름 거명되는 분들을 보면 하태경, 이준석,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손학규발 정계개편으로 제3지대가 형성된다면, 가정법입니다. 된다면 의원께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이상돈: 저는 지금 현재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저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일 등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두고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건가요?
◆ 이상돈: 글쎄요. 그건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쪽에서도 같이 하기 좀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 쪽도 그렇고, 또 유성엽 최고위원의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보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다들 활짝 웃는 표정이었는데 한 분만 웃지 않고 있다고 해서 ‘왜 웃지 않고 계시죠? 누구죠? 이언주 의원이시네요’ 이런 식의 멘트와 함께 방송에 나가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언주 의원의 경우 ‘당적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의원들 아닐까,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돈: 그런 해석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의당을 뺀 4당 체제가 굉장히 잠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지금 정의당을 제외하고, 큰 두 정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제3 제4의 정당으로서는 다음번 총선에서 과연 당선자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무소속은 몇 분이 계십니다만 손금주 이용호 의원 같은 분들, 다 합치면 대략 46명 안팎 이렇게 제3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교섭단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이상돈: 그런데 그것은 다 합친다는 이야긴데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원 숫자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을 해서 탄생하는 제3지대를 추구하는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얼마나 흡수해서 다음 총선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느냐, 그거지. 현재의 의원 숫자는 20대 국회까지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20대 국회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민평당하고 정의당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달라질 여지도 있을까요?
◆ 이상돈: 저는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런 새로운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새로 태어날 제3지대를 추구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희망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모든 걸 던져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야지,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여러 가지 아젠다 중의 한 개지, 이것을 제일 먼저 조건으로 내걸고 이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소득주도성장론 여전히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여당도 정부 기조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 국회 연설 통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은 그 당시 물가, 생활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시간당 이만큼은 급여를 받아야겠다는 제도이지, 이것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그런 원래의 취지로 해석해야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는 저는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만 우리는 원래 취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 측이 취약하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인위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인상하고 그 인상분의 상당한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것이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아닙니까.
◇ 김호성: 그래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서 그쳐야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성장을 이끄는 것은 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고 역시 산업은 혁신과 민간투자가 이끄는 것이지, 과연 최저임금은 원래 이 문제와는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장하성 실장은 고용 상황 관련해서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다려달라는 주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거군요.
◆ 이상돈: 연말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불과 1년여 만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개혁은 공공분야부터 손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경제상황 사회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른바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민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분야는 이게 다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분야 개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그것도 남미에서 성공했다는 나라들 보면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만 그것이 민간과 발맞추어서 이른바 개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 정부한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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