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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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文정부, 비판 목소리 잘 들어야" (tbs TV)
작성일 : 2018-09-25 15:27조회 : 1,856
교통방송 TV < 2018년 9월 12일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전문)]
"文정부, 비판 목소리 잘 듣고 설득할 필요 있어"
한선정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8-09-12 17:26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방송 : 2018. 9. 12. (수)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죠. 그렇지만 청와대가 국회에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협치 방북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사실은 정치권의 이견 속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정치현안 이상돈 의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폭염을 잘 지내셨습니까?
▷ 이상돈 : 네, 잘 지냈습니다.
▶ 장윤선 : 그 가축법안은 어떻게 잘 통과가 됐습니까?
▷ 이상돈 : 가축법인 아니라요. 축산법 개정안.
▶ 장윤선 : 축산법, 축산법, 네, 축산법 개정안.
▷ 이상돈 : 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이상돈 :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국민들이 이 민생 현안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루된 게 무려 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런데요. 그 만 건이라고 해서 국회 저 법안 많이 나온 게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의원 입법이 숱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법률안다운 법률안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 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러냐 보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도 공천 기준 법안 몇 개 나왔는가를 갖다가 계수 카운터 하니까 표결 법안 뭐 불필요한 법안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난 그래서 진짜로 그 의원들이 1년에 법안을 어떤 사람은 50건 냈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 장윤선 : 이게 가능한 합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진짜로 국회한테 무슨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 하기 앞서서 과연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드느냐.
▶ 장윤선 : 법 같은 법안이 나오냐?
▷ 이상돈 : 그렇죠.
▶ 장윤선 : 아니면 그냥 막 아무렇게 막 만들어서 표절해서 이것 저것 베껴 가지고
▷ 이상돈 : 막 하고 또 하나는 많이 나오는 게 규제에 관한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과연 법률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벌써 좋아졌죠. 난 그것도 문제라고. 밖에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뭘 하냐는 비난은 전 상당히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법학자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께서 귀에 쏙쏙 박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 의원은 무슨 언론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법안을 낸다. 근데 통과되든 말든 일단 낸다, 왜냐면 이게 이를 테면 출석부처럼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공천에 영향을
▷ 이상돈 : 아니 그래서 의원들 보좌진한테 법안 많이 만든 분한테 올려주고 뭐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국회가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이상돈 : 부끄러운 면이라고 봐요.
▶ 장윤선 : 네, 무슨 대학교수들이 무슨 재임용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런 저러한 프로젝트 하는 거랑 비슷한 것
▷ 이상돈 : 그러니까 논문 업적을 양쪽으로 하니까 그냥 쓸데없는 논문 찍어내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이렇게 정성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 이상돈 : 근데 이게 문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 않는가? 뭐냐면 법안 제출 갈수록 늘거든요.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좋은 법안이 있는가?
▶ 장윤선 : 네, 꼭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들이, 좀 국회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고 진정성 있게 내용 중심으로 콘텐ㅤㅊㅡㅊ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 보니까 엄청 싸우던데요. 사법개혁 되겠습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중요한 법은 안 되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법안이 통과되긴 하고 많은 경우에 그 소관 부서 이익단체 청부 입법이 많고 소관 부서에서 정부입법 할 것 같으면 부처 간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복잡하잖아요. 바이패스 하는 통로를 갖다가 이제 의원일은 밀려 내는 게 많죠.
▶ 장윤선 :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그런 국회에서 그냥 입법 로비를 하려고 그런 비밀리에 돌아다녔던
▷ 이상돈 : 네, 그 입법 로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의원이면 그런 걸 받아서 그대로
▶ 장윤선 :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 이상돈 : 껍데기만 붙여서 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기걸 만들어서 소화해서 내는 거죠.
▶ 장윤선 : 근데 지금은 표지만 붙여서 내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이상돈 : 그렇죠. 사실상 누구 의원 입법이지만 그건 소관 상임위 부서가 낸 거고 답변은 다 공무원들이 한다고요, 입법취지에 대해서. 제가 별로 뭐 저는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법리인플레, 법률 많이 만든다고 민생이 좋아지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장윤선 : 네, 심각하네요. 정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그러니 결국에는 그 관료들이 원하는 내용을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돈 : 관료라기보다 부처 이기주의에 부응하는 거, 왜냐면 그것이 무슨 부처 간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같은 데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들
▶ 장윤선 : 네, 그런 것을 그냥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것도 사실은 적폐네요,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 이상돈 : 네, 저는 상당히 국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발언 권수로 해서 우수 뭐 의원이다.
▶ 장윤선 : 네, 의원, 표창 그리고 상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공천 때 가점 주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 가지고 여쭤 보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 정책연구원장에 오세정 의원 그리고 특보단장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 이상돈 : 뭘로 유명했던가요?
▶ 장윤선 : 그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NLL녹취록 파문.
▷ 이상돈 : 녹취록 파문이 있었죠.
▶ 장윤선 : 주인공이죠.
▷ 이상돈 : 상당히 그거 그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죠.
▶ 장윤선 : 그 때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했던 분이죠.
▷ 이상돈 : 네, 그래서 지금 뭐
▶ 장윤선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돈 :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직을 그 뭐 바른정당 출신 또 국민의당 출신해서 안배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이 좀 어떤 아이덴티티 흔히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그러나요?
▶ 장윤선 : 네, 정체성.
▷ 이상돈 : 뭐 이런 것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 이상돈 : 바른미래당 정체성은 뭐 흔히 말하는 손학규 대표도 과거부터 좀 말씀했지만 좀 구태적인 구태의연한 이념을 탈피해서 실용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온건하고 그러면서도 개혁적이고 하는 제3의 길 같은 그런 노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고용 지지층을 거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폭 넓은 지지를 받고 탄생했죠. 처음에 정권 초기에 80 몇 프로 지지라는 건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지나서 성적표가 안 좋은 것도 좀 초심을 잃지 않았냐, 많은 국민들 많은 다양한 의견을 포섭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해서 제 3지대 정당의 당위성, 필요성이 이제 다시 좀 거론되리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자,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 분이 관훈클럽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향후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이런 정당도 계승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게 어느 한 정권의 몫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일찍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당내에서 이언주 의원 등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저는 남북관계 요새 벌어지고 있는 것 하고 이 법적인 절차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또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 같으면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당사자가 그 약속을 준수할 만한 것이 상호 간에 좀 확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면에서 저도 지금 이것은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이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똑같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게 개헌 같아요.
▶ 장윤선 : 개헌.
▷ 이상돈 : 대통령이 좌우간 개헌안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그야말로 던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합의도 안 되고 데서 그냥 부결되어 버렸잖아요. 이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태여 국회의 이 단계에서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제2의 개헌 부결사태와 같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선뜻 던져 버리면 전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근데 어쨌든 이게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어졌는데요. 그건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일단 미루어졌는데 나중에 또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을 좀 철회할 줄 알고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자존심을 걸어서 그렇게 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 장윤선 : 그 어찌됐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어졌고 정상회담 내용에 따라서 국회비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과거 노선에 따르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확실한 개념정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북한과 대화 영어로 하면 엔게이지먼트(Engagement)아닙니까? 엔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대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남북한 특히 핵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는 이게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국제 이슈고.
▷ 이상돈 : 국제 이슈고. 더군다나 종전 그것도 우리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전협정 당사국 같이 관계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걸 너무나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봐요.
▶ 장윤선 : 어제 임종설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꽃할배 얘기 올렸지 않습니까?
▷ 이상돈 : 아니 그건 비서실장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거죠 .
▶ 장윤선 : 음, 그런 말을 하면
▷ 이상돈 : 아니 그렇게 되면 다 뭐 지금 야당 아니 그 대표들이 다 뭐 올드보이라는 걸 갖다가 올드보이를 꽃할배로 하는 거고 그 비서실장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서실장이 왜 대국민 메시지 활발히 냅니까? 그건 본지에 맞지 않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예 하질 말았어야 된다?
▷ 이상돈 : 비서실장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비교해서 그러고선 마치 뭐 기관 같은 경우에 하여간 가야 된다, 그러면 국회를 갖다가 이 때 대외협상 대외정책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엄연하게 대통령과 정부죠. 거기서 책임지고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 동의할 부분 같으면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회가 논의를 하고 시간을 줘야죠. 일주일 전에 와서 이거 내라, 그건 국회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죠. 부당한 겁니다.
▶ 장윤선 : 부당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 볼게요. 이게 앞서 구태의연한 이념에 탈피해서 실용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제3의 길을 노선을 좀 추구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새롭게 만들어야 될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특보단장에 정문헌 의원을 앉힌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도 잘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바깥에 보이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냐면 과거의 그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사는 장관이건 청와대 비서관이건 전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나친 논쟁을 야기한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으로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지금 정치 안에서 뭐 앞서 이제 올드보이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존과 좀 다른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끊임없이 오래된 요구이긴 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보이라는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다 한 정당을 했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정미 대표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이상돈 : 그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이를 테면뭐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러니까 대치 전선이 계속 가는 느낌? 이런 거죠.
▷ 이상돈 : 일단 당의 대표가 되면 당의 어떤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그 개헌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헌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개헌 발의권을 준 나라는 거의 없어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때 들어간 법 조항이죠. 그리고 또 대외관계 북한을 포함한 대외관계에서도 일단 책임지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2선 물러서서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 역할을 없이 무슨 할 거면 같이 하자, 이건 너무 운동권적인 발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 장윤선 : 네, 그렇군요.
▷ 이상돈 :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고 자신 있을 경우.
▶ 장윤선 : 평가 받고.
▷ 이상돈 : 평가 받고 국회 당당하게 추인 받아라. 성과를 내고.
▶ 장윤선 : 그런 거지, 지금 뭐 굉장히 교착국면이니까 이 교착국면을 잘 풀 수 있게 국회가 힘 좀 싣어 줘라, 이렇게 당부할 일은 아니다. 자기들이 정권에 맡았으니까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건 하고 평가 받고 국회에서 비준 받고 이렇게 좀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읍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상돈 : 네, 그렇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80%가 넘는 지지율, 올 초만 하더라도 말이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초심을 잃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 뭐 인사에서도 좀 특히 인사가 크죠. 지금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특히 뭐 각료 인사가 우리가 장관다운 장관을 최근 10년 지금 현재를 포함해서 기억나는 장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요. 난 그것도
▶ 장윤선 : 사고 친 장관은 많이 기억 납니다.
▷ 이상돈 : 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관을 갖다가 뭐 장관감을 어떻게 보면 장관감을 구하려고 헤매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장윤선 : 문재인 정부가요?
▷ 이상돈 : 아,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연구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원을 각료 몇 명 했는데 지금 감옥 안 간 사람은 무사한 거죠. 다들 뭐 자기 부서를 책임지고 가기는커녕 다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장관을 너무 멋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너무 가볍다, 비중이.
▶ 장윤선 : 이번에 새롭게 내각해서 조만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쭉 있더라고요. 국방부장관, 뭐 교육부총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각?
▷ 이상돈 : 이번에 대체로 지금 장관이 해당 분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낙마된 장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뭐 이것도 안 걸리는 사람만 주로 찾다 보니까 너무 제한된 것 같아요.
▶ 장윤선 : 정치인 출신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나마
▶ 장윤선 : 야당에서는 그냥 통과 무사통과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 이상돈 : 사실상으로 좀 그래도 정치인 장관들은 아무래도 좀
▶ 장윤선 : 안면이 좀
▷ 이상돈 :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 같은 게 그래도 좀 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 장관을 많이 임명한 건 아니죠. 사실 엄격한 대통령제 같으면 삼권분립이 원칙이니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 과거 어떤 정무장관 같은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많게 된 것은 그것도 좀 정상정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인사문제가 있고 경제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반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급기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출산주도성장 얘기를
▷ 이상돈 : 아우, 그거는 뭐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 장윤선 :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출산주도성장이 대안이라고 했는데요?
▷ 이상돈 : 아우, 난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경제를 일으키는 게 한두 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기간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다?
▷ 이상돈 : 경제라는 게 이게 사이클이 있고 뭐가 하게 되면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고 또 어떤 정책이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되면 또 그걸 회복하는 데는 그것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현 정권에서는 잘 못한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도 이걸 좀 참고 인내하자는 국민들한테 좀 인내를 호소하는
▶ 장윤선 : 설명
▷ 이상돈 : 설명을 요구하고 좀 그런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너무 조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조급하다. 그 반대로
▷ 이상돈 :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 장윤선 : 아니 근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야당의 비판과 보수언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를 테면 지표가 계속 나쁘다, 일자리 지표 7월이 5천명인데 8월에 3천명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KDI보고서 보니까 경기는 또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보도가 쏟아지니까 당연히 대통령이나 청와대 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웬말이냐 싶으니까 조급해 질 수 밖에 없고 야당은 계속 공세하고 또 언론도 공세하고 이런 상황,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런데 이제 야당이 또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제지라고 볼 수도 있죠. 제목 보면 좀 어지럽죠. 금방 우리 동
▶ 장윤선 : 그렇게 보시죠, 의원님도? 정말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 이상돈 : 근데 저는 그렇게
▶ 장윤선 : 살벌한 제목
▷ 이상돈 : 되는 것도 일단 그거는 정부가 좀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리로 나가지 말고 당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제지 같은 데서 비판할 수 있는 뭐 빌미를 준 것도 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빌미를 준 게 많죠. 최근에 신창현 의원이 정보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너무 조용하다. 일각에서는 이 출당 조치도 안 하고 최소한 잘못했다는 본인의 사과나 유감도 없다, 이거는 문제 아니냐는
▷ 이상돈 : 글쎄, 이번에 신창현 의원이 저도 오랫동안 알고 그러는데 좀 그래서 실수해서
▶ 장윤선 : 실숩니까?
▷ 이상돈 : 환노위에 그냥 있지.
▶ 장윤선 : 아 이 분이 전직 환노위이군요.
▷ 이상돈 : 아 환노위에서 저하고 얼마나 가까웠,
▶ 장윤선 : 환노위 있지 그냥. 왜 국토위를 가서 사고를 쳤냐, 이런 겁니까?
▷ 이상돈 : 그건 농담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 조급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의원들이 그런 것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고 건수을 낸다는
▶ 장윤선 : 아니 기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건수를 내려고 그래요? 특종하려고 욕심이
▷ 이상돈 : 건수내서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면 보도 됐다는 건수를 해야 공천 때 평가받지 않습니까?
▶ 장윤선 : 실제로 있다면서요? 뭐 종합일간지 1면 몇 건 얼마, 점수를 준다는
▷ 이상돈 : 그런 바보 같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안 이 웃기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없애 버리면요. 국회가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국회의 어떤 조급증 보도자료 강박증 같은 것이 전 큰 원인이라고 보고 뭐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신 의원이 큰 실수를 했죠.
▶ 장윤선 : 신 의원이 큰 실수 했다?
▷ 이상돈 : 네, 큰 실수 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이런 막 무슨 경쟁적으로 막 숫자에 연연하고 그러니까 사실 품격 없는 정치를
▷ 이상돈 :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 장윤선 : 스스로 품격 없는 낮아지기 경쟁을 하는 겁니까?
▷ 이상돈 : 네, 그래서 전 이게 국회가 일을, 국회의원이 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급여나 많이 받고 많이 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과연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느냐?
▶ 장윤선 :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 이상돈 : 네, 저는 그게 많다고 봅니다.
▶ 장윤선 : 필요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 이상돈 : 뭐 제가 오히려 정치 개혁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장윤선 : 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 국면에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로 좀 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지난 정치하고는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가는 첫 번째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냐, 뭐 호불호를 떠나서.
▷ 이상돈 :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저도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하는, 아직도 기대를 하는 것이 이건 단순하게 어떤 A당의 정권 갖다가 B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적 소명이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허비하고 있느냐, 난 그런 것이 좀 안타깝죠.
▶ 장윤선 :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상메시지 하나 띄우시죠.
▷ 이상돈 : 아니 글쎄요. 뭐 제가 뭐 말씀을
▶ 장윤선 : 그것만 저희가 따서 대통령한테 보내겠습니다.
▷ 이상돈 : 저는 대통령이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좀 사람들을 그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분야에서 제일 잘 합니다. 각 분야에서 A급 인물을 좀 발탁해 써야 된다고 봅니다.
▶ 장윤선 : 네, A급 인물을 발탁해라,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라,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 이상돈 : 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A급 인물이라고 뽑아 쓰고 그 사람한테 일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시라.
▶ 장윤선 : 주시라, 그러면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저기 작가들이 질문지를 많이 써줬는데 질문지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품격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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