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거취? 내년 초쯤 변화 두고 봐야" (평화방송)
2018-10-31 23:15 73 이상돈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인터뷰] 이상돈 "거취? 내년 초쯤 변화 두고 봐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주요 발언]

"환경부 장관 교체, 시기와 절차 매우 미숙"
"흑산공항, 장관이 심의 중단시킨 것 의문"
"흑산공항, 광주 경제와 아무 관계 없어"
"흑산도에 비행기 갈 수 없어, 국토부 거짓말"
"거취?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초 두고 봐야"

[인터뷰 전문]

다스 문제 못지 않게 오래된 현안.
바로 흑산도 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주민 편의냐, 환경 보호냐, 대립이 팽팽한데요.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환경부가 심의를 보류시켰죠.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국감이 코앞인데, 새 환경부 장관이 발표됐네요.
바른미래당이지만 무소속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모레부터 국감인데 갑자기 환경부 장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가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 네, 일단은 시기와 절차면에서 매우 미숙했다고 봅니다. 일단 환경부는 장관이 없는 국감을 하게 생겼고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정기국회 도중에 장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치 물러나는 사람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그만두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조명래 장관 내정자는 환경부 장관 자질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지금까지 거론됐던, 청와대에서 몇 사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뿐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환경정책평가원장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도 경험이 있어서 무난하게 장관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명래 장관 내정자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분이 같이 4대강 사업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 조명래 지금은 교수로 재직중이지만, 조명래 교수가 4대강 사업 반대자에 이름을 올렸고 그랬죠. 그러나 전공이 수자원쪽은 아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특히 앞장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이 말하자면 자연보존주의자. 자연보존, 문화유적보존 같은데 관심와 신념이 있는 분이죠.

▷ 만약에 조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4대강 녹조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그게 그렇게 쉬운 답이 없습니다. 마치 미세먼지, 녹조,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녹조 문제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두고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서 4대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흑산도 공항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중단 발표했었는데요. 의원님이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 과연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좀 의문이죠. 어디까지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번에 결정을 연기하고 회의 속행을 10월 5일 전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회의를 속개해서 표결하게 되면 100% 부결됩니다. 그것이 아마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등에도 굉장히 당혹감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고려해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런 절차를 취했는지,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완인가 뭔지 해가지고 다시 내려고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 흑산도 공항 건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정권 차원의 압박도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거예요. 흑산도 공항 사업의 경제성. 비행기가 어떤지, 공항이 어떤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지역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자체가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 공약을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맞는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수도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석에서 다들 ‘저것 왜 하느냐’ 다 그럽니다. 호남도 말이죠. 광주에 있는 의원들, 광주 경제이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흑산도. 그래도 흑산도라는 게 공항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우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공항으로 랭킹 몇 위에 뽑힐 겁니다.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편익을 위해서라도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연평도, 백령도 섬마다 공항을 다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공항을 2백 개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흑산도 인구 4천 명인데, 그것도 상주인구는 절반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흑산도는 평지섬이 아니라 해발 400 고지가 있는 험준한 산이에요.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참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에요. 그리고 매년 60만 명이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흑산도 관광을 간다는데 지나가는 쥐새끼가 웃을 얘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60만 명이 50인승 비행기를 타면 1시간에 4번, 5번 내려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 지금 그러면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실용성 문제 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 그렇죠. 기본적으로 취항한다면 비행기에 대한 일말의 지식도 없이 ATR42 기종이 간다 그러는데, 그 비행기는 1년에 한 대, 두 대씩 떨어졌어요. 최근 10년 동안 20대가 떨어졌어요. 사고로. 그런 비행기를 들여와서 한 번 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국토부라는 기관은 진짜 존폐를 검토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업계획서 만든 것 보면요.

▷ 지금 흑산도 공항 문제 굉장히 오래 끌어온 사안입니다.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해결할 게 뭐 있어요. 그만 둬야죠. 무슨 어렵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끝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 그럼 모레부터 시작되는 환경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십니까?

▶ 지금 국감에서는 신안군수가 참관인으로 온다 그러는데 안 오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환경부한테 절차를 따져 물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안군수하고 그 집단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가 무력으로 중단시켰어요. 차관을 사실상 감금시켰고, 직원 1명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추궁할 것입니다.

▷ 환노위에 지금 흑산도 공항 말고도 쟁점 현안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탈원전 문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 최저임금은 환노위가 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사실 환노위가 결정한 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야당 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그 점에 대한 논란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노동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 의원님 거취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시지만 출당 요구하시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 네. 그러면 홀가분하고 좋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손학규 대표랑 얼마전에 막걸리 회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저런 저하고는 교감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이니까 인생 선배이고 학교도 선배되시니까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신 건가요?

▶ 입장 차이랄 것도 없죠.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정기국회는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특히 야권이 워낙 부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민주평화당에서는 탈당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치렀죠. 그래서 후유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몇몇 의원들이 현재의 당 운영에 불만을 갖고서 당에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이 독자노선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 독자노선이 뭔지 모르겠네요.

▷ 혹시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 글쎄요. 저는 민주평화당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바람 때문에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총선을 가게 되면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일색으로 그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어느 정도 평화당도 다음 총선에서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20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기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 견제의 심리가 조금은 작동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 그렇죠.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전략적인 사고에 탁월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예전에 비대위원도 경험해보셨잖아요. 인적청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차기 집권이 유리한 미래권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쇄신해서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켰지만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큰 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당에서 어떤 계통을 그냥 내보내겠다, 청산하겠다 하면 당 깨집니다. 그렇게 현실 정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평론가로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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