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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환경자동차 개발 지원 예산 줄줄 새"(헤경)
작성일 : 2018-11-11 18:18조회 : 1,877
헤랄드경제 2018년 10월 22일자
"친환경자동차 개발 지원 예산 줄줄 새…성과 파악도 힘들어"
기사입력 2018-10-22 14:13 프린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성과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과제별 결과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단은 ‘자동차 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와 그린카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꾸려졌고, 1650억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기술원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별도의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736억원(수출 6551억원)을 달성했다. 정부지원금 485억원 대비 20배의 투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런 투자 효과를 찾기 어렵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 부분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백만원’ 등으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허, 인증, 정책 활용 성과 역시 거의 적혀 있지 않다.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지급받아 에코윙 시리즈인 KH30을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기술원은 보고했다.
하지만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고, 이중에는 KH30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회사 ㈜엔진택도 이미 다른 회사가 상용화한 기술을 연구 과제로 진행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은 자동차 연구개발(R&D)가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성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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