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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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별재판부 국회통과 어렵다"(tbsTV)
작성일 : 2018-11-14 22:19조회 : 1,871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2018년 10월 31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
"특별재판부 바른미래 10명 이탈 예상, 통과 어렵다"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8-10-31 20:25
● 방송 : 2018. 10. 31. (수)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당내 이견이 표출됐던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다시 또 논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야 4당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니까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 공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국감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지금 현안부터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정치권에 그야말로 핫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학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 이상돈 : 아니, 관심 있나마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애당초 없는 것 아닙니까요?
▶ 장윤선 : 통과 가능성은 없다?
▷ 이상돈 : 네,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가
▶ 장윤선 : 법사위.
▷ 이상돈 :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 된다고 하더라도 선진화법에 180석을 그 넘을 수가 없잖아요. 난 그래서 여당이 진정으로 이거 이런 특별재판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한테 좀 뭘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의심이 되네요.
▶ 장윤선 : 네,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나선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재판거리 의혹들,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지연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상고법원을 이유로 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서, 그런데 이 분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를 봤더니 8곳 가운데 6곳이 이게 지금 연루가 된 분들이다, 그러니 이 분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으니 좀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해 보자, 그래서 국민들도 60% 이상이 찬성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 이상돈 : 네, 그런데요. 국민 여론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법제도를 다룰 때는 그야말로 국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헌법적 원칙이고 사법부 독립 원칙이죠. 사실 양승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던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이상돈 :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특별재판부로 하는 것이 온당 하냐,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현직에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부장판사 한 분이 또 길게 글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주셨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사법부 독립은 국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지만,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 무슨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90%이상이 다 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 이상돈 : 네, 근데 결국엔 검찰의 수사하고선 이제 법원 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야 말로 재판 거래 같은 것이 그 심각한 문제니까 국회에서 단순하게 상임위 차원이 아닌 특별청문회 같은 조사위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을 해서 일단 사법부에서 추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게 통과 가능성도 없고 왜냐면 일단 법사위원장 자체가 판사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을 해야 되는데 다 합치더라도 178석,
▷ 이상돈 : 그래서 상당히 이탈이 있을 겁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 경우에
▷ 이상돈 : 많이 이탈이 있을 거예요.
▶ 장윤선 : 아, 그럼 바른미래당 30석인데 이 중에서 김관영 대표는 찬성하는데,
▷ 이상돈 : 또 반대하는 의원이 한 10명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 그러냐면 이게 물론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 한다니까 법관이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의 독립에 헌법적 원칙에서 그야말로 사법부가 구성 인사 이런 것의 독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무리한다고 생각해요.
▶ 장윤선 : 근데 지금, 지금 두 가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특별청문회를 하자,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일종의 국정조사 같은 방식이 되는 거죠.
▷ 이상돈 : 국정조사. 네.
▶ 장윤선 :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연루되어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도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 이상돈 : 국회가 하는 거죠.
▶ 장윤선 : 탄핵은 되겠습니까, 법관 탄핵은?
▷ 이상돈 : 법관 탄핵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아, 관계자들에 대한 법관 탄핵은 된다?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여기에는 반대할 의원들이 없으시겠습니까?
▷ 이상돈 : 그것은 대통령처럼 3분의 2가 아니기 때문에.
▶ 장윤선 : 아, 법관 탄핵은 될 수 있다. 차라리 그래서 문제가 되는 법관들을 걸러 내고 탄핵을 시키고 다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해라.
▷ 이상돈 : 그렇게 되면 법원이 다시 구성이 되겠죠.
▶ 장윤선 : 네, 다시 구성을 해서 법원이 하면 된다. 이거를 특별재판부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낸 안을 보면요. 그 일단은 대한변협 이런 법조인들이 추천을 하지만 이것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갖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얘기대로 인민재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 이상돈 : 물론 인민재판은 아니에요. 법관이 하지만 그 과정도 말하자면 대법원장한테 인사를 귀속하는 것 아닙니까요, 외부에서.
▶ 장윤선 : 아, 외부에서 개입하는 거다?
▷ 이상돈 : 그래서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 위헌 시비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이렇게,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어쨌든 그게 대한변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외부의 개입이므로 이것은 법원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로 갖고 가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 이상돈 :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특별검사가 이제 권력의 중심 대통령 어찌 어찌한 경우에는 특별검사 있다고 그러는데
▶ 장윤선 : 왜 특별검사는 있는데 왜 특별판사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죠.
▷ 이상돈 : 안 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검사는 그게 남용을 할 수 있고 어쩔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그렇다면 차이가 있죠. 이게 법원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근데 의원님, 법학자이시고 제자들이 지금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날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초래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판사님들께서 너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걸 좀 해줘야 국민들이 아,
▷ 이상돈 : 그런데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법관이 집단행동으로.. 근데 대법원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법원 자체가 너무 분란에 빠질 수가 있죠.
▶ 장윤선 : 네, 그러니까 법원 자체가 분란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 이상돈 : 그러니까 국회가 조사를 하고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을 행사하자 그거죠.
▶ 장윤선 :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 해 주실까요, 그러면? 법관 탄핵이 오히려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 여당에서는. 법관 탄핵은 하겠냐, 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 이상돈 : 아니 특별재판부는 제가 볼 때는 더 안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180석을 어떻게 통과하나요.
▶ 장윤선 : 절대적으로 안 된다, 특별재판부는?
▷ 이상돈 : 법사위 통과 못하고, 국회 통과가 그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 근데 참 그러네요. 국민의 법 감정과 그리고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은데 그 국민다수가 원하더라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다라는..
▷ 이상돈 : 그렇죠.
▶ 장윤선 :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회가 민의를 좀 대변해야 되는데 국회가 민의를 대변이 안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답답증도 있거든요.
▷ 이상돈 : 글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모든 민의를 갖다가 즉각, 즉각 입법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또 과반수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근간이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 이상돈 : 근데 솔직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걸 무너뜨렸지만 그걸 치유하는 방법도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거죠.
▶ 장윤선 : 그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일단은 무슨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침묵을 뛰어 넘는 어떠한 증거,
▶ 장윤선 : 이 분이 잘 진술 할까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검찰 수사에 비협조할까요?
▷ 이상돈 : 글쎄, 모르죠.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자기 혼자 속죄양이 되는 게 아니냐 걸 깨닫게 되면 협조할 수 있겠죠. 뭐 자기 혼자 모든 걸 안고 가겠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징역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 이상돈 : 그게 이제 가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 장윤선 : 이걸 나 혼자 뒤집어쓰고 갈 건지,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할 건지, 위에서 시켜서 얘기했다고 하는 순간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검찰 수사 받아야 되겠죠?
▷ 이상돈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그야 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게 되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그쯤 가게 되면 어떤 법원이 그렇게 막 감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야당이 한국당이 그 반대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또 이슈가 흐려져 버리고.
▶ 장윤선 : 오히려 물 타기 된다? 네.
▷ 이상돈 :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난 여권에서 좀 이거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 장윤선 :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서 그 문제적인 역할을 했던 판사들을 걸러 내고, 그러니까 판사 탄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법원이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판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 이상돈 : 그렇죠. 탄핵가기 전에 일단은 또 다시 법사위 하고 다르죠, 청문회 하면.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법원에서 과거에 대법원장이고 선배 법관이라고 해서 그걸 덮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장윤선 :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지금 여권에서 여야 해서 178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른미래당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 이상돈 : 저는 거기서도 이탈 꽤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 장윤선 : 나올 거다.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당 출신들이
▷ 이상돈 : 다 찬성한다는 보장도
▶ 장윤선 : 없고.
▷ 이상돈 : 없죠.
▶ 장윤선 : 다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온 분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 이상돈 : 대체로 반대할 가능성이 많지요.
▶ 장윤선 : 근데 이언주 의원은요. 지금 민주당 출신의 그 분도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 분은 왜 이렇게 세게 보수의 아이콘으로.
▷ 이상돈 : 아니 지금 그런 공백이 생겼죠. 말하자면 전통 보수층에서 뭔가 좀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주는 역할은 하니까 본인은 또 다음번 선거에서 뭐 어차피 광명 자기를 당선 시켜 준 광명이야 좀
▶ 장윤선 : 어려울 것 같다.
▷ 이상돈 : 어렵다고 보고, 소문대로 부산영도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 장윤선 : 김무성 대표 불출마 선언 했겠다.
▷ 이상돈 : 그런 것을 자기를 자꾸만 명분을 갖다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치인으로서는 일단은 뭐 성공을 했죠.
▶ 장윤선 : 그러니까 다들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서는 조금 비호감 이미지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 이상돈 :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이니까 지역 내에서는 호감이 많으냐, 비호감이 많으냐 일단 그게 관심이겠죠.
▶ 장윤선 : 영도의
▷ 이상돈 : 영도의 척도로 볼 때
▶ 장윤선 : 그렇군요. 영도의 척도로 볼 때 이 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공천 바른미래당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총선 앞두고 보수대통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유승민 전 대표를 자유한국당의 고위직이 만나서
▷ 이상돈 : 네, 그런 얘기가 설득을 했다.
▶ 장윤선 : 설득을 했다,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유승민 대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더라 라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유승민 대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진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상돈 :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뭐 지금 상당히 본인은 답답하지만, 그 답답하게 혼자 있으니까 본인 주가를 막 올라갔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아쉬워하고 한국당에서도 이제 이른바 비박이라고 아까 거기서는 또 아쉬워하고 하는데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황교안 대 유승민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가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이른바 노선 설정에 있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당장 구해 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정적인 거기에 자꾸만 천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차기의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는 멀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죠.
▶ 장윤선 : 아,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할까요, 정당대회에?
▷ 이상돈 :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선거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고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선거에 들어오면 그냥 스타일이 확 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 장윤선 : 정치권이 그렇죠.
▷ 이상돈 :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고 김황식 전 총리도 완전히 엉망 되어 버렸고.
▶ 장윤선 : 너무 많죠, 그런 분들.
▷ 이상돈 : 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출마를 하는 게 당을 위해선 좋죠. 최소한도 흥밋거리가 되고 불쏘시개감은 충분히 되니까.
▶ 장윤선 : 최소한도 흥미감과 불쏘시개는 될 거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자꾸만 부추겨서 당신이 된다, 된다, 그런 건 아닙니까?
▶ 장윤선 : 근데 지금 답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정당으로 갈 있는 답은 있다. 그런데 지금 극우 노선으로 안전성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선거승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정당으로 가는 거다.
▷ 이상돈 : 가는 거죠.
▶ 장윤선 :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왜 이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의총, 어제 바로 의총에서 중도를 안아야 된다, 중도보수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의원들이 졸고 핸드폰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 이상돈 : 근데 그 답은 알아도 현재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사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생각은 이게 어차피 다음번에 국회 제1당 또는 뭐 대선 승리 같은 것은 요원해 보이고 일단 자기 승리에 좀 뭐 아주 골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제가 볼 때는
▶ 장윤선 : 자기 의석만?
▷ 이상돈 : 그렇죠. 영국의 노동당이 대처하고 메이저 총리 때 보수당한테 십몇 년 동안 선거 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그 모습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노동당 간부들은 유명한 용어가 있잖아요.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정당이 선거에 이기자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당 지도부는 다 당선돼요. 노조가 센 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 몇 년간 가서 도저히 이제는 패배하는 것도 지쳐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떠오르는 토니 블레어 하고 고든 브라운 내세워서 그렇게 성공해서 노동당 십 몇 년을 갔잖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스스로 십 몇 년 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지만 유지되는 된다.
▷ 이상돈 : 아니 전략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당을 이끌어 가는 주요 멤버들은 자기가 일단 되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죠.
▶ 장윤선 : 그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미래당이 더 걱정 아닙니까, 지금?
▷ 이상돈 :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음 번 총선에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과연 얼마나 당선자를 낼 수 있는만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 가서 한국당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이 강남 서초 같은 데 분당 같은 데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처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하고 다소 다르니까.
▶ 장윤선 : 분위기가?
▷ 이상돈 : 네, 그 때까지 얼마만큼 감내하고 가고 그 상황을 좀 잘 봐야 되겠죠.
▶ 장윤선 :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제 극우라는 도대체 같이 할 수가 없고.
▷ 이상돈 : 같이 할 수 없죠.
▶ 장윤선 : 소위 이제 중도보수 정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 수도권에서는 해 볼만 한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 이상돈 :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상돈 : 네
▶ 장윤선 :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국감?
▷ 이상돈 : 저는 다른 위원회는 알 수가 없고 그 쳐다 볼 시간도 없었고.
▶ 장윤선 : 환노위만.
▷ 이상돈 : 환노위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환노위는 이렇게 회의가 공전되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의원 숫자는 적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하죠, 상대적으로.
▶ 장윤선 : 이번에 이거 뭡니까? 윈드프로파일러 라이다 납품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데 언론이 세게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서요. 좀 이슈파이터가 주목을 해 봤습니다.
▷ 이상돈 : 네, 이게 언론이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좀 기상청에서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한 것이고 왜냐하면 또 비슷한 예산을 장비구입 예산은 또 내년에 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장비구입하기 전에 과거에 잘못된 걸 한 번 밝히고,
▶ 장윤선 : 기상청 적폐가 있군요.
▷ 이상돈 : 일종의 적폐라면 적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기상청 국감 할 때 강도 높게 좀 다뤘습니다.
▶ 장윤선 : 네, 의원님 그런데 그 윈드프로파일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잘 몰라 가지고.
▷ 이상돈 : 윈드파일러는요. 이렇게 높이 쌓아서 고공에 있는 그 바람, 기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 장윤선 : 아, 저건가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근데
▶ 장윤선 : 네, 윈드프로파일러로 보기에는 조금 약간 무슨 태양광 같은 느낌이.
▷ 이상돈 : 저게 이제 그게 공항에서 안전장치가 여러 개 있어요. 저층 있고 고층 있는데 윈드프로파일러는 고층인데 메이커마다 조금 모습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항공로파일럿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층 난류 보다 이착륙 할 때 공항의 저층의 난기류예요. 저거는 저층 난기류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 2004,5년에 그 공항에서 쓴다고 하면서 저층 난류 관측 장비를 도입한다면서 고층을 측정하는 윈드프로파일러를 도입한 사건입니다.
▶ 장윤선 : 이걸 왜 산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건 그냥 이거는 그냥
▶ 장윤선 :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 이상돈 : 넘어 갔어요. 토털 한 10억 좀 넘는 거죠. 대당 한 4, 5억이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것이 잘못 사왔다. 그래서 이걸 배임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로
▶ 장윤선 : 그렇죠. 업무상 배임.
▷ 이상돈 :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넘겼는데
▶ 장윤선 : 넘겼어요. 네.
▷ 이상돈 : 정권 교체하고 나서 이게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고 그냥 묻혀버렸어요.
▶ 장윤선 :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이상돈 :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 장윤선 : 뭐가 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 이상돈 :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 논쟁이 이제 덮치고 나서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라이다라는 공항 관측기기 도입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이요. 독일에 설치된 게 왼쪽에 있는 것은 라이다가 아니고 저게 이제 레이다입니다, 레이다.
▶ 장윤선 : 레이다.
▷ 이상돈 : 우리 인천공항에 지금 왼쪽 건 있어요. 근데 레이더 도플러, 도플러 레이더인데 저것은 공항의 윈드시어라는 난기류를 갖다가 공항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습기가 있거나 비가 올 때는 저게 잘 됩니다. 그런데 아예 날이 맑아 버리면 레이더 가지고는 난기류를
▶ 장윤선 : 파악할 수가 없군요.
▷ 이상돈 :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정 대기 그야말로 습기가 없을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 라이다를 세계의 중요한 공항은 저게 다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 이상돈 : 저건 뭐 그 대당 지금 좀 내렸지만 당시에는 70억 80억 가까이 가는 장비인데,
▶ 장윤선 : 의원님 1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 이상돈 : 저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상청에서 오른쪽에 그 휴대용 같은 거
▶ 장윤선 : 윈드큐브?
▷ 이상돈 : 네, 그건
▶ 장윤선 : 저건 뭡니까?
▷ 이상돈 : 풍력발전소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이만한 거, 저걸 들어왔어요.
▶ 장윤선 : 전혀 다른 거를 해 놓고
▷ 이상돈 : 네, 저걸 들여와서 이게 잘못 들여왔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 아, 경찰서는 이걸 배임 국고 손실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이게 또 그냥 흐지부지 그냥 불기소 처분했어요. 근데 그 당시 1심에서 기상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가 승리하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검찰이 불기소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기상청이 승리해서 업자가 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에 가서 1심이 뒤집혔으니까 검찰이 다시
▶ 장윤선 : 조사를 해야 된다.
▷ 이상돈 :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요지는.
▶ 장윤선 : 알겠습니다.
▷ 이상돈 : 그래서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 장윤선 : 어쨌든 이게 국내 언론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짚어 봤는데요. 좀 취재를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왜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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