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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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많다"(TBS)
작성일 : 2018-12-28 22:01조회 : 2,009
교통방송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12.6(목)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많다
● 방송 : 2018. 12. 6. (목)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이제 진통을 거듭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로 내일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요. 자, 앞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된 국회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선거제도개편 문제를 풀어갈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 이상돈 : 국회에서 왔습니다.
▶ 장윤선 : 지금 그러면 농성장에서 오신 겁니까?
▷ 이상돈 : 저는 농성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요새 제가 농성하는 정당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농성하는 정당에 나가지 않기, 바른미래당도 같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시잖아요. 네.
▷ 이상돈 : 그나마 바른미래당은 로텐더홀 내부고 평화당은 바깥에 추운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소속은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로텐더홀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 이상돈 : 아니 근데 제가 거기 뭐 당에 아직 복구도 안했고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 장윤선 : 여전히?
▷ 이상돈 : 네, 그리고 요새 이 선거구제는 제가 그쪽이랑 생각이 달라서.
▶ 장윤선 : 아, 바른미래당 하고 또 민주평화당하고 생각이 다르다.
▷ 이상돈 : 네, 그건 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장윤선 : 그럼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거제도개편?
▷ 이상돈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모든 정치제도가 장단점 같이 있는 것이고,
▶ 장윤선 : 그렇겠죠.
▷ 이상돈 :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대통령제하고서는 곤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동현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
▷ 이상돈 : 맞지 않는다고 보죠.
▶ 장윤선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 이상돈 : 내각제를 하는 경우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제 같으면 대통령 직선대통령 아닙니까요.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그거는 단 한표만 이겨도 대통령 되는 것이고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트럼프 대통령 일반 득표에서 지고 나서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권력독점이라는 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해서 보고 있지만 균형도 균형 나름이고 이제 견제도 견제 나름인데,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연동현 비례대표제하게 되면 집권당이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회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행정권력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이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면서 국회와 행정권력 대통령이 서로 협치도 필요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 이상돈 : 네, 견제와 균형을
▶ 장윤선 : 맞춰 가는데 이렇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여당이 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 이상돈 : 어렵죠.
▶ 장윤선 : 여당이 다수 정당을 하지 못하면 협치나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게 양당제보다는 3당, 4당 더 나아가 5당, 6당이 이제 원내에 들어오게 되죠. 굉장히 불안한 연합이 될 가능성이 많고,
▶ 장윤선 : 불안한 연합.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원내 다수 세력이.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리고 요새 유럽에서 극우라고 할 수 있나요?
▶ 장윤선 : 네, 맞습니다.
▷ 이상돈 : 극단적인 정당,
▶ 장윤선 : 극우정당.
▷ 이상돈 : 네, 그것이 대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 같으면 의회 다수 세력이 정당을 만드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전혀 상반되게 가게 되면 견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국이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나 이른바 의회중심 분권형 정부제로 바꾼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저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제를 그냥 두고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죠.
▶ 장윤선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내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6년 자민당 독주 체제다 이렇게 언론들이 비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중앙 권력을 바꿔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굉장히 잘하지만
▷ 이상돈 : 잘 하고 있죠.
▶ 장윤선 :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바꿀 힘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 봐야 중앙권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를 제가 일본 언론인들 만났을 때 물어보면 사실 우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의 촛불혁명 같은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렇게 중앙권력을 향해서 뭔가 세게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런 시민 행동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내각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직선제로 내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걸 절대로 포길 할 수 없다.
▷ 이상돈 : 절대로 포기 하지 않죠.
▶ 장윤선 : 네, 그렇죠.
▷ 이상돈 :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큰 장이 서는 거잖아요, 볼거리가.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저는 그래서 요새 논의되는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히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서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아, 그러면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야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각 정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거다?
▷ 이상돈 : 굉장히 자기들한테 좋죠. 소선구제 하게 되면 3당 4당 5당이 설
▶ 장윤선 : 자리가 없죠.
▷ 이상돈 : 자리가 없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저는 지금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야3당이 작은 정당 3당이 주장하는 것 하게 되면, 친박 플러스 태극기 세력이 정당이 만들면 지금 야3당 중 작은 정당 보다 아마 의석 더 많이 받을 겁니다,
▶ 장윤선 : 아, 그래서 40석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이상돈 :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 장윤선 : 친박 플러스 태극기당.
▷ 이상돈 : 정의당보다 더 많이 나오지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극단적인 세력이 원내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리고 소선구제가 장점도 있는 겁니다. 또는 소선구제 또 하나 장점은 뭐냐고 그러냐면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일반투표에서 5% 10% 졌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확 바꾸지 않습니까? 여야당이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선거의 묘미죠, 심판기능.
▶ 장윤선 : 네, 심판의 묘미가 있다.
▷ 이상돈 : 그리고 또 불과 일반투표율 중간층 5% 10%가 마음 바꾼 거지만 그야말로 빨강색이 파란색 바뀌고 쫙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번 국회가 민심을 무서워하고 그런 기능이 있지요.
▶ 장윤선 : 자,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물론 정의당이 그 저기 문제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거지만 그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구 200석
▷ 이상돈 : 네.
▶ 장윤선 : 그 다음에 비례대표 100석 그래서 왜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 늘리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300석으로 정수 조정을 하라 하라는 안까지 나온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 이상돈 : 네.
▶ 장윤선 :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도 생긴 거고요. 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문제들 말이죠.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정당 같은 것들이 태동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도 민의니까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할
▷ 이상돈 : 저는 선관위에서 200석 100석 그것도 현실을 도외시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 지역구 250 몇 석 인데
▶ 장윤선 : 253석이죠.
▷ 이상돈 : 그것를 더 이상 줄인다 하면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완전히 인구가 적은 도.
▶ 장윤선 : 강원도 같은 데.
▷ 이상돈 : 그런 데는
▶ 장윤선 : 전남 이런 데
▷ 이상돈 : 군이 그냥 그야말로 뭐 지금 5개 4개 군 한 지역구도 있는데 이건 7개 시군 합쳐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헌법재판소 또 하나의 기준은 선거구 간의 인구평등이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지금 우리 1 대 2도 너무 많은 거예요, 편차.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더 줄이게 되면 계속 수도권만 늘어나고 지역은 빠지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같으면 그거를 보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판결이 표의 등가성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이상돈 :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인구가 적은 도, 예를 들면 제주도 강원도에다가 의석을 더 많이 주면 그게 위헌이 될 겁니다.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헌법을 바꿔서 상원을 만들어 상원은 인구 비례가 아니고 연방국가처럼 지역단위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바꾸기 전에야 헌재의 그 인구평등 원칙이 있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저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이런 근본적인 것은
▶ 장윤선 : 도외시하고
▷ 이상돈 : 도외시하고 당장 선거공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정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 할 것이다는 계산에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다만 물론 명분으로 볼 때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민심 그대로 의석수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궁극적인 질문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른 때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이른바 다수결 같은 걸 신봉하고 그러나 입헌주의 헌법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수 의견이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을 견제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그래서 우리 국회는 또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런 60%룰도 있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중요한 결정을 국회가 3분의 2하게 하는 것은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이상돈 : 근데 그런 것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득표 나온대로 의석 가져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순진하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 장윤선 : 순진하고 잘못된 사고다. 기계적 균형으로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요. 여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 이상돈 :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그런 여당의 선거공약의 의원들보다는
▶ 장윤선 : 네, 학자들이
▷ 이상돈 : 이른바 진보성향의 학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저 아름다운 이상 원칙만 추구하는 탁상공론식의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덥석 선거공약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해찬 당대표가 오히려 현실을 꿰뚫어 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이해찬 대표가 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아름다운 이상이지만은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이걸 현실로 적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 물론 공개적으로 공약한 것을 후퇴하는 건 모양 안 좋지만 그래도 대선공약이라는 게 공약 다 지키다가는 나라가 거덜 나지 않겠습니까?
▶ 장윤선 : 근데 공약은 빌공자면 안 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이상돈 : 근데 지금부터 대통령 공약 중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소득주도성장, 이거 그냥 거기 매달리다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이상입니다, 이게.
▶ 장윤선 : 이상이죠?
▷ 이상돈 : 진보적 이상이죠.
▶ 장윤선 : 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몇 가지 드러난 지표나 데이터 들을 보면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200만 원 이상 되는 노동자들이 60% 이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위에 있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좀 생계가 조금 좋아지는 현상은 보이는 거 같은데요. 여튼 오늘은 소득주도성장 얘기는
▷ 이상돈 : 네,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 장윤선 : 핵심은 아니니까 이 얘기는 제외하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만나실 때 그때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한다.
▷ 이상돈 :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이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 현실감 있는 참모가 있느냐? 저는 그 점에서 현 청와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면에서.
▶ 장윤선 : 많은 면에서?
▷ 이상돈 : 네, 정치 개혁 뿐 아니라, 경제야 말할 것도 모든 면에서
▶ 장윤선 : 청와대의 현실감을 갖춘 참모가 없다?
▷ 이상돈 : 네, 그렇죠. 그냥 책상몰이 이상주의자들만 포진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합니다.
▶ 장윤선 : 어느 대목에서 그걸 가장 심각하게 읽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국 수석이
▷ 이상돈 : 누가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종에 이데올로기로서 추구 했던 걸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러잖아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또 변화라는 것도 뭔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의원님께서 지금 보면 그 다양하게 그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금 당론하고는 어긋나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지금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좀
▷ 이상돈 : 아, 저는 원래부터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당내에서 그런 논쟁을 하셨습니까?
▷ 이상돈 : 그런 논쟁은 저는 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개헌특위 때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이런 발언을 제가 좀 햿지요. 기록이 있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래서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오늘 당장 그 예산안 처리 때문에 야 3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농성에 바로 돌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이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하는 거 잘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이상돈 : 글쎄 뭐 단식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문제가 그렇게 마치 3당 4당 5당한테 사활이 걸린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사활이 걸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 이상돈 : 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함으로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라도 예산안은 빨리 통과시키고 선거제도는 별도로 별건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
▷ 이상돈 : 어차피 선거제도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 가게 돼 있잖아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또 정개특위 연장한다 그러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또 정개특위에서도 단일안이 쉽게 나오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부제도나 선거나 이런 것이 그 나라가 쭉 가꾸어 왔던 일종의 경험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안간 확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다만 우리나라는 소선구제 이지만 또 그런대로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있잖아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 문제
▶ 장윤선 : 바꾸고 싶다면
▷ 이상돈 : 이 문제 같으면 의석을 다만 10석 20석 증가시켜서 지금과 같은 병행적 비례대표제를 해서
▶ 장윤선 : 네, 병립식.
▷ 이상돈 : 네, 병립식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죠. 그런 절충을 찾는 게 현실적이지요. 왜냐면 1당 2당에서는 이거 안 받습니다. 해 봤자 100% 손해 보는데 그거 왜 합니까, 그리고요. 실제로 연동식 비례대표제 하면 한국당이 절단날 수가 있어요.
▶ 장윤선 : 한국당.
▷ 이상돈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당이 그냥 별도로 나올 수 있지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도움이 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절충안으로 한다면 비례대표 한 10석이든 늘려서
▷ 이상돈 : 그렇죠.
▶ 장윤선 : 국민들이 저기 국회의원 의석 늘리는 건 반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례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
▷ 이상돈 : 보완하는 방법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 장윤선 : 그런 정도
▷ 이상돈 : 각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죠.
▶ 장윤선 :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전문성을 갖춘 그 분야의 전문가, 이를테면 예산이다 그러면 예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 이상돈 : 근데요. 별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로비스트가 됩니다. 약사 회장 출신하면 그냥 약사만 밀고 의협 출신이면 의사만 밀고 우리 지금 20대 국회는 특이한 커리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요새 뭐 거론되는 유치원 문제라든가 거기만 올인하는 의원이 돼 버립니다. 그거는 저는.
▶ 장윤선 : 한유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 이상돈 : 그럴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를 그렇게 직역별로 세분하게 되면은 저는 그것은 온당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헌법기구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이상돈 :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뽑나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 장윤선 : 네, 로비스트 국회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 이상돈 : 네, 그렇죠.
▶ 장윤선 : 하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그 친박당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보수대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서청원 의원이 그 파렴치하다, 아니 그렇게 탄핵에 찬성 해놓고 따로 나가서 당 따로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 이상돈 : 일단 그 법적으로 형이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섣불리 빨리 사면했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흔들려서 재선 못하고 그냥 폭망해 버렸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 장윤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존재 그 자체로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볼펜만 꽂아도 당선될 힘이 있다, 친박당이 생길 거다.
▷ 이상돈 : 지금은 그렇게까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앞서 말씀하신 친박 플러스 태극기당 여기에 당수가 되지 않으실까요?
▷ 이상돈 : 아니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대통령 뽑는 게 아니니까.
▶ 장윤선 : 네.
▷ 이상돈 :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있는 게 좋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윤선 :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이제 국회가 우파가 생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국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해서 아마도 보수세력에서 어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 이상돈 : 글쎄요. 대체로 얘기해서 무슨 국회라는 게 어떤 정파의 그 최후 보루 그런가 보다는 그 결과물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대체로 얘기해서 이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기반은 아무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뭐 국가가 과도하게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 또 기업의 자유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야말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세금으로써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전적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많을 수 있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또 그러다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들이 다 모아서 이제 흔히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는 결과물이죠. 그게 어떻게 무슨 보수 무슨 보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장윤선 : 어떻게 전망 하세요? 지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을 요구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 움직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친박당 비박당 이렇게 계속 존재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합치겠습니까?
▷ 이상돈 : 아니 어떻게 되든 간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만 그래도 집권을, 정당은 집권을 위한
▶ 장윤선 : 그렇지요. 목표가 있어야
▷ 이상돈 : 단체죠.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탄핵돼서 완전히 지금 한국당을 떠버린 유권자들을 어필할 수 있는 단일의 어떤 통합체가 돼야죠.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의 추구하는 이념 지표 같은 것도 그야말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왼쪽이라고 해서 뭐 진보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12년 수준까지는 돌아가서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당히 많은 그 기존 보수세력을 껴안아야죠. 그래서 뭐 서로 서로 싸우고 그 지리멸렬 하면은 집권 가능성은 없는 거죠.
▶ 장윤선 : 오세훈 전 시장이 돌아왔는데요. 이 분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 이상돈 : 글쎄요. 뭐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 장윤선 : 새로운 보수깃발이 누가 될까요?
▷ 이상돈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12년에도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에 진로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제가 언제 한 번 라디오에서 진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은 만들려면 기존 보수세력은 1층에 있지 말고 지하층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욕도 얻어 먹었는데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만 저는 집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전통 보수층은 이제는 그야말로 과거에 30%에서 20%대로 줄어들었어요.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전부 1층 아니라 2층에 햇볕 잘 드는 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돈 : 그러면 안 되지만, 총선을 통해서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 통합
▷ 이상돈 : 앞두면 다행이고 이제 뒤에 총선 끝나고
▶ 장윤선 :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도 폭망한다, 이렇게 보세요, 지방선거 때처럼?
▷ 이상돈 : 지방선거보다는 잘 하죠. 왜냐 그러면 그 당시는 지방선거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지금 이미 영남에서는 많이 회복했죠. 그리고 또 현 정권의 지금같이 정책 계속 나올 것 같으면 기존에 서울 강남과 뭐 있잖아요,
▶ 장윤선 : 보수 성향의
▷ 이상돈 : 네, 거기들 다 살아납니다.
▶ 장윤선 : 지역들 다시 살아날 가능성
▷ 이상돈 : 다 살아나게 되고
▶ 장윤선 : 네.
▷ 이상돈 : 굉장히 당장 집권할 세력은 못 되지만 집권을 준비할 세력이 되죠.
▶ 장윤선 : 집권 준비할 세력이 될 거다.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아,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줄 거다 보수에?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달렸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제가 보는 한도에서 지금 하는 식의 인사 지금 하는 식의 경제정책 이런 걸 계속 밀고 가게 되면은 그런 그야말로 백래시가 생기죠.
▶ 장윤선 :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짧게 20초만 말씀해
▷ 이상돈 :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집권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지금의 지향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무슨 레임덕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들이 있다 라는 비판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정권 있잖아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거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말씀해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돈 : 네.
▶ 장윤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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