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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동형 비례제는 '유토피아'"(이데일리)
작성일 : 2019-01-01 20:33조회 : 1,880
이데일리 2018년 12월 29일자
[인터뷰]이상돈 "연동형 비례제는 '유토피아', 현실은 달라"
'연동형 비례제' 반대하고 나선 이상돈 인터뷰
"대통령제 하 연동형 비례제, 불안한 '합종연횡'"
"제3, 4당이 국회 장악하게 돼…극우정당 대두 가능성도"
"소선구제 하에서도 제3당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등록 2018-12-2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그건 관념적 ‘유토피아’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주장에 대해 “독일 제도를 너무 미화해 생각하고, 빠져버린 것 같다”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진보학자들의 공통분모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통령제와는 합이 맞지 않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제를 접합하면 집권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내 매우 불안한 ‘합종연횡’이 나타나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연동형 비례제는 합의를 본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3, 4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서 “(3, 4당이) 합리적인 정당이면 모르겠으나 일부 유럽의 사례처럼 극단적 정당이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나 이스라엘의 극우정당이 커질 수 있던 원동력도 제3당 캐스팅보트를 통해 커졌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 만이 곧 다당제’라는 인식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제3, 4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틈을 받아들일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인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직능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사실상 로비스트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당의 사례를 얘기하며 “의사협회 몫과 약사협회 몫을 하나씩 넣으니 과거 의약분업 때 두 의원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맞섰다”면서 “전직 검찰간부, 전직 경찰간부 등 고위직을 맡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업계의 로비스트가 되는 길”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의 소양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는 인물 중에 법에 소양있는 사람이 적다”면서 “국회의원은 어쨌든 ‘입법자’다. 법률과 헌법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적잖은 학자, 정치인은 개헌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나 법학자면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 정치체제를 물으면 대통령 직선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70%가 된다”면서 “내각제는 어차피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대통령제는 마지막 하나만 살아남는 ‘로마 검투사’ 경기”라며 “얼마나 재미있나, 선거를 통해 ‘심판’도 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정당 간 연합 때문에) 정치세력에 대해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선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양원제를 내놨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하원은 현행처럼 인구비례 기반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광역비례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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