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예타 면제, MB 비판할 수 있나?”(평화방송)
작성일 : 2019-01-31 21:07조회 : 1,868
<평화방송 2019년 1월 28일>
“예타 면제, MB 비판할 수 있나?”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주요 발언]
"성급한 토목개발정책, 정부의 정체성 배반"
"시급하다는 판단 누가 하나? 오만하고 독선적"
"총선 겨냥한 헛된 일자리 사업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이 마법의 요술상자인가?"
"이명박 정권 비판할 자격 있나"
[인터뷰 전문]
예비타당성 조사 건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내일 면제 대상을 발표한다고 하죠.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면 사업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시민들은 또다시 토건사업이냐 지금 비판이 거셉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려는 이유, 지역균형발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당장 17개 시, 도가 6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정부의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이번처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 38조를 보면, 예타 조항이 있죠. 거기에 면제 조항이 국가안보와 재난예방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전제로 한 지역균형발전인데요, 모든 법에서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원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관례 이런 게 중요하죠. 이걸 하루 아침에 허물고 있어요. 이것 안 하면 별안간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성급하고 조속한 대형 토목개발 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수립 이후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도 배반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체성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 그렇죠. 문재인 정귄이 지금까지 말했던 게 뭡니까? 토목행정 안 하겠다. 그렇게 쭉 공약했고요. 민주당이 과거 정권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자신들이 걸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권을 정당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까, 시급한 지역의 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그것이 시급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청와대가 제 멋대로 판단을 합니까?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타 뿐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니, 여러 관련 부처도 많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누가 판단해요? 누가?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 말씀해 주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내걸긴 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나선 진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 정권이 들어와서 1년 반 넘어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특히 경제 문제에서 답을 내지 못했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사실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헛된 일자리이고 헛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약속을 하나 지킨 게 그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토건행정을 보고서 자신은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우리의 생활로 볼 때 크게 부족합니까? 지방에 차 몰고 가보세요. 도로가 사통팔달 잘 뚫려있는데 자동차가 별로 안 다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출퇴근 때 차 밀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 그런데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은 경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그것도 전부 헛된 얘기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 하는 마법의 요술상자입니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시킨다고 과거에 했던 게 다 어떻게 됐어요? 전라남도를 발전시킨다는 F1 경기장 텅 비어가지고 고추 말리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 가게 되면 다리 멀쩡하게 지어놨는데 하루에 차도 얼마 안 다니는 다리도 많아요. 그리고 고속화도로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기존 국도 주변의 마을과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빨아들입니다. 아시잖아요. KTX 때문에 대구 상권이 무너졌다. 대구의 병원들이 환자를 서울로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왜곡해서 토목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비판하는 여론이 없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 과거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의정부 경전철은 엉터리 조사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들도 그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사실은 국토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부 과장이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도, 보면 다 없습니다. 텅텅 빈 공항 많잖아요. 무얼 말리고 무얼 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한 것이잖아요. 4대강 사업은 그 문제 가지고 소송까지 갔고, 부산지역 고등법원에서는 예타 안 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습니까? 과거의 이른바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 토목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그렇게 얘기했죠.
▶ 맞죠. 이건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경제 나쁘다고 해서 불필요한 토목공사 해서 나라를 20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우리도 20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20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 헐렁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헐렁한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건 더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 그렇죠. 그 조사하는 과정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사업타당성이죠. 그걸 어떻게 면제하는 대상을 어떻게 제멋대로 결정을 합니까?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에 그런 오만과 독선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많은 법은 다 뭐하러 있습니까? 온갖 법이 많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규제법이랄까,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 환경 관련 법규 이런 법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국회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이런 법을 왜 한꺼번에 다 무시해버려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돌이켜보면요. 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밀어주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특정 기업이나 기관 밀어주기 차원에서 볼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그건 현재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알 수 없는데요.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은 이럴 수 있어요. 주택 건설이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은 재건축은 정부가 다 거의 못하게 막았잖아요. 앞으로 1~2년 지나면 토목회사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건업자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 의심이 충분히 간다?
▶ 충분히 가죠.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금 뻔한 게 설비회사 토목회사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지금 이것. 이 정도 볼 때 과연 그러면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는 말이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요. 이것도 한국당 같은 경우 자기들이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온갖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알량한 공사 따온 것 가지고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한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방금 얘기해주셨는데 의원님은 비례대표시지만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침묵을 지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것처럼 맨날 천박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과거 같으면 경제기획원, 지금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거기에 예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한 게 이것 아닙니까? 천박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예타 아닙니까? 그걸 중앙정부가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국회의 그 많은 실정법, 그 많은 중요한 법률을 다 무시하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법률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 이번 조사 면제 대상에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 절대고 뭐고 따질 것도 없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왜 법의 기본원칙을 허무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정부냐. 지금까지 해왔던 현 집권세력이 과거 10년 동안 무슨 말을 했어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 저도 대충 보는데요. 이것 예비타당성 조사해도 안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안 되면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부족해서 비행기가 못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저기 노는 공항 많잖아요. 그리고 허허벌판에 공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들어오면 대한민국 첫인상 다 망칩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와야 대한민국 들어온 것 같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역의 공동화 현상 아닙니까? 지방도시 소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로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적응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해야지. 균형발전을 이렇게 해서 헛된 인프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선진국 예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지금은 개선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란 말이죠. 그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한 번 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프라가 과연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가.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 큰 제조업체가 빠졌잖아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빠졌어요? 한 번 답해보세요.
▷ 그 원인이 그것이 아니다.
▶ 거제 같은 경우에 경제가 공동화되어 가는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빠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왜 우리나라에 투자가 안 되느냐. 왜 기업들이 빠져 나가느냐. 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투자심리가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 어쨌든 내일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의원님은 지금이라도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하신 거죠?
▶ 그렇죠. 후폭풍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정부가 자신들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신뢰성을 받겠습니까? 나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고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1-28 10:10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