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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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당, 태극기부대 수렁에 빠져"(YTN)
작성일 : 2019-02-27 19:28조회 : 1,954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한국당, 태극기부대 포퓰리즘 ‘NO’할 사람 없는 게 문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당 수렁에 빠져있어
-김병준 셀프징계 요청? 표현력에 문제 있어
-김병준, 책임 크다면 대표직 내려놔야지, 당대표 징계하는 것도 우스워
-나경원 유감? 유감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명하는 방법..
표현력에 심각한 문제 있어, 죄송하다 했어야
-최근 의원회관에 태극기부대 행사 잦아, 새로운 주류로 생각하는 듯
-한국당, 태극기부대 포퓰리즘 버릴 수 없어...자신있게 no하는 사람 없어
-제명? 한국당 내에도 찬성의원 있어, 근소한 표 차이로 제명 가능성
-5.18 왜곡처벌법 신중해야, 스스로 자정능력 갖춰야
-한국당 대표 선출? 총선 앞두고 또 변화생길 것, 이번 선거 큰 비중 없어
-안철수 유승민, 당 미래에 큰 역할 어려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제 당 윤리위를 열고 징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결정을 미룬 상태죠. 정치권 현안을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김호성: 요즘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황이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 이상돈: 요즘 제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책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최근에 정국 현안을 바라다보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어제 한국당이 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했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 이상돈: 네, 지금요. 자유한국당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한 당권주자, 즉 대표가 될 거라는 전망도 그러한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명하는 데 진통이 많이 있고, 제명하든 못하든 한국당이 수렁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이상돈: 이런 상황 같으면 제명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제명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 김호성: 김병준 위원장이 일종의 셀프징계 요청을 했어요. ‘본인의 책임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네, 자기 표현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책임이 크다고 느끼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죠.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표를 반려하든가 그러면 되는 건데, 정당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당 윤리위에 부탁하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건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은 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징계위에 회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예, 그렇죠. 그게 우스운 거죠. 당대표 자리라는 것은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러면 당대표를 물러가라고 하겠습니까? 당대표 징계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 이번 세 의원에 관련한 사안을 놓고 사실상 한국당 지도부도 논란을 키우는 데 한 몫을 했다, 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여지를 남겨놨고요. 그러다가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이상돈: 저도 그것도요. 표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이 있냐, 없냐 문제는 해석이나 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 아닙니까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하고 해석 문제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논란이 커지니까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국어 표현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 자기한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게 유감을 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대국민 메시지가 될 것 같으면, 5·18 관련자 특히 희생자나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말했어야죠.
◇ 김호성: 사과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돈: 네, 그 유감이란 단어가 콘텍스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아베가 문희상 의장에게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과를 하시오, 이런 식의 순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 이상돈: 그러니까요, 유감이란 표현은 사과하고 다르죠. 그건 자기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각료가 ‘위안부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심각한 유감의 표시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일반 국민 및 광주시민을 상대로, 거기에다가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다 표현하려면, 특히 희생자들과 유가족들한테는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단어 선택,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왜 한국당이 이번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국회에서 보면 말이죠, 최근에 몇 달이나 될까, 지난 6개월 볼 것 같으면요. 의원회관 행사 중에서 청중이 많은 행사가 한국당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성향의 청중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잦아요. 아마 그런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새 이른바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유튜브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나 한국당 내에서 마치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의 문제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지키고 그냥 자신감이 너무 넘쳐흘렀는지, 이번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이 우파 포퓰리즘에 함몰돼버린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거기에 함몰됐다기보다, 그런 포퓰리즘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죠. 다수 의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절대다수의 의원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no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나가서는 힘들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분위기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봤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총선 앞두고 나서는 또 무슨 비대위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 김호성: 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당 의원이 지금 113명이나 되는데요. 재적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상돈: 그런데 그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내에도요?
◆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기명 표결이니까 본회의에 일단 상정만 되면 저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라도 제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일단 본회의만 올라오면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의원께서는 법학자이시기도 하신데요. 5·18 왜곡 처벌법 추진과 관련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저는요. 그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그것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 벨기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게 유태인에서 희생이 많았던 곳이죠. 그런 데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분명하게 있고. 또 프랑스와 독일에는 특정 인구에 대한 저주, 또는 휴머니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치 부활의 방지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선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학자들, 이름 뭐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 사회가 여론을 통해서 자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법을 하게 되면 구성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유사한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회의 법으로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건지, 형평성의 문제 등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문제로 가기 전에 일단 우리 사회가 자정을 통해서 이런 일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께선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지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로 나서고 있는 주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롭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 오세훈 양자 대결로 좁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당대표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상돈: 누가 대표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 김호성: 아니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저는요.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현재의 한국당의 어떤 분위기로서는 내년 총선에 적절하게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번에 대표를 선정하더라도 과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과거 볼 것 같으면요. 총선 앞두고서 한 3개월 즉 100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총선 앞두고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또는 최근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 이상돈: 저는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또 지난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도 그건 무리해서 결국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대당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금년 연말쯤 가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변화의 출발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유승민·안철수 두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킨 합당이 사실상 완전한 실패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리하게 합당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었죠. 호남 의원들은 호남 의원대로 다시 나오려고 하고, 또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도 사실상 당에서 멀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해서 합당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 김호성: 무리한 합당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러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지금 사실상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앞에 나와서 어느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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