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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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교통방송)
작성일 : 2019-03-04 20:30조회 : 1,978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이상돈 "김병준 "4대강 보 해체는 문명파괴"?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방송 : 2019. 02. 25.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4대강 사업 재자연화 공약, 첫 단추 낀 것
- 4대강 보, 경제성 없어. 상황 봐서 점진적 해체가 옳아
- 경제성 따지기 앞서 도덕적 책무 앞세워야 당위성 있다
- 보 철거하면 농민들에 피해? 반대 입장, 과장돼 있어
- 박근혜 전 대통령, 4대강사업 처음부터 반대. 한국당, ‘적폐청산’이란 말 안 맞아
- 2011년 4대강 사업 비판 칼럼 모은 책 출간. 당시 기념회에 박근혜 전 대표도 오려고 했었다
- 보 철거 결정, 과거 보수정권 지우기 아니다. 후세에 대한 의무
◐ 이숙이 :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감사해요.
▷ 이상돈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이숙이 : 예, 이 시간에 나오시기가 사실 여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오늘 저녁 첫 방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돈 : 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이숙이 : 예, 지금 마구 헤매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 이상돈 : 네.
◐ 이숙이 : 일단 오늘 의원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이슈가 있어서인데, 멘트 듣고 다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 홍종호 : 여러분께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 이숙이 :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2일에 환경부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했던 말인데요. 의원님, 4대강 전문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 환경법학회 회원이셨고, 결국 의원되시기 전부터 치열하게 4대강문제 파오셨는데, 일단 환경부 얘기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 보 해체하고 2개 보는 상시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놓고 지금 찬반논란이 뜨거워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상돈 : 네,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4대강은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다른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까지 다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70% 이상이 지지했던 공약이라고 보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뒷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저 같은 반대자를 갖다가 국정원에서 사찰까지 해서 비판을 갖다 억누르고 무리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번진 거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대선에 약속했던 대로 첫 단추를 낀 것이라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이번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다 라고 보시는 건데요. 이재오 전 의원이 최근에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이것은 대운하를 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강바닥이 너무 암석이 있어서 깊이 못 파고,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4대강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대운하를 하려다가 못 했던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하는 걸 두고 논란이 뜨겁잖아요. 해체하는 게 답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해체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이상돈 : 네, 이것은 해체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반세기, 또는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강을 갖다가 계단식으로 호수 만든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엊그제 발표했던 금강과 영산강은 원래 계획도 없었는데 4대강 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만든 것이지 별 용도가 없어요. 경제성을 볼 것 같으면 이미 들어간 건설비는 이미 매몰비용으로 다 없는 거로 보는 것이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철거비가 898억 원이 드는데 유지비는 1,688억 원이다, 물론 이제 40년간으로 계산을 한 건데, 그런 걸로 보면 철거하는 게 낫다 라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더?
▷ 이상돈 : 네.
◐ 이숙이 : 근데 이제 이걸 두고도 이게 경제적으로 제대로 개선이 된 거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 이상돈 : 네, 근데 그걸 경제적으로 계산을 저는 홍종호 교수가 최대한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논리는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천에 대한 국토와 하천에 대한 우리 국민,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현세대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그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숙이 : 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경제성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철거해 버리면 피해가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또 2015년에는 충남지역 가뭄 때 이 백제보가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철거하면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 이상돈 :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을 퍼 쓰는데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반대했다 그러는데 현재 공주 보 있는 공주에서 농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공주 보, 부여 보, 또 죽산보 등등에서 제일 반대를 할 수 있는 농민 숫자가 제일 적은 데가 공주입니다. 다만 거기가 지금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관정을 20개밖에 안 뚫었어요. 현재 부여 관내에 백제보 거기는 현재 뚫어있는 관정이 250개 되지만 거기서는 대충 대화로 상당히 협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가 과장되어 있다,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숙이 : 반대가 과장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지금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사설로까지 이 내용을 담으면서 환경부의 경제성 분석은 정권이 바뀌면서 벌이는 적폐청산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폐청산극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이상돈 : 네, 근데 전 정권 같으면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이 이걸 기획하고 실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타당성을,
◐ 이숙이 : 문제 삼았죠.
▷ 이상돈 : 문제 삼고 굉장히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 이숙이 : 예, 그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번 감사했는데 MB정권에서 했던 두 번의 감사는 문제없다는 쪽으로 나왔었고, 박근혜정부 처음에 했던 감사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 이상돈 : 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다음부터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다음부터 완전히 몰락의 길을 저는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큰집에 있죠.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토론 때에도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는 찬성하지 않지만 일개의 의원으로서 국책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한 바가 있고 저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제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님이 사실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대선 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어쨌든 같은 팀을 하셨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상황. 박근혜 전 대표 시절과 대통령 시절의 4대강에 대한 생각.
▷ 이상돈 : 그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때 2009년에 4대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 갖다 무리하게 통과시킬 때 당시 박근혜 의원과 유승민 의원, 몇몇 이른바 친박의원들은 기권 내지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서, 제가 그 당시 이제 4대강사업 반대하기 위한 소송의 대표로서 동분서주 했죠. 그니까 저한테 4대강 소송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한 번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강이 그냥 회복하지 못 하게 망가져간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부탁을 했더니“ 대통령 국책사업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되면 그 때 가서 이걸 그냥 바로잡겠다 이런 뜻으로 저한테도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당시 의원을 도운 게 아닙니까?
◐ 이숙이 : 아, 예,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어쨌든 의원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전 현장을 다 다니면서 르포기사도 좀 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도 추진을 하시고 이랬었는데 그 때 입장에서 4대강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박근혜 전 대표도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상돈 :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2011년 6월 달에 제가 썼던 칼럼 같은 것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반 정도가 4대강사업 비판칼럼을 모아놨는데 제가 한 번 보내드렸더니 “정말 잘 읽었다”고 그렇게 한 번 연락을 주셨고, 또한 이제 제가 조촐하게 출판기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날 민노총 시위가 프레스 센터 근처에 있어서 거진 근처에 와서 못 들어오게 돼서 저한테 못 가겠다고 통화를 하고서 그 날 참석을 못 했죠.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고, 그랬는데 다만 대통령 된 후에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른바 한국당에서 전 정권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적폐청산한다고 모는 것은, 저는 그건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당에 정신적 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대강사업 해체하는 것이 문명을 파괴한다고 그랬나, 그러면 이명박의 삽질이, 그게 문명인가요? 난 도대체 제1야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그런 망발을 하는 거 보고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숙이 :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대강에 대한 생각, 사실은 후보시절부터 그 이후로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논란에 휩쓸리기 싫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해석들을 하고 넘어갔는데 직접 당사자인 이상돈 의원의 기억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뜩치 않게 생각했다 라고 나와 있네요.
▷ 이상돈 : 네, 그렇죠.
◐ 이숙이 : 만약에 출판기념회에 박근혜 전 대표가 왔었으면, 그랬으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하게.
▷ 이상돈 : 네, 큰 사건이 될 뻔했죠.
◐ 이숙이 : 예, 그랬겠네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혹시 에피소드들이 또 있으신가요?
▷ 이상돈 :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데가 이제 천주교죠. 특히 이제 주교회의 의장을 하셨던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님께서 반대운동을 이끄셨어요. 그 당시 양수리에 유기농 농민들이 그것이 하천부지를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가 완전히 끝나서 그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위락시설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농사할 수 없지만 이것을 생태학습장 같은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해서 그걸 강우일 주교님 친서로 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 그 후에 양수리를 갖다가 생태교육장을 바꿨죠.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100% 좋아하지 않았고, 즉 반대했고, 다만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사실상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잘못 갔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무슨 보수 대 진보에서 4대강 회복이 진보정책이다 보는데 그럼 보수는 쓸데없는 보 갖다가 하천 만들고 하천 파괴하는 게 보수정권이 할 일인가요? 저는 그거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 철거 결정은 과거 보수정권을 지우는 작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이상돈 : 네, 저는 이것이 우리 후세에 대한 현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파괴해 버린 하천을 되돌리는 첫 작업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숙이 : 의원님 마지막 질문 그럼 드릴게요.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나중에 의견 낸다고 했잖아요.
▷ 이상돈 : 네.
◐ 이숙이 : 이 4대강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이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간단치 않죠. 특히 낙동강은 하류 쪽에 있는 보는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5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숙이 : 아, 그럼 상류는 보 해체가 유리하지만 하류는 지금 좀 더 지켜보면서 보자.
▷ 이상돈 : 네, 상류는 먼저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연구를 한 후에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숙이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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