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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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오마이뉴스)
작성일 : 2019-04-03 21:57조회 : 2,124
오마이뉴스 2019년 4월 2일자 기사
오마이뉴스 2019년 4월 2일자 기사
"황당한 한국당, 비겁한 민주당...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
[삽질의 종말 ⑭] 이상돈 국회의원이 '축사' 통해 날선 비판한 까닭
19.04.02 13:41l최종 업데이트 19.04.02 14:44l
김병기(minifat)
"청와대는 왜 침묵하면서 숨어 있는가?"
"정부 여당은 왜 소극적이고 비겁한 자세를 취하나?"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축사는 축하의 말이 아니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해 작심하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한 이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문제에 소극적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축사 아닌 축사] "청와대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 환경부 행사장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성토했을까?
지난 27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의 빌미] "평가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을 끝까지 지켜본 이 의원을 만나 축사의 취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들었다.
"김영삼 정권은 동강댐 백지화 논란이 부담스러워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 버렸다. 그때 동강댐 건설을 논의한 단위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민간위원회였다. 나도 민간위원이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이를 결정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이 결정해서 백지화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등 지난 정권 내내 평가가 이뤄져서 결론이 나와 있고,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촛불 대통령이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정권 초부터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과 환경성의 계량화를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생태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은 힘이 들고 논란이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4대강 문제를 풀려는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최근 보수 언론이 일일이 트집을 잡고 있는데, 계량화를 통한 반대의 수렁에 빠졌고 정권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
"4대강사업은 정치적으로 시작된 문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법을 수학에 맡기고 따라가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그 난리를 쳤던 것은 대체 뭔가?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한다."
[예산 날치기 몸싸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다 숨어 버렸다"
이 의원에게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물었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4자방'이다. 이중 첫 번째가 4대강사업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까지 내걸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환경부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 문제를 민간위원들과 환경부 실무자 차원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소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금강과 영산강은 하천의 변화가 제일 적고, 수량도 적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줄 알고 먼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강과 낙동강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다 숨어 버렸고, 지금 여당은 18대 국회 때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려고 몸싸움을 한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황당한 자유한국당]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보 해체가 문명파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 아까 심포지엄 때 한 토론자가 대화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정당과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설득을 시킬 수도 없다."
그는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들도 '문명 파괴'니 '나라 파괴' 등의 거친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라면서 "너무 많이 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부족?] "그건 기업농의 난방용수이다"
이 의원은 일부 농민이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주변의 지하수를 마구 퍼올려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농업용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건 농업용수가 아니고 난방용이다. 비닐하우스에 뿌려서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는 물이 왜 농업용수인가. 대부분 지하수법 위반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의 수막재배 농가들을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시설 투자가 많은 수막재배는 우리가 아는 농민이 아니다. 대체로 기업농이다. 이들이 지하수법을 어기면서 물을 제멋대로 퍼 쓰고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하나? 4대강 수문을 닫아걸고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죽이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이상돈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했을 때 국민 대부분이 하나회를 몰랐지만 박수를 쳤다"라면서 "4대강사업은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했기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4대강 재자연화의 길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시 중앙대 교수였던 이상돈 의원은 '운하반대 교수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할 때에도 반기를 들었고, 국민소송단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이 의원을 탄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개혁위는 "2009년 6월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를 지시했다"라면서 "참여정부 시절 보수 논객을 자처한 이 교수가 MB정부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교수로 규정, 퇴출·매장 여론 조성 심리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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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의 종말 ⑭] 이상돈 국회의원이 '축사' 통해 날선 비판한 까닭
19.04.02 13:41l최종 업데이트 19.04.02 14:44l
김병기(minifat)
"청와대는 왜 침묵하면서 숨어 있는가?"
"정부 여당은 왜 소극적이고 비겁한 자세를 취하나?"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축사는 축하의 말이 아니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해 작심하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한 이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문제에 소극적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축사 아닌 축사] "청와대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 환경부 행사장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성토했을까?
지난 27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의 빌미] "평가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을 끝까지 지켜본 이 의원을 만나 축사의 취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들었다.
"김영삼 정권은 동강댐 백지화 논란이 부담스러워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 버렸다. 그때 동강댐 건설을 논의한 단위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민간위원회였다. 나도 민간위원이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이를 결정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이 결정해서 백지화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등 지난 정권 내내 평가가 이뤄져서 결론이 나와 있고,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촛불 대통령이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정권 초부터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과 환경성의 계량화를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생태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은 힘이 들고 논란이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4대강 문제를 풀려는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최근 보수 언론이 일일이 트집을 잡고 있는데, 계량화를 통한 반대의 수렁에 빠졌고 정권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
"4대강사업은 정치적으로 시작된 문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법을 수학에 맡기고 따라가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그 난리를 쳤던 것은 대체 뭔가?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한다."
[예산 날치기 몸싸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다 숨어 버렸다"
이 의원에게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물었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4자방'이다. 이중 첫 번째가 4대강사업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까지 내걸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환경부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 문제를 민간위원들과 환경부 실무자 차원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소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금강과 영산강은 하천의 변화가 제일 적고, 수량도 적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줄 알고 먼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강과 낙동강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다 숨어 버렸고, 지금 여당은 18대 국회 때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려고 몸싸움을 한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황당한 자유한국당]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보 해체가 문명파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명박 삽질'이 문명인가? 아까 심포지엄 때 한 토론자가 대화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정당과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설득을 시킬 수도 없다."
그는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들도 '문명 파괴'니 '나라 파괴' 등의 거친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라면서 "너무 많이 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부족?] "그건 기업농의 난방용수이다"
이 의원은 일부 농민이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주변의 지하수를 마구 퍼올려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농업용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건 농업용수가 아니고 난방용이다. 비닐하우스에 뿌려서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는 물이 왜 농업용수인가. 대부분 지하수법 위반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의 수막재배 농가들을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시설 투자가 많은 수막재배는 우리가 아는 농민이 아니다. 대체로 기업농이다. 이들이 지하수법을 어기면서 물을 제멋대로 퍼 쓰고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하나? 4대강 수문을 닫아걸고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죽이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이상돈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했을 때 국민 대부분이 하나회를 몰랐지만 박수를 쳤다"라면서 "4대강사업은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했기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4대강 재자연화의 길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시 중앙대 교수였던 이상돈 의원은 '운하반대 교수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할 때에도 반기를 들었고, 국민소송단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이 의원을 탄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개혁위는 "2009년 6월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를 지시했다"라면서 "참여정부 시절 보수 논객을 자처한 이 교수가 MB정부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교수로 규정, 퇴출·매장 여론 조성 심리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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