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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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른미래당 서로 나가라고 싸우는 이유(TBS)
작성일 : 2019-04-20 20:21조회 : 2,046
교통방송 2019년 4월 18일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
이상돈 "바른미래당 '서로 나가라' 밀어내는 이유는, 정당보조금 50억"
● 방송 : 2019. 4. 18.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바미당 사태 핵심은 잘못된 만남, 잘못된 통합
-통합 전 공멸한다 경고했었다
-남아서 버티는 사람이 다 갖게 돼, 아주 치사한 게임
-제3지대 창당? 맨몸으로 나오기 억울할 것
-유승민? 한국당 안 갈 것. 외로운 길도 가치 높이는 일
-안철수 들어와도 따라갈 의원 없어, 정치적 재기 어려워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부결 될 것
▶ 이숙이 :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 이걸 원래 논의하려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당내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는데요. 3시간 반 동안 회의했고, 그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손학규 사퇴론, 제3지대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는 것만 확인한 자리가 됐죠. 바른미래당의 미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마음은 아니어서 오히려 제3자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이죠.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오늘 의원님은 의총에 안 가신 거죠?
▷ 이상돈 : 당연하죠. 제가 당에 발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 이숙이 : 네. 밖에서 보시기에 그래도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한데, 이 사태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이 사태의 핵심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죠. 잘못된 통합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할 때 두 당이 합치면 지지도가 20% 넘는다고 해서 추진한 사람이 김관영, 이태규, 이언주 의원들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럴 리 없다. 통합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내가 아주 반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죠.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합칠 수가 없는 당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숙이 : 그때 왜 잘못될 거라고 보셨어요? 왜 아니라고 보셨어요, 만나는 게?
▷ 이상돈 : 정당이라는 게 어떤 선거를 통해서 끈끈한 어떤 유대감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합친다는 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당시에 안철수 당시 대표나 유승민 당시, 당시는 전 대표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도 그거 그렇게 합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하태경 의원한테는 당신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절대로 그거 하면 완전히 공멸한다고 몇 번씩 워닝을 줬어요. 전부 제 말대로 다 된 거죠.
▶ 이숙이 :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찌르고 가시는데요.
▷ 이상돈 : 그거 처음에 시발이 거기서 시작한 거니까요.
▶ 이숙이 : 네. 어쨌든 이번 사태의 또 시작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거든요.
▷ 이상돈 : 네. 그렇죠.
▶ 이숙이 : 4.3 보궐선거에서 워낙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이 얘긴데, 손학규 대표는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 10% 못 만들면 그때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턱도 없죠. 10%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손학규 대표님도 제가 그 당시 이제 평화당으로 가냐, 그쪽 통합당을 가냐 할 때도 그때 그리로 가시길래 장고 끝에 악수다. 손학규 대표의 그 특유한, 잘못된 선택이다, 제가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대표라고 하시지만 그게 당의 기반이 본인이 그렇게 쌓아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런 사태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결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나올 사람들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 이숙이 : 깨끗하게 나올 수도 없다고요?
▷ 이상돈 : 왜냐 그러면요, 지난번에 평화당 만들 때는 지역구 의원 14명이 그냥 다 버리고서 그냥 자기들 몸만 갖고 나와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서로 니가 나가라, 니가 나가라 싸우는 거죠.
▶ 이숙이 : 서로 밀어내기 하는 것 같아요.
▷ 이상돈 : 네. 그것도 왜냐하면 이 당이 기득권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섭단체에 의원 숫자가 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당법 선거법에 의해서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정당보조금이 갖고, 의원 숫자로 더 주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 이숙이 : 네. 교섭단체에 주는 이점이 있죠.
▷ 이상돈 :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야말로 현금이, 캐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50억이 안 되는 몇 십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쭉 누적된 게 있으니까,
▶ 이숙이 : 지금 바른미래당에요?
▷ 이상돈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분당 그러는데, 분당이 정당법에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느 쪽은 맨 몸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 이숙이 : 그렇죠.
▷ 이상돈 : 그러니까 남아있는 쪽에서 다 갖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남아서 버티면 저걸 자기가 갖는다, 이러니까 서로 니가 나가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주 치사한 게임이 되어버렸죠. 저걸 보게 되면 일반 유권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꼴을 보면 말이죠.
▶ 이숙이 :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서로 버티고 있는 건 끝까지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남는 건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 이상돈 : 그런 게 있는 거죠.
▶ 이숙이 : 네. 남는 게 있고, 나가는 사람은 다 놓고 몸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계산법이라는 거군요?
▷ 이상돈 : 네. 현 정당법에서 일단은 개정을 해서 분당의 경우는 어떠 어떤 절차, 어떤 지분 배분 같은 것, 이런 조항이 있든가 해야지, 이런 사태가 되니까 서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13명, 분당, 당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의원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의원 숫자마다 정당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숙이 : 그렇죠.
▷ 이상돈 :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할 것 같으면 사슬로 묶여있는 캐시카우죠, 완전히, 비례대표의원이.
▶ 이숙이 : 비례대표들이,
▷ 이상돈 :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도 비례대표 남아있는 의원들이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그것도 정말 너무 한심하다고 봐요.
▶ 이숙이 : 사실 비례대표가 특수한 경우에는 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왜 박지원 의원이 법을 낸다라고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그 이후로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상돈 : 네. 진전이 안 되고 있죠.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정말로 저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가는 건 이미 틀렸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오덜리(orderly) 한, 질서 있는 어떤 해체과정을 하는 게, 나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일단 비례대표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질서 있는 해산을 하는 게 딱 맞다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출당조치를 해 준다는 거죠.
▷ 이상돈 : 제명을 해줘야죠, 네. 제명을 해줘야죠.
▶ 이숙이 : 그래야지 의원직이 유지되니까,
▷ 이상돈 : 그렇죠.
▶ 이숙이 : 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그 정도의 지금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물러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그 정도의 결심을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본인께서 10월 달까지인가 언젠가 더 있겠다.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 몇 달 후를 압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 당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전혀 리더십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완전히 매일매일이 무슨 서부 활극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각목만 안 들었던 거지, 회의하는 거 보면 그거 비슷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통합 결의한 것도 그냥 모바일로, 뭐로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야말로 각목만 없는 불법 전대로 통합했던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던 거니까 끝도 이런 겁니다, 이게.
▶ 이숙이 : 그래서 질서 있는 해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 주셨는데,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질서 있는 해체의 방식이 일단 비례대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각 지금 보면 한 세 갈래잖아요. 안철수계, 그다음에 호남 출신 의원들, 그다음에 바른정당계, 이 세 분들은 어떻게 각각 가는 게 좋을까요?
▷ 이상돈 : 각자들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또 한 몇 사람 한국당으로 들어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무소속으로 한 번 이른바 개혁보수를 내세우고, 또 무소속 그룹 같은 거라도, 또는 이제 또는 새로운 총선 앞두고서 개혁보수당을 창당할 수 있겠죠. 뭔가 어떤 기치를 내걸 수 있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좀 따로따로 가야지, 저 상태로서는 저건 아무것도 안 되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죠.
▶ 이숙이 : 네. 지금 오늘 나온 제3지대 창당 얘기는 민주평화당하고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 예전의 국민의당 출신들이 같이 모이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것도 이제 문제는 박주선 의원과 몇 사람들이 또 비례대표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풀어주면요. 그런데 과연 그 의원들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자기 잘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손학규 대표의 마지막 리더십이 뭐냐? 질서 있는 어떤 해체 절차를 가는 게 만인을 위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서로 간 그러니까 몸만 나가지는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좀 버티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 이상돈 : 그런 양상이죠, 네.
▶ 이숙이 :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바른정당 출신들,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받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 이상돈 : 받지도 않을 뿐더러 유승민 대표가 가지도 않습니다.
▶ 이숙이 : 안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유승민 대표는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 정도도 한 번 겪어야 사람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선거제 개편 문제요.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는 얘기 이제 하려고 하다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 못 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쨌든 선거제 개편을 하자는 쪽이에요.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이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상황 보면 패스트트랙이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겁니다.
▶ 이숙이 : 나중에 300여일 후에 부결될 거다.
▷ 이상돈 : 안 돼요. 과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간에서도 저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현행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한 20명이라도 늘려서 그걸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정당명부제 같은 과격한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정치제도, 헌법제도라는 것은 확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혁명 같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야 그거 어렵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게 확 바꾸는 게 그건 어려워요. 저는 그건 정치현실, 정치적 전통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구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저는 뭐 공수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건 패스트트랙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 이상돈 : 네. 그렇죠.
▶ 이숙이 :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들어올까요, 조만간?
▷ 이상돈 : 들어와도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니가 나가라, 니가 나가라 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게 되면 이제 당을 장악하는 건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걸 그렇게 순순히 나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도 현재 의원 중에서는 안 대표 따라갈 의원은 몇 명 되지도 않죠. 다만 원외 지지당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지난번 두번의 선거, 그것도 합당과정에서의 그 흉측한 모습 같은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 재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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