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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비스트 비례대표, 눈도장 찍는 지역구 의원”(YTN)
작성일 : 2019-07-18 13:23조회 : 2,201
YTN 라디오 2019년 7월 3일
“로비스트 되는 비례대표, 눈도장 찍는 지역구 의원”
날짜 : 2019-07-03 08:3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의원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겠단 의원들
-비례대표의 전문성 왜곡되면 그 분야의 로비스트 되기 쉬워
-비례대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많아
-비례대표 늘리는 것 절대 찬성하지 않아
-1당 2당보다 좋은 의원 아닌 나쁜 의원들 대거 들어와
-지역구 의원 줄이는 것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국회의원들 유권자 눈도장 찍고 스킨십만 증가
-유권자들과 진지한 대화 하는 의원 단 한명도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만 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던 초심이 온데간데없고요. 다시 정치권의 줄을 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총선을 10개월 앞둔 지금, 여의도 표정이 어떨지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모시고요. 오늘 길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주십시오.
◆ 이상돈: 네, 국회의원이 되면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무엇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빗댄 말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짐을 싸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언한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 이상돈: 저는 짐이 적어서 특별하게 쌀 것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는 20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전부터 제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의 한 연장이었죠. 제가 솔직히 더 이상 국회의원 할 만한 명분들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선 내년 되면 대학교 입학한 지도 한 50년 되고. 이런 것, 제가 모든 걸 마지막으로 할 일을 준비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대학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런 건 아니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분 계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것 같고요. 47명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서 30명 정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시켜서 그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정치의 일정 부분의 레벨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현장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 이상돈: 네, 일단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냐는 걸 봐야 하는데요. 소선거구 제도로 인해서 정당의 대표성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좀 보정하는 의미가 있죠, 크게 보면요. 또 하나는 소선거구 선거로써 당선되기가 어렵지만 어떤 각계의 대표성,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국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성이라는 게, 저는 전부터 좀 느꼈던 거지만, 그렇게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로비스트가 되기 쉽죠. 검경 출신이 국회의원 비례에 있게 되면 검경 수사권 때 각자 자기 고향을 대변하고 있고, 의사·약사 과거 분업 분쟁 있을 때는 의협 출신 비례대표 의원과 약협 출신 비례대표 의원과 원수가 지는. 그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속해 있던 분야의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과학자 출신 같으면 제가 보면 말씀이죠, 그냥 과학기술 연구비 증가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R&D 엄청 많지만 그걸 제대로 쓰느냐. 국회의원 같으면 제대로 쓰느냐를 갖다가 검증해야죠. 그건 안중에 없고 그냥 자기 고향인 과학자 집단을 위해서 무조건 세금 몰아줘서 연구비 하자.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시작부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예 보면 각종 이익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다음에 이만큼 지지했으니 우리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직이 활용되는.
◆ 이상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 같은 것도 사립학교법이랄까, 또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과연 자기 직능 대표, 직능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서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는가.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숫자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 이상돈: 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갖다 무조건 늘리면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정당명부제 같은 사실상 비례성을 확장시키면 무슨 5당 6당이 아니라 7당 8당까지 들어오고 그 당들이 왕왕 유럽에서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세력이 원내에 대거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1당 2당보다 더 좋은 의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 각 정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정하느냐. 그것은 어느 제도로써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은 직접 뽑는 의원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참고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 수는 오히려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 이상돈: 저는 그것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지방 가면 호남이나 경상북도에 보면 한 개의 지역구가 군이 4개가 몇 개씩 있어요. 더 줄여주면 군이 6개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상원을 두든가 해서 하원은 철저하게 인구비례로 하고 상원은 광역대표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몇십 석 줄이는 것, 저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호성: 상원 역할,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오프닝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지금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참의원 같은 이런 의석 의원들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상돈: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개헌특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개헌이 무산돼버렸죠.
◇ 김호성: 그런데 지역구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일상이 너무 한심하다’ 이런 이야길 하셨는데, 어떤 면에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네, 이게 상향식 공천 또 지역구에 의원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유권자 접촉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데, 이건 무조건 유권자에 대해서 눈도장 찍고 스킨십 증가하는 것이지, 과연 국가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미국은 의원들이 유권자 활발히 만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타운홀미팅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 헬스케어, 이민, 아프간 전쟁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 것 TV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구 국민과 이런 토론하는 국회의원들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건 우리 유권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그러니까 맨날 유권자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다. 다니는 게 뭐냐면 기사식당 가서 아침 먹고, 또 아침에 게이트볼 모임 가서 인사하고, 또 등산버스 가서 인사하고. 의원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 김호성: 그런데 많은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높이에 맞는 지역구민들의,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지역의, 말하자면 지방의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적 정책과 아젠다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 김호성: 그런데 중앙당 공천이라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인이 아무리 그런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이상돈: 그런데 중앙당 공천도 과거처럼 현재 아래에서 내리꽂는 건 많이 줄었죠.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상향식 공천이니까 이런 걸 더 조장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니 여론조사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이 그냥 붙잡혀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먼 미래를 보고서 국가 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현안 문제도 큰 시각으로서 다루는 게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호성: 비례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떤 지역구에서 재선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재선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뭔가 순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복안은 없을까요?
◆ 이상돈: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첫 번째 임기 끝나고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서 승률이 높은 지역에도 공천을 많이 받아 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한나라당 같으면 비례 한 번 하고서 강남 서초 이런 데 공천을 받든가, 민주당 같으면 또 강북이나 강서 지역에 받든가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버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이른바 지역구를 두 번째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이 확 떨어져버렸죠, 18대부터.
◇ 김호성: 내년도 총선 앞두고 공천 기준 같은 것들을 각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물갈이, 쇄신의 역할 그런 것들 기대를 이번에 할 수 없겠습니까, 여전히?
◆ 이상돈: 네, 그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적 소양이 있고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의원들 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원들마저 재선 진입이 장벽이 높아지는 것, 저는 그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하나하나 제가 지금 정리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같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한국당에서는 1명 또는 2명, 민주당에서는 2명 3명, 그 정도.
◇ 김호성: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상돈: 그 정도라고,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호성: 그 같은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그러니까 그래도 당에서도 인정받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대충 19대에서 20대 넘어왔던 숫자랑 비슷하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역구 재선 확률과 관련된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요.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손학규, 정개특위 위원장 발언은 ‘월권’...당대표가 할 발언 아냐
-손학규, 바른미래당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왔어
-지금 상태로 바른미래당 공천은 완전히 공멸
-호남의원, 손학규 퇴진하면 빅텐트론 가능
-유승민, 이혜훈 한국당과 합칠 가능성은 없다고 봐
-현금 보유율 높은 바른미래당, 남아 있는 사람이 총선 치러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황교안 체제는 물과 기름 같아
-황교안 발언...사고가 아니라 그런 인식수준 안에 있는 사람
-황교안 총선체제...민주당은 희망하고 있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YTN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다시 또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게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횽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보시기에 손학규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원내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깨는 거죠. 그 점은 완전히 정기국회 지금 국회 정상화 무산된다라고 봐야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월권이라고 봅니다.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 김호성: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이상돈: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손 대표가 더 이상 바른미래당을 끌고가는 건 한계가 왔다고 봐요.
◇ 김호성: 대표 입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추억 때 가을께 두 자릿수 되지 않으면 그때 물러나겠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앞으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회에다가 일단 맡긴 거니까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저는 혁신위원회가 그나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대로 바른미래당이 가면 공멸한다는 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공멸이 아니라 그런데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바른미래당의 당을 기호 3번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의지를 다지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말만 그런 건가요?
◆ 이상돈: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바른미래당 공천은, 그건 다 완전히 공멸한다고 봐야죠.
◇ 김호성: 사실은 지난 달, 한 토론회에서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손 대표는 아주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보수의 빅텐트론, 이런 걸 통해서 세를 불리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 이상돈: 저는 그럴 것 같으면 호남 의원 몇 분하고 지역구 의원, 호남계에 가까운 비례대표 의원 몇 사람이 나오고 손 대표가 퇴진을 할 경우 이른바 빅텐트론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그런 경우에 유승민 이혜훈 이런 의원들이 한국당과 합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 텐트 밑으론 안 들어간단 얘기죠?
◆ 이상돈: 안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갖고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총선을 치룹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 김호성: 나갈 경우에는 그 지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상돈: 네, 그렇죠. 나가게 되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죠.
◇ 김호성: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돈: 네, 큰 이유죠.
◇ 김호성: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현안 이슈에 계속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선박 국정조사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다면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향후 보조를 함께 맞출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라는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그것은 이번에 국회 정상화 합의나 북한 선박 문제 이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하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과거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황교안 체제하고는 저는 그건 물과 기름 같아서 같이 못 간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보시기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합종연횡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 이상돈: 저는 내년 총선이 제3지대 3당, 그것이 2016년에 치렀던 선거죠. 그것보다는 민주당과 평화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호남 의원들,
◇ 김호성: 진보진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돈: 진보진영이라기보다는 중도개혁 진영이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과 그다음에 바른정당계 의원 중심의 바른미래당. 그렇게 치루지 않겠는가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의당도 큰 변수고. 또 대한애국당도 저는 상당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6당 체제로 치루지 않겠나 합니다.
◇ 김호성: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앞으로 이쪽의 확장성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그게 무슨 제3당 4당 그렇게는 안 되지만 원내 의석도 확보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 요인이 더 있겠죠?
◆ 이상돈: 연동형 하게 되면 더 많이 확보하죠. 그렇지만 현행 제도를 해도 원내 진입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총선에 대한 이슈는 지금 그렇다 치고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말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그건 예상했던 거죠. 이른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데 서서히 이제 예상했던 대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실상 공안검사 하다가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했다는 게 대권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원천적인 한계가 있고,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그래도, 총리라고 그래도 이낙연 총리는 4선 의원에 도지사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력 같은 것 보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 총리가 대권행보에 본격적으로 나간다면 차기 총리의 물망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은 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지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몇 분들이 생각, 희망을 하겠죠. 제가 대통령이라면 다음번 총리는 경제통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정치인 쪽이 아니고요?
◆ 이상돈: 물론 정치인 중에서도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래야지, 지금 경제 이렇게 이끄는 것은 좀 현 정부한테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죠.
◇ 김호성: 정치인 중에 경제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김진표 의원 같은 분들이요?
◆ 이상돈: 그런 분들, 말하자면 대표적인 경제통 다선 의원이고. 또 이런 상황 되면 실물정치를, 실물을 다뤄봐야 하니까 그냥 대학에만 있던 사람들 임명하기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민주당 쪽이 아니라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통해서 함께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할 수 없나요?
◆ 이상돈: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평화당에는 장병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미 장관도 했고 경제 부처에 오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정도의 담대한 개각을 할 수 있는가. 이 정권의 스케일이 나는 좀 어렵다고 보죠. 그만큼 스케일이 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호성: 흔히들 회전문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인사 때마다 나오곤 하는데 그 같은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맨날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원인이 있다고 보죠.
◇ 김호성: 조금 전에 총리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2019년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요.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전국 19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요.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은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나름 절제된 언행이 전임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셨는지요?
◆ 이상돈: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좀 거칠고, 그야말로 단 하루도 안 쉬고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 안정된 걸 보이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절제된 언행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이라는 게 그냥 정부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예상된 답변하는 것, 그 수준의 연장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좀 대표가 돼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말만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발언 사고 같은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인식수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 김호성: 황교안 대표의 어떤 체제에서 내년도 10개월 앞으로 남아 있는 총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렇게 총선 체제를 가기를 아마 민주당은 희망하고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 흔히 하는 말이 우리도 잘하지 못하지만 야당 덕분에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죠.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론에 대한 지적을 항상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우리가 지금 외교 경제 사회 갈등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누적된 게 있는 것이죠. 한일관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 간 것부터 해서 감정을 갖다가 어떤, 대통령은 또 국민감정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걸 정권을 잡았으면 수습을 해야죠. 수습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수습을 거의 포기한 걸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이걸 극복한 길은 원래 약속했던 국민통합형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집권당, 정부에 주는 조언으로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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