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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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GSOMIA 폐기하면 미국하고도 끝”(KBS)
작성일 : 2019-10-30 13:32조회 : 2,332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2019년 7월 31일
이상돈 “GSOMIA 폐기하면 미국하고도 끝”
- 합리적 성향의 日의원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시 한일관계 회복 불가능” 말해
- 한일 어느 쪽도 백기투항 가능성 없어. 정상회담 불가능하니 이 총리 카드 거론된 것
- 명분론으로 외교하면 충돌. 한국이 ‘고위급 회담’ 등 화해 제스쳐 보일 필요있어
- 지도자는 여론에 편승하기보다 여론 이끌고 국민에게 양보 요구할 수 있어야
- 美태평양전략서 일본 필수적. 일본과 관계 파탄나면 한미관계 어떻게 될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상돈 의원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에서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방일단이 일본으로 출발을 하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을 위해서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일본 쪽과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국회의원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돈 : 안녕하세요? 이상돈입니다.
▷ 김경래 : 다녀오신 분들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미일 의원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생생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모신 거고요. 일본 쪽 의원들의 분위기가 제일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 이상돈 : 일본 대표단이 7명인데 공동대표단장이죠, 대표단장이 두 분인데 자민당의 참의원인 여성 중진의원 이노구치 구니코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8선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두 분이 대표단장이고 두 분이 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박사 하고 그래서 영어를 제일 잘하시고 발언을 제일 많이 하셨죠. 제가 느끼기에 두 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경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 의원이 두 분, 공명당 의원이 한 분, 그 다음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한 분 이렇게 됐죠.
▷ 김경래 : 당에 따라서 발언의 수위라든가 생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 이상돈 :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할 때는 일본도 한목소리고 우리도 한목소리죠. 일본 외무성에서 낸 이번에 무역제재 같은 것이 다 수출규제에 관한 것이다, 등등 기본적인 건 같지만 많은 대화가 되면 사실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 우리 입장하는 것 외에도 대화 중에 오히려 본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죠.
▷ 김경래 : 공식적으로는 한목소리일 수 있겠지만 디테일은 많이 다르죠.
▶ 이상돈 : 디테일 보면 여기 참석했던 일본 의원들마다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색깔이 분명히 다른 게 나타나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상돈 의원님이 언론에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지금 징용 관련된 자산 매각을 조금 연기를 하면 늦춰주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 이상돈 : 정확한 얘기는,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사법 판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65년 협정의 해석을 두고서 차이가 있죠. 그건 그대로 두고,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가 피해자 측에서 최종 승소했으니까 자산을 압류해서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현금화하는 것이죠, 그 단계를 가게 되면 이건 한일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이 될 것이라는, 말하자면 충정이 담겼다면 충정이 담긴.
▷ 김경래 : 일본 나름대로요?
▶ 이상돈 : 그 얘기는 이런 우경화된 의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 합리적인 거기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단계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한일 간에 다뤄야 한다, 이런 뜻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본 쪽에서 온 의원단 중에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게 자산 매각을 늦추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과거사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건 정부 공식적 입장하고 의원은 개개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선 의원의 솔직한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 표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여론의 주된 일본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주류의 생각이다?
▶ 이상돈 : 말하자면 모든 일본 사람들이 강경 우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일본에 수출규제를 먼저 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일본 시각에서는 그것보다도 이게 자산 매각까지 가면 더 이상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한 강제징용과 관련된 변호인들은 자산 매각을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금요일에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강대강으로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이상돈 : 지금 상황에 그냥 강대강으로 가서 어느 한쪽에서 치킨게임에서 한쪽에서 백기를 들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느 선에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어느 쪽에서든지? 양쪽 다?
▶ 이상돈 : 양쪽 다. 그리고 지금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우리도 이른바 죽창을 들자, 이렇게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일관계는 파탄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그런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쪽에서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역 조치를 철회하면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자산 매각하게 되면 더 이상 없다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는 대화에 채널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만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 김경래 : 정상회담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 이상돈 :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가 왜 일본을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종의 특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사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 이상돈 : 그런데 정상적인 물밑 대화를 충분히 하고 끝내면서 가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그 수준에서 말하자면 화해의 시그널로서 이렇게 하고 나서 풀릴 수 있지 않나. 실무 차원적인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마 일본 측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민주당의 특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강경한 모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화의 제스처를 우리가 먼저 보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그렇게 되면 2개 절차가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저는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2012년에 즈비그뉴 브래진스키 정치학자 있죠, 카터 때 안보보좌관하신,. 돌아가셨죠. 그 분의 마지막 책에 보면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것을 마지막에 남겼는데 거기에 한반도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하거나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어떤 양단간의 결정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제가 전에 읽어서 이번에 특히 바로 이러한 기로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금요일에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반응들도 실제로 있고요, 정치권에서도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 : 글쎄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명분론을 중시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를 그냥 명분론으로 계속 풀어가게 되면 충돌로 가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면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 네,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 대해서 고위급에서 우리 모든 걸 한번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는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강경모드보다는 대화모드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상돈 : 그렇죠. 강경모드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일본에 그냥 백기 들고 무릎 꿇겠습니까? 일본 천황이 한국에 와서 사과하겠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국민들 여론이 지금 불매운동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있고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사실.
▶ 이상돈 :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여론에 단순히 편승하기보다 여론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죠. 국민들한테 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죠.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한미일 의원모임에서 미국 측의 반응이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이상돈 : 지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개입하기 싫어하는 건가요?
▶ 이상돈 : 그렇죠. 한일 간에 어떤 문제로 보고 그리고 한미일 의원회의라는 것도 이건 미일 간의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에 오전에 한미일 해서 주로 한일 간에 회의했지만 목요일에 미국과 일본 의원들 간에 회의를 목요일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간의 관계가 물론 튼튼하다고 보지만 미일 간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거대한 태평양 전략으로 볼 때에, 저는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가 파탄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죠.
▷ 김경래 :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말하자면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이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틀에서 이걸 완전히 깨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갖고 가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 주장을 다 관철시키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것도 미국하고 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GSOMIA, 한국군사정보보호협정이요. 이게 우리의 카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오십니까? 이걸 우리가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 이상돈 :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군사 문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게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미국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일 거예요.
▶ 이상돈 :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 여론에 일본과 경제는 모르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은 좀 그렇다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미국이 있는 거죠.
▶ 이상돈 : 미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깬다는 것은 미국하고도 끝이죠.
▷ 김경래 : 오히려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 이상돈 : 아니, 그러면 미국이 개입해서 그러면... 왜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합니까, 주체적으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대화가 좀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신다면?
▶ 이상돈 : 글쎄요, 그냥 제가 느낌인데요.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여당과 일본 여당 간의 어느 정도의 교감을 이루어내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 우리 여당과 자민당, 일본의 여당이.
▶ 이상돈 : 그런데 일본 자민당 여당도 거기도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죠.
▷ 김경래 : 강경하죠?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말고 자민당에서 온 의원들은.
▶ 이상돈 : 이 자체가 아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체가 못마땅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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